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추진 가능 연한이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30년)의 절반이다. 또 주민 동의율이 66.7% 이상이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75% 이상 동의)보다 수월하다.
비교적 건폐율이 낮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 같다.
수지구에는 지어진 지 20년 이상이 된 아파트가 2만여 가구에 이른다. 1995년 준공된 풍덕천동...
이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10년 이상 넘겼다. 지난 2016년 안전진단 평가에선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 말 재건축 정비계획을 승인했다. 앞으로 이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최대 299.99%를 적용한 최고 35층짜리 대단지(총 935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매매 호가 ‘1억’ 이상 올라...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 준공 연한(30년)을 채운 단지들이 안전진단 추진에 열을 올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 강화) 시행 예상 시기가 당초 내년 1월에서 상반기로 지연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규제 시행 전에 진단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지구에 남은 마지막...
2년 후면 재건축 연한(30년)이 차지만 가구당 대지지분이 적어 일찌감치 재건축 대신에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렸다. 향후 안전진단 단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수직 증축도 제외시키면서 속도감 있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입주한 지 28년이 지나 단지가 노후화했고 주차장이 협소해 주거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내린 결론이다. 리모델링은...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 준공 연한은 이미 충족한 상태다.
상계주공 단지들이 최근 들어 안전진단에 속도를 내는 건 내년 상반기 1·2차 정밀안전진단의 선정·관리주체가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문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다. 상계주공 곳곳에선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서를 걷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1988년에 지어져 재건축 연한(30년)을 넘어선 신월시영아파트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12%, 132%에 불과해 사업성이 좋은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재건축 소식이 전해지자 집값은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 전용 59㎡형은 현재 7억~7억5000만 원을 호가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 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지난해 말 4억 원선에서...
312가구 소규모 단지인 목화아파트는 1977년에 준공돼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초역세권에 있는 한강변 알짜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재건축 사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여의도 일대 A공인중개사는 "목화아파트는 당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간 의견이 엇갈려 절차가 지연되다가 결국...
18개동, 1356가구 대단지인 아시아선수촌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지어져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당초 이 단지는 지난 2018년 2월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곧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화면서 결국 입찰을 취소했다. 재건축 사업을 보류하고, 당시 납부했던 1억9000만...
옥수현대아파트는 총 8개동 566가구 규모로, 1990년에 준공돼 올해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채웠다. 지하철3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한 한강변 단지로 바로 옆에 달맞이 공원과도 붙어 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옥수현대아파트는 올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운데다 지상주차장 문제로 재건축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리모델링은 허용 연한이 15년으로 30년인 재건축에 비해 짧다.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은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인 경우 수직증축, C등급이면 수평증축을 할 수 있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미만이면 조합이 임의로 분양할 수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피할 수 있다. 30가구 이상 분양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청약...
서울시 주도의 사업 추진이 용이한 용산구 중산시범·이촌시범아파트와 준공 연한이 오래된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이다.
정부가 실제 공공 재건축 방식을 도입할 지에 대해 업계에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특히 준공된 지 50년이나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2018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는 "정해진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초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차관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는 사태도 벌어졌다.
시장에선 다른 관계자도 아닌 주무부처 고위 관계자의 잇단 불협화음와...
2018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는 "정해진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토부가 다각적인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연일 압박하던 지난해 교육부에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폐지 가능성을 밝혀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올해 초에는 강기정 청와대...
올해 준공 33년을 맞아 재건축 준공 연한(준공 후 30년)을 훌쩍 넘겼다.
목동에선 앞서 6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했다. 목동 신시가지에서 현재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11단지와 13단지 두 곳이다.
업계에선 그러나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을 강화해 2차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재건축 연한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강도 높은 재건축 규제가 도심 신규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주택 유통량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며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없이는 서울 집값 안정도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및 시설 노후화로 활력을 잃고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시장을...
포스코건설 측은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허용 연한인 30년 대비 절반 수준이며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 강자로서 다양한 기술력과 다수의 시공 경험으로 향후 리모델링 사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을 위한 대책’이 이어지면서 규제 효용은 떨어지고 부작용만 낳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예상되는 추가 규제안으로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3년 거주 강화와 재건축 허용연한 확대(30년→40년) 등도 거론된다”며 “정부는 한계가 드러난 수요 억제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공급 불안 심리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이 규제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10%인 추가과세율을 20~30% 수준까지 대폭 올릴 수 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15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과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격상하는 내용 등이 검토된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15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과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격상하는 내용 등이 검토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정부가 뛰어들면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생겼다”며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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