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주택재개발조합이 부산시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조합은 부산 연제구 일대에 총 878세대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 연제구가 사업계획시행을 인가했고, A 조합은 2016년 일반분양 승인을 받아 전 세대...
서울 중구가 주민 숙원인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중구는 그 첫 단계로 19일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완화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95년 최초 지정했다. 전체 지구 면적은 242만㎡로 이 중 111만㎡가 중구에 속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이 본격 활동에 나선다.
구로구는 20일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위촉식을 열고 분야별 전문가 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단 구성에는 도시계획·건축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임기는 2025년까지 2년이다.
이들은 구로구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쉬운 우리말 이름을 지으면 표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1960~70년대 근대화 시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하자, 당국에서는 아파트 이름에 외래어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974년에는 아파트 이름을 외래어로 사용할 경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도 했죠. 장미아파트, 개나리아파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부러 미분양 현황을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계약률이 높다고 판단해 발표하고 싶어도, 조합이 숨겨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 전체 공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분양 통계 집계의 근거법인 주택법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은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2018년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신통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1000가구 규모 단지로 변모한다....
아울러 SOC 투자를 통한 건설투자 지속 확대와 건설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선진국형 노사관계 구현 등 주요 목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년 대비 2.7...
'화곡도 마곡된다'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김 구청장의 제 1공약이다. 그는 "화곡은 개발이 안돼 수십년 전 주거환경이 그대로다. 인도가 없어 등굣길이 위험하고 차의 통행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화곡이 마곡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지금까지 지정된 모아타운 9곳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위원장인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이' 주관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 내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30개 단지를 포함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진행한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부와 구청 및 19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에게 시 조례 개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자문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김태우 구청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 자체도 기쁜 일이지만 국토교통부, LH 등 유관기관이 빠르게 강서구를 방문해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열의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화곡도 마곡되는 기적을 빠르게 이루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따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1차 현장설명회 당시 DL이앤씨를 포함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굵직한 대형사들이 참석해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작 1, 2차 입찰 모두 DL이앤씨만 참여하면서 결국 이번에 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포스코건설도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신동아 재건축...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선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2678가구와 동대문구 이문1구역 3069가구, 휘경3구역 재개발 1806가구 등이 청약 출격 대기 중이다. 경기지역에선 광명시 광명1구역 재개발 3585가구와 성남시 성남중1구역 1972가구 등 핵심지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 교수는 “올해 내 집 마련이 만만찮겠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현대·DL·포스코 등 첫 수주시공사 대부분 무혈입성규제완화로 정비사업 호황
연초부터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마수걸이 수주에 분주하다. 지난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로 자금 경색·사업 불확실성 심화 등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 시공사 선정에 돌입하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서다. 과열 경쟁을 벌였던 이전과는 달리 단독입찰을 통한...
인천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인천은 송도나 청라, 검단 등 신도시 선호 현상이 높았는데 최근 인천 전통주거지역인 남동구 인천시청역 주변과 미추홀구 등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며 “가치가 높게 오른 신도시와 달리 원도심은 저평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다 교통망과 학군이 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첫 적용“정비계획안 수립…재건축 속도”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2차’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추진 단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반포미도2차 아파트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6월 1차...
특히 이번 사업은 수진1 재개발, 신흥1 재개발, 성호시장 복합시설 및 도시개발, 중1 재개발, 중1 도시환경정비, 중2 도시환경정비, 산성대로 도시재생, 성남 법조단지, 은행주공 재건축 등과 연계돼 상권ㆍ생활권ㆍ재생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수도권 광역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환승센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보유세, 대출, 규제지역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이은 추가 대책과 이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기 회복 기대(17.5%) △금리 인상 기조 둔화 기대(15.6%)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15.2%) △교통, 개발 계획 등 호재(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은 69.5%가 ‘하락’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