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운용이라는 큰 틀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어젠다를 설정해야 할 임무를 맡게 된 장하성 정책실장은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재벌개혁에 힘써온 사회 참여적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 실장은 1953년 광주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뉴욕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자본주의의 대안이 없다면 고쳐 쓰자.”
이 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론이다. 장 실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을 실행할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없던 그가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 데는 ‘개혁적 성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며...
현 정부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위가 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하는 등 재벌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재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4대 그룹사의 간담회를 22일 혹은 23일에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4대 그룹에선 총수 대신 각 그룹사의 전문경영인 최고위층이...
김 위원장이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재벌 개혁이 일회적인 ‘몰아치기’ 식으로 진행돼선 안 되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대기업 집단의 개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을 쌍수 들어 환영한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일자리위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의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제가 드릴 말씀은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기업측에서도 사회와 시장 기대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자리는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재벌 개혁은 일회적으로 몰아치기식 개혁이...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경제 검찰의 수장에 오르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대대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기형적인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인 셈이다.
김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공정위 다목적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강조한 점도 ‘공정한...
또 다른 관계자는 “재벌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개혁 방향은 예고됐었지만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잘 맞춰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국내 재벌개혁 운동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재벌개혁’을 앞세운 경제민주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까닭이다. 당장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법 개정안의 재논의가 점쳐진다. 현재 발의돼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내용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일치한다.
특히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는 국내 기업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LG...
‘재계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J노믹스의 선봉에 세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개혁의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후로도 직접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통한 미세먼지 응급감축,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개혁과제에 강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 참석해 “야권은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김상조 때리기’를 중단해주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정책적 역량과 자질 검증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상조 인사청문회가 세간의 화제”라며 “재벌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한 사람에 대해 무책임하게 거론됐던 숱한 의혹이...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이 입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요구를 고수했다.
정책 검증에 치중하겠다던 정의당은 타 야당들과는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개혁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의견이 정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에게 직접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특검 임명 △재벌 특권해체 추진 △아동수당 및 전...
재벌개혁론자인 장하성·김상조 교수를 각각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점도 파격 인선이었다.
하지만 이 총리에 이어 강 장관 후보자,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까지 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선 기조는 바뀌었다. 아직 내각의 절반도 채 채워지지 않은 만큼 의원 출신의 장관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유통업계의 우려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되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되면서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두 진보학자는 평소 재벌개혁과 소상공인 보호 등에 앞장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규탄하며 정부의 대형 유통업계에 대한 전방위...
문재인 정부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두 내정자는 그간 △재벌 대주주의 전횡 비판 △지배구조 투명성 강조 △소액주주 권리강화 △상법개정안 개정 필요성 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의 목적은 경제력...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저 또한 총리가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라며 가칭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 뒤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장에 나선다. 이어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재벌 개혁을 비롯해 골목 상권 보호 강화, 통신요금 기본료 면제 등과 같이 이와 관련된 대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 말이다. 더욱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과잉 규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돈다.
모든 경제정책에는 명암이 존재하는 법이다. 그렇지만 위기의 타개책으로 내세운 경제정책이 자칫 되살아 나고 있는 한국...
2000년 초부터 시민단체에서 삼성 개혁을 주장했던 김상조 교수가 17년 뒤에 재벌 개혁을 주도하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內定)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도 당시에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서로 웃자고 하는 농담이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그동안 종종 교수 출신이 임명됐지만, 적어도 김상조 교수와 같은 시민단체 출신의 ‘반골(反骨)’은...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수 신분으로 시민운동에 주력했을 뿐 실제 정책 입안을 주도한 경험이 없다”며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을 앞세울 경우 다소 급진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과 김 내정자는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대표적 인물이다. 장 실장은 지난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