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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들에게 한정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그 대상이다. 물론 이들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했기 때문에 ‘이중처벌’...

2023-10-24 16:38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들에게 한정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그 대상이다.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2023-10-24 14:30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이어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됐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그 범행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 가능성 면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2023-10-12 12:18
휠체어 탄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질문엔 ‘묵묵부답’

법무부가 매달 개최하는 심사위가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8월이다. 그간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2023-09-27 14:11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도 학생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2023-09-17 13:19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또 검찰은 A 씨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심리평가에서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만큼 검찰은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2023-08-30 16:56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이외에도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는 등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5시경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씨의 뒤를 쫓다가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리를 돌려차 쓰러트린 뒤 발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2023-06-16 00:27
분리수거장서 모르는 여성 '묻지마 폭행'한 40대…대체 왜?

그는 B 씨를 폭행하기 5시간 전 집 주변 편의점에서 30대 남성 손님의 얼굴을 책으로 때린 뒤 도망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넘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3-06-07 07:23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경찰과 검찰 수사 중에도 계속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 등이 밝혀졌으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모방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전원 구속됐다. ‘고3 공부방 마약 판매상’과 관련한 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특히 C 씨는 검찰 송치 후인 올 3월께에도 합성대마를 투약했다. B 씨는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A‧B...

2023-05-16 15:04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라며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31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게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로 변호할...

2023-05-12 20:08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이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며 “6회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은 법 경시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2023-05-07 13:11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하고자 한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주범 김모(39) 씨와 함께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2023-04-04 15:48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이날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발견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매수한 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제삼자에게 유통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2023-03-23 11:18
[마약 비하인드] 북적이는 터미널·휴게소...'마약 안전지대' 아니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필로폰을 매도했습니다. 피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법을 준수하며 바르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입니다."

2023-02-27 06:00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이어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023-02-09 15:30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4곳 설치…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또한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 도입을 추진한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아동 성폭행 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한 장관은...

2023-01-26 16:07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의 출소가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2023-01-26 12:39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는데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2022-12-31 12:00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권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여성들의...

2022-12-21 15:23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치료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재범 위험성만으로 부당하게 종료심사가 지연됐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라고 규탄했다. 조인영 변호사 역시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문제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약물을 투여했다. 자폐스펙트럼이 있는 원고가 치료감호소에서 불안함을 느끼며 장애인 차별과 학대 행위에 노출됐지만...

2022-12-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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