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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요청서 오늘 국회 제출…내달 중순 보고서 채택 주목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재벌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한 균형 잡힌 재벌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문재인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담당할 인사도 폴리페서인데 ‘재벌개혁’ 마저도 폴리페서를 등용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끊임없이 정치권을 전전하며 양지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2017-05-19 15:04
[불붙은 트럼프 탄핵론] 70세 거물 사업가는 정치를 너무 얕봤다

지금도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를 둘러싼 이해상충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일자리 회복과 경제성장 가속화를 달성하려면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한데도 여당인 공화당과도 충돌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취임 이후에는 오바마케어 폐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반(反) 이민 행정명령 등 오바마 레거시...

2017-05-19 09:03
한국당 “김상조, 전형적 폴리페서…임명 재고해야”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담당할 인사도 폴리페서인데 ‘재벌개혁’ 마저도 폴리페서를 등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검찰개혁 담당 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을 뜻한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부 멤버, 2017년 홍석현 회장의 리셋코리아 프로젝트 참여...

2017-05-18 16:04
[종합]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4대그룹 엄격한 법집행…금산분리 범부처 협의 필요”

김 내정자는 “과거정부에서 모든 대통령들이 재벌개혁,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했지만 안된 이유는 중 하나가 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금산분리도 금융위와 공정위,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 정책목표는 한 부서의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달성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2017-05-18 11:38
[새 정부 출범 1주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국정교과서 폐기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로 내세운 성과연봉제는 궤도 수정에 나섰고, 경제활성화법안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법안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통과를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역사교과서는 완전 폐기 수순에 돌입했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도 없애는 작업이 한창이다. ◇성과연봉제...

2017-05-18 11:11
‘재벌 저격수’ 김상조, 지배구조ㆍ갑질 관행 적폐 척결 나선다

그동안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김 내정자를 경제검찰의 수장인 공정위원장에 발탁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김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 일감몰아주기, 갑질 관행 등 재벌의 적폐 척결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7-05-18 11:00
‘실세 차관’ 주도…개혁과제 속도낸다

검찰·재벌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를 주도하는 것도 차관들의 몫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각종 개혁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장관 인선 전까지 새 차관이 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홍남기 신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차관 중심 국정운영의 첫발을 뗀다. 다만 아직 새 정부...

2017-05-18 10:48
국민의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에 “전속고발권 폐지, 주시할 것”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학자이므로 지난 세월 펼쳐온 주장과 소신을 지켜 일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 이행 여부 역시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17-05-17 21:23
김상조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 주된 대상은 4대재벌”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7일 재벌개혁 방향과 관련해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범위는 4대 재벌로 좁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력집중은 우리나라 30대 재벌 자산중에서 4대 재벌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보통...

2017-05-17 18:32
‘재벌 저격수’김상조 교수 공정위원장 내정…재계 ‘기대반 우려반’

재벌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냈다. 그는 “재벌의 낙수효과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성장모델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그 출발점이 재벌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가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는 의지로 해석 돼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교수가 국회...

2017-05-17 18:23
[프로필] ‘재벌개혁 전도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저격수’,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며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이끈 경제학자다. 지난 3월 문재인 대선캠프에 합류해 경제 공약 설계를 도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언한 바 있다. 이후 박영수 특검 수사에도 참고인...

2017-05-17 17:55
김상조 “공정위 역할ㆍ기능ㆍ위상 모두 강화하겠다”

진보적 경제학자 성향인 김 내정자는 대선캠프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등의 경제정책 공약을 주도하는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 모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까지 모두 강화하겠다”며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비롯해 전속고발권 폐지...

2017-05-17 17:25
공정위원장에 김상조 교수 내정…‘재벌 저격수’ 진보 경제학자

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내며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6일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두 회사 합병이 3세 승계 과정의 완성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해 ‘삼성 저격수’로도 불리기도 했다.

2017-05-17 14:16
무디스 "대내외 위험요인 불구 韓 신용등급에 영향 없어"

무디스는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으나 새 정부는 중국ㆍ북한과의 긴장고조, 일부 재벌그룹 경영진 수사, 미국 무역정책 조정과 한ㆍ미동맹 관련 불확실성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무디스는 “이같은 요인들이 기업ㆍ가계부채 증가, 구조조정 산업의 어려움과 함께 기본 가정에 반영됐다”며 “현재...

2017-05-16 17:47
“재벌개혁 청사진 빨리 제시…기업활동 발목 잡아선 안돼”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벌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면 재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적에 맞는 규제를 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불공정거래...

2017-05-16 11:02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②경제민주화...“목적ㆍ효과 불분명한 재벌개혁 양날의 칼”

◇경제력 집중 억제… 실효성 없어 ‘우려’ = 새 정부의 재벌개혁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보다 폭넓게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모회사 주주가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주주가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서...

2017-05-16 11:02
[문재인정부 개막] 경제정책 훈수④ “공약 현실성·시급성 따져 우선순위 정해야” -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

그는 특히 문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과 관련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전 전 이사장은 “재정을 풀어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5년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로는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민간이 자생적으로...

2017-05-15 15:29
[새 정부 정책 진단]① 일자리 창출...“증세 반발·비정규직 해소 등 산넘어 산”

미완성의 정책으로 낙인됐던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도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앞세운 미래성장 엔진도 가열시킬 조짐이다. 부동산정책을 비롯해 에너지·농어촌 육성, 저출산 고령화, 복지, 교육 등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투데이는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할 주요 공약에 대해 심층...

2017-05-15 13:22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재벌개혁은 4대(삼성·현대차·LG·SK), 10대 그룹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10대 공약 가운데 3번째 순서로 배치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재벌의 불법...

2017-05-15 10:55
국민 75% “문 대통령 잘할 것”…국정과제 1순위 ‘민생ㆍ경제회복’

새 정부의 개혁과제로는 검찰개혁(24.0%)과 정치개혁(19.9%)이 1, 2위를 차지했고 언론개혁(13.7%), 노동개혁(12.0%), 재벌개혁(11.1%), 관료개혁(8.3%), 국가정보원 개혁(5.1%)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정과제로는 민생ㆍ경제 회복(30.8%)과 적폐청산ㆍ개혁(30.4%)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안보 문제 해결(14.7%)과 국민 통합(12.0%), 양극화 해소(9.3...

2017-05-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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