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용석 KB증권 시장전략팀장은 “선거기간 동안 재벌 개혁이란 이름 아래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저평가 요인이 사라지면서 보이지 않는 자산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국인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다. 올 들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시가총액은 510조 원을...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지난 대선 당시 정책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를 도왔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합류한다고 선언했다.
두 사람은 문 전 대표 측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합류했다.
김 소장은 이어...
재벌개혁안으로는 재벌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체제 규제 강화를 내놨다.
이와 함께 준사법기구로 공정노동위원회를 만들어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사건 전담 법원인 노동법원 설립도 약속했다.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이어 “새로운 나라는 수백억 원을 횡령한 재벌총수는 무죄가 되고, 가난에 허덕이다 아이 먹일 분유 한 통 훔친 엄마는 유죄가 되는, 기득권 특권층의 무법패권국가, 불법공화국이 아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여야 한다”며 사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그는 최근 문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영입한 것과 관련, 경제민주화 기조가 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재벌개혁과 관련해 외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김상조 한성대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영입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발표한 경제개혁 과제는 그동안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미처 추진되지 못했던 최소한의 것만을 담은 것”이라며 “공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3당은 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발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한국당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일한 입법 기회인 3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을 담은 상법개정안 처리가 재추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여당이 사라지고 야 4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교섭단체 4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월 국회에서 각 당이 추진하는 중점...
문 전 대표 측은 “개혁적 보수 경제학자인 김 원장과 재벌개혁의 전도사 김 소장, 중도진보 성향으로 사회통합을 주장한 김 교수가 합류한 셈”이라며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통합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들을 영입하면서 “다양한 정책 의견을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의제 설정을 위해 전방위로 활동할...
유력 대선주자들이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일 경우, 올 게 왔다는 체념 속에 속수무책으로 피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경제 민주화 바람’이 올해 대선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불 경우 재계엔 ‘재앙’이 될 수 있다.
가장 관심인 사안은 검찰 수사이다. 헌재가 뇌물 혐의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르...
그러나 한국의 재벌 문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다만 이번 대중들의 공분이 크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성과를 기대해볼 수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한때 세계 최고였던 해운과 조선 등 산업분야 기업들의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정부의...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예비 대선 후보의 정책 관련 업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예비 후보는 △방산비리 척결 △재벌 개혁 △소상공인 보호 △4차 산업혁명 육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증권가는 방산업체·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신재생에너지 관련주를 수혜종목으로, 일부 대기업 그룹사·카드사·대형유통업체를 피해종목으로 예상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거대한 물줄기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정부 수립을 염원하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과거 정부의 그릇된...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48개 그룹 소속 248개 상장회사 사외이사 785명 가운데 189명이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례였다. 전체의 24.08%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장사 사외이사들은 재벌 총수와 경영진을 위해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는 사외이사의 반대 안건 수에서 드러난다. 공정위가 지난해 26개 대기업 소속 165개 상장사의 2016년 3월...
보장법’과 ‘부모보험 도입’ 등 다양한 복지 공약을 발표해 젊은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탈당’에 대해 “그 분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여러 방면으로 공감하는 부분 많다”면서 “기회가 되면 대화를 나눠보고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본 뒤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 등으로 역사를 유지하며 재계 1위 삼성의 성장을 이끌어온 미전실이나 SK의 구조조정본부 등은 조직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벌개혁 논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해체 압력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저해시키는 옥상옥식 조직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룹차원에서 재정비할...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2일 재벌개혁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을 담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발표회를 갖고 “2012년 경제민주화 내용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와 함께 현실에서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경제민주화 2.0을 발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재벌개혁을 위한...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와 정치·재벌 개혁을 다짐했지만 조기대선 정국과 특별검사법 정쟁에 또 다시 무기력해졌다.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 특별검사법은 물론 개혁입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