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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 국무회의 통과… '보호감호제 부활이냐' 논란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도 장래 재범위험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형벌과 구분되므로 이중처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호관찰제도 등은 형벌과 별개로 재범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호감호제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폐지된 마당에 거의 같은 제도를 다시 입법하는 것은 인권보장...

2015-03-31 15:47
보호수용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흉악범 형기 만료 후에도 7년까지 격리 가능

보호수용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시설에 수용,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선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안에 따르면 보호수용의 대상자는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된다. 검찰은 살인범죄를 2회 이상...

2015-03-31 15:14
"세종대왕상 폭파하겠다" 중국인 30대 집행유예

최 "남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시 20분부터 오후 4시 47분까지 경기도 오산의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늘 오후 2시 30분 경복궁 앞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고 5차례에 걸쳐 119에 허위로...

2015-02-20 11:12
사우나서 잠자는 남자들 성추행한 50대男

그럼에도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에서 이씨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면 중인 남성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반복해왔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2015-02-09 07:40
법원, '종북콘서트' 황선 구속적부심 기각

당시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황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사유로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이달말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황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2015-02-02 19:09
[온라인 와글와글]이수 하차ㆍ권성민 PD 해고ㆍ강민호와 열애ㆍ내란음모 무죄ㆍ이충호 킬미힐미

이수는 초범이란 이유 등으로 성매수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했지만 대중의 비난에 직면했다. ○…"엠병신 PD입니다"…MBC, 비방 웹툰 올린 권성민 PD 해고 MBC가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엠병신 PD입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린 권성민 PD의 해고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MBC 측은...

2015-01-22 23:37
[e브닝 뉴스] 1월14일- 김무성 신년기자회견ㆍ장근석 탈세 논란ㆍ인천 어린이집 등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국제시장', 올해 첫 '천만영화' 등극 윤제균 감독의 영화 '국제시장'이 을미년 새해 첫 '천만 영화'로 등극했다. 지난달 17일 개봉한 '국제시장'은 개봉 28일째인 13일 전국 848개 상영관에서...

2015-01-14 16:01
‘종북 콘서트’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2015-01-14 01:02
유영철, 교도관과 짜고 성인물 불법 반입...화학적거세 적용 가능성은?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의 재범과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 사건이 그 대상이 된다. 단, 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 수감자들 가운데 재발 위험이 인정되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을 받은 뒤 검찰이 법원에 최장...

2014-12-11 10:09
법원, 중학생 살해 3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호의를 베풀어준 지인의 아들을 살해해 지인의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형해야 할 만한 객관적인 판단이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3시께 지인 A(40)씨의 배려로 함께 살게 된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A씨의 아들 B(15)군과 장난을 하다 넘어지자 홧김에 B군을...

2014-11-27 19:17
검찰,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기소유예란?

또 검찰은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014-11-25 11:43
검찰,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 처분...이유는?

또 검찰은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014-11-25 11:29
[오늘의 어제/9월8일]이산가족면회소 설치 합의...재범, 2PM 탈퇴

◇ 나라 안 역사 한국 비하 논란에 휩싸인 인기 남성 그룹 2PM의 리더인 한국계 미국인 박재범씨 탈퇴 후 미국으로 출국 배우 안재환, 자신의 차 안에서 자살한 채 발견됨 남북접십자사,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 공동설치 등 6개 합의사항 발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 제 5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 신인여배우상 수상 하나은행과 보람은행...

2014-09-08 00:00
‘괜찮아 사랑이야’ 공효진 눈물의 자책…조인성 자살 위험 상승, 결국 강제 입원?

한 수 더 떠 재열은 이미 3년 전 형 재범(양익준)에게 포크로 찔렸을 때부터 ‘자살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그 행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해를 하는 행동은 해수와의 오키나와 여행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해수와 행복할수록 재열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시청자들을 큰 혼란에 빠트리고, 향후 전개에 대한 긴장감을...

2014-09-05 01:55
여제자 수십명 '상습 성추행' 대학교수 구속

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겠다며 피해 학생들을 회유하거나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수년간 죄의식 없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2014-09-02 11:15
김능환 전 대법관, 편의점 아저씨로 새인생 중 차남 잃어 안타까움 자아내

지난 2004년 5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김현장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갱신 취소소송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하는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하는 등 원칙에 충실한 법적용을 해왔다. 1951년 10월 23일 충북 진천에서 출생한 김능환 전 대법관은 197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17회...

2014-08-07 09:12
법원 "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

재판부는 “강도 전과가 세 차례 있고 출소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검은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2014-07-25 14:24
광주지검, 상습 강도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이씨는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착 여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2014-06-19 16:48
대법, ‘자의적’ 보안관찰 기간갱신에 제동

앞서 서울고법 행정1부는 지난해 말 "김씨가 출소 후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관련되는 활동을 하지 않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사회생활을 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6월이 확정된 김씨는 2003년 4월 특사로 출소했다. 법무부는 김씨에게 2007년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고 2009년과...

2014-05-08 16:41
'울산 계모' 사건 3차 공판…피고인 전자발찌 부착 청구 결과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 박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계모 박씨의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을 위해 신청한 숨진 이 양의 부검의 외에도 친아버지 이모 씨와 생모 심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계모 박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 양을 마구 때려...

2014-02-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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