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하며 개혁적 성향을 숨김없이 표출해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몇 년 전 논문에서 “재벌개혁 뿐만 아니라 관료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관료개혁 역시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 후보자는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한 관료 세력이 재벌 세력에 의해 포획됐고 재벌 권력의 강화에...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 입안에 앞장선 친문 정책통이기도 한 홍 후보자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을 통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온 그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선대위 경제공약 입안… 재벌개혁 앞장 ‘친문 정책통’
출범 90일 만에 지각 인선… ‘간판부처’ 리더십 기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부처로 기대를 모으며 출범했으나 후보자 낙마와 지명 연기로 ‘장관 없는 국감’을 치르며 질타를 받던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 후보자로 홍종학(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지명됐다. 이로써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여온 진보주의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23일 지명 과정에서 벤처 쪽 전문성과 현장성과 새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벤처 쪽의 현장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찾았고 홍 전 의원의 전문적 식격과 활동경험이...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으며 산업자원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지낸 진보 경제학자이자 재벌개혁론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정책의 큰 틀을...
적폐청산 기치를 내걸고, 불공정 거래 척결·재벌개혁이란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 사정당국의 칼 끝이 한진그룹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다.
조 회장은 30억 원대 회사 공금을 유용해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놓여져 있다. 검찰이 1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상황이지만, 한진그룹의 ‘오너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경찰은...
문재인 정부가 기치를 내건 정경유착 철폐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금권(金權)’을 앞세운 재벌들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를 뜯어고쳐 불투명한 기업지배 관행, 무분별한 경영권 승계 등 총수(總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카드를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배임·횡령·탈세 등 총수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여야 하는...
정보기술(IT) 산업 활황 등으로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또한 회복세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무디스는 한국이 지배구조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확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 및 제도적 안정성 보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결국 이 때문에 ‘재벌 개혁’이라는 현안과 재벌에 대한 국민의 반감 정서 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삼성증권에 본보기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서 반대로 삼성증권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갔다는 여론이 빗발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금융당국은 둘...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채권은행은 정부 대신 기업과 주거래은행의 재무개선약정 체결을 통해 기업 구조개혁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기업의 빚은 일부 탕감해 주고, 채권단이 전문가를 부실기업 경영에 투입하기도 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이를 두고 “‘일단 살고 보자’는 기업과 ‘일단 살려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불러온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들의 담합,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불공정 승계 등도 주 쟁점이 될 것이다. 개혁은 특수활동비 삭감을 비롯해 행정개혁을 통한 지출구조조정 등이다.”
김광림 의장 =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만들겠다. 정부의 ‘퍼줄리즘(퍼주기+포퓰리즘)’ 정책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선서식에서 경제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재벌개혁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부터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재계는 물론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졌다.
◇재벌개혁의 딜레마=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1분기 1% 깜짝 성장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분기에는 다시 0%대로 내려앉았고...
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0월 국회에서 논의될 재벌 개혁이나 정부 규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분석했다. 변준호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부 규제 우려로 대출 및 내수 둔화 가능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와 같은 강한 모멘텀이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새 정부 들어 재벌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같은 움직임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선진화되고,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면 보통주가 가진 의결권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다. 유명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의결권 가치 하락으로 우선주의 주가 할인율은 중장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우선주의 거래대금 증가도 긍정적이다. 2005...
10일 재계 및 정치권 따르면 새 정부의 재벌개혁 등과 맞물려 올해 국감에도 역시 일부 기업 총수들과 최고 경영진(CEO)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먼저 정무위에선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등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또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이한수 삼성 전 부회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집에서 “특정 재벌이 433억 원의 뇌물로 3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 했다”며 “국민연금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느 때보다 이사장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사장 자리는 10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연금 독립성·전문성 제고할까 = 새 정부는...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4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재벌개혁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때려잡기식 기업 제재의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다. 각종 외부행사나 인터뷰를 통해서도 원칙과 현실 사이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개혁 구상은 기업집단국 출범으로 본격화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공정위 내부 사정에 정통한 경제전문가는 “‘재벌 저격수’로 경제개혁의 일선에 나선 김상조호 공정위가 신속한 행보와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다. 재벌개혁의 적절한 균형추를 약속했던 초반과 달리 급진적 개혁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집에서 “특정 재벌이 433억 원의 뇌물로 3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 했다”며 “국민연금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19대 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연금 정책과 관련한 전문성을 쌓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지역 안배 차원에서 밀어붙인...
S&P 측에서는 대북 리스크의 국내영향ㆍ정부대응, 사드배치 관련 중국 경제보복 대응, 새정부 재벌개혁 추진상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대북 리스크)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금융과 실물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어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한ㆍ미간 굳건한 동맹 및 주요 국가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