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그는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 △정책 지향·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 활동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극단적 갈등·대립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무동의 범죄·자살·마약 등 사회병리적 현상 대응책 강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매장문화재 진단 조사 비용 지원'(50억 원),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27억 원), '우수 이수자 전승 활동 지원금 지원'(17억 원),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15억 원), '취약지역 문화유산 실태조사'(11억 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2억 원) 등도 신규 편성됐다.
궁능 활용 콘텐츠 확대를 위해 '궁중문화축전'(70억 원), '창덕궁 달빛기행 등 궁궐...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3000억 원)도 조성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는 24조3328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약자의 접근성 향상 및 교통혼잡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수소경제 선도, 탄소중립 실현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된 사업은 5개다. 구체적으로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은 고속철도를 통해 충남 주요 지역과 수도권 간 통행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전남 서남부지역의...
추경호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 제거”“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전달된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최근 집중 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경북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는 소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앞서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날(30일) 오후 6시께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시는 전날 오후 6시께 15분당 20㎜가 넘는 비가 내림에 따라 침수예보제를 발령해 동작·영등포·양천 등 6개 자치구 동행파트너를 재해 약자 가구에 방문토록 하고...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가치 있는 기부에 기꺼이 동참해준 신세계프라퍼티 측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재난 약자가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매일 119원을 적립해 기금을 마련,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홍합, 불가사리 등이 대량 폐사했다”며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미래 변화를 상상하고 연구,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무도 괴물폭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취약계층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후위기는 빈곤층 등 약자에 미치는 피해가 더 심하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재난’이라 불린다.
구체적으로 △폭우 등 재난 상황 시 대처요령 △학교 소화전을 사용해 불 끄기 △물풍선으로 투척식 소화기 연습하기 △연기체험 및 방독면 착용 실습 △맨손으로 응급환자 운반하기 △재난 약자 대비 지원 △응급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처치하는 방법 등이다.
교육에 참여한 인지민 학생은 "연기체험 등을 통해 실제와 같은 재난 상황을 맞닥뜨리니 더...
예보, 경보가 울리더라도 잘 듣지 못하거나 빨리 대피하지 못하는 재난 약자를 위해 5명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동행 파트너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의 사전 통제나 대피 조치가 이뤄지는 경보 발령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자치구마다 폐쇄회로(CC)TV 감시와 현장 점검을 통해 경보 발령...
한 총리는 “노약자·장애인 등 재해 약자는 조그마한 위험 징후가 있다면 바로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라며 “재해 복구가 진행 중인 경북 포항, 강원 강릉 등에선 수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응급 복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빨리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해약자 대피, 침수취약도로(강남역사거리) 사전 통제, 하천침수 위험으로 인한 안양천 통제 및 둔치주차장 차량 견인, 강우로 인한 청계천 출입통제 및 고립시민 구조로 구성된다.
이번 훈련에는 자치구, 경찰, 소방, 서울시설공단 등 총 14개 기관에서 110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로 연결해 위기 상황 대응 전 과정을...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구는 박준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두고,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특히 침수우려가구에 침수방지시설 및 개폐형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고, 공무원과 이웃 주민이 함께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를 구성해 침수 예·경보 발령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만 80세 이상의 독거...
시는 지난해 같은 폭우를 대비하기 위해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특히 5월부터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 측정시 시민들에게 사전 침수를 경고하는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또 반지하주택 침수 재해 약자가 사전에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동행파트너’ 서비스도...
시는 풍수해 안전대책 발표와 함께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는 시간당 141.5㎜의 비가 내리는 등 1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신림동 반지하 주택 재해 약자 등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6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우선 시는 서울 전역의...
디지털 치유 정원은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와 화재 및 사고 현장을 수습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재해·재난 근로자를 위해 조성된다. 두나무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국립세종수목원과 백두대간수목원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VR 콘텐츠를 제작, 작은 숲과 함께 VR 치유 공간을 구성했다. 참여자는 직접 수목원이나 숲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안한 환경에서...
일례로 대법원·대검찰청·중앙지검이 있는 법조타운은 구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률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여는 ‘사법정의 허브’로 구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 구청장은 “예술의전당부터 시작해 고속터미널 일대 상인들까지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가려 한다”라며 “문화의 구슬을 꿰며...
구는 재해 약자 1가구당 돌봄 공무원, 통·반장, 이웃 주민 등 4명 내외를 동행 파트너로 지정해 평시에는 상호 간 신뢰를 쌓고, 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돌봄 공무원은 전화나 카카오톡 등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다른 동행 파트너에게 기상 정보 등을 빠르게 알리고, 통·반장과 이웃 주민은 돌봄 대상 주민의 집을 방문해 물막이판, 역류 방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