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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메르스 추경에 국가부채 600조 육박

정부는 올해 강력한 재정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예산을 짜면서 각 부처가 집행하는 보조사업을 정조준한 정부는 내년에는 아예 부처 재량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보험 개혁, 지방·교육재정 관리 강화도 예고한 상태다.

2016-04-05 09:00
유일호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사실상 긴축 재정은 오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재량지출(부처가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10% 구조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해,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긴축이냐 확장이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2016-04-04 14:32
내년 부처별로 재량지출 10% 감축… 절감 재원 일자리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을 10% 감축하도록 초강수를 뒀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페널티 방안도 강구하는 등 세출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내년도...

2016-03-29 10:53
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우선 지원

정부는 2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7개 교육청 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12개 교육청은 예비비 지원이 확실시됐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상하지 않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 5개 교육청은 편성계획서를 제출하고 편성하겠다는...

2016-02-02 10:00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어린이집을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재량이 아니라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법령상의 의무지출경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누리과정은 2012년 당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2016-01-28 18:23
유일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지원할 것"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16년 교육청 재정상황을 볼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며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ㆍ등록세 증가 등으로...

2016-01-26 10:30
세출 구조조정 없으면 국가채무 2060년 62% 상승...국민연금 구조개혁 없으면 파산

정부는 매년 자연 증가하는 재량지출액 중에서 10%(2020년의 경우 자연증가분 10조원, 삭감분 1조원)만 삭감해도 2060년 국가채무는 38%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16년 115.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문은 기금 고갈 등으로 인해 현 제도의 개선 없이 기금...

2015-12-04 10:38
국정교과서 ‘예비비’ 논란… 예결위도 파행 겪어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 관련 자료를 당해년도에 제출한 일이 없었다며 야당의 요구를 완강히 거절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와 관련한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내년도 5월31일까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정부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 가운데 한 번도...

2015-10-28 16:23
정부 의무지출 비중 2018년 50% 넘는다

재량지출은 2015년 202조8000억원, 2016년 203조3000억원, 2017년 201조8000억원, 2018년 199조7000억원, 2019년 197조3000억원 등 이 기간에 연평균 0.7%씩 줄어든다.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점진직으로 줄일 계획이다. 재량지출 비중은 2015년 54.0%에서 매년 감소해 2019년에는 47.4%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15-09-28 10:13
[2015 국감] 이한구, “현 정부 경기부양 방식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

전망했다”며 “2012~2014년 동안 단 한차례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증가율보다 낮은 적이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에는 의무지출 증가율이 급증하는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2018년부터 절반 이하로 떨어져 세출구조조정의 여지가 적고 정부의 반복적인 세출구조조정 식언(食言)전례를 볼 때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2015-09-15 18:50
[2016 예산] 40%대 국가채무 앞에서 ‘재정건전성’으로 선회한 정부

정부는 총 지출을 3%로 유지하고자 재량지출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0.7% 줄일 계획이다.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2015년 46%에서 2019년 52.6%까지 높아질 것을 고려하면 재량지출을 매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나선 것은 국세 수입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2015-09-08 10:00
KDI도 증세론?... "비과세 축소, 소득·소비세 인상 순차적 고려 필요"

보고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20% 중반 수준으로, 재량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할 부문으로 꼽았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북유럽과 독일의 중간 정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밖에 '페이고(Pay-Go)...

2015-08-19 16: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실업급여ㆍ하청 근로조건 개선…‘페이고’ 의무화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하는 재정준칙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7월에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보조금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2015-06-25 11:43
[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사업 타당성 원점에서 재검토...재정효과 극대화해야”

- 보조사업을 줄이면 결국 재량지출 줄어들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 ▲ 한국의 GDP가 1500조원 정도 된다. 재정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이 360조원이라고 치면 증가율을 1% 해봐야 3조6000억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총지출 증가율을 1, 2% 변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중 보조사업이 얼마 안 되는데,사업 수를 축소한다고 거기에 연동돼 조정되는...

2015-04-07 10:00
[중국증시] 춘제 앞두고 살아난 소비심리에 상승 마감…상하이 0.76%↑

것이 재량소비재주에 호재로 작용했다. 주요 종목으로 미국 투자자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투자해 화제가 된 배터리 제조업체 BYD가 10% 급등했다. 중국 통신업체 차이나유나이티드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스도 4.1% 뛰었다. 광파펀드매니지먼트의 장 동이 펀드매니저는 "증시 상승은 연휴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 것이란 호재를...

2015-02-17 16:26
[2015 대통령 업무보고]정부, SOC·문화·농림 공공기관 기능조정…성과연봉제 확대

재량지출 사업 6000개 중 10% 규모인 600여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기존 목표였던 2017년에서 2016년까지 앞당겨 추진된다.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해 이미 실효성을 잃은 비과세·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벌인다. 이와 함께 현재 16개 공공기관에서 실시 중인 공사채 총량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채 총량제란 중장기...

2015-01-13 10:00
경찰, 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 '유착 의혹' 내사 진행

경찰은 청주시로부터 2013년과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재량사업비 지출 내역 자료 등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또한 경찰은 일부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명확하지는 않다"라며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5-01-09 09:19
12월 소비자심리 ‘꽁꽁’…1년3개월來 최저

특히 소비지출전망CSI를 보면 경직적 비용에 해당되는 의료·보건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출계획은 전달과 같았지만 자동차 등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여행비, 문화비 등 재량적 지출 항목은 모두 씀씀이를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한층 꺾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9·1 부동산대책으로...

2014-12-24 06:09
고의 부정수급자 지원 대상서 영구 제외…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또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 정책성을 평가하는 사업의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는 정부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를 시행한다.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을 통해 폐지를 추진한다. 유사·중복 보조사업도 상시적이고...

2014-12-04 08:00
재정의 역설…세수펑크 돌려막느라 올해 이자비용 1500억원

공적연금ㆍ기초연금ㆍ건강보험 등 늘어나는 복지분야 의무지출에 정부가 경기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4∼2018년 총재정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14년 47.0%에서 2015년 46.3%로 낮아졌다가 2016년(48.8%)부터 다시 증가해 2017년(50.2%)에는 50%를 넘어서고 2018년에는 51.8%로 증가할 것으로...

2014-11-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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