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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4억 국가배상 판결

당초 피고에는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진경락(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이인규(57) 전 지원관 등 8명이 포함됐다. 김씨가 장진수(40) 전 주무관에 대한 청구를 중도에 취하해 피고는 7명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국가뿐 아니라 사찰에 가담한 개인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모두 인정했다.

2013-08-13 14:58
국정원직원 기소유예…2년전 민간인 불법사찰 처분과는 딴판

이에 대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자신의 트위터(@jjnsoo)를 통해 “상명하복… 내가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했을 땐 씨알도 안먹히던 거였는데… 국정원 사건에는 검찰이 나서서 발표하고 범죄직원 전원을 기소유예하는 이런 하해와도 같은 친절함… 이것은 도대체 왜, 어디서, 또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2013-06-17 09:10
檢, 이석현 의원 거주지 압수수색

하지만 아직까지 오씨의 정확한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넨 관봉 5천만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공식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한다"고 폭로했다

2012-07-19 15:55
국세청 "관봉 5000만원 국세청장이 마련·전달…사실무근"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관봉 5000만원'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관봉 5000만원은 대기업으로부터 마련된 것"이라며 "이 돈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2012-07-18 16:17
[대정부질문] 이석현 “관봉 5000만원 출처는 靑 민정수석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지난해 4월 15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관봉 5000만원의 출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봉 출처는 관련 인사가 말해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민정수석실에 비자금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2012-07-18 12:08
검찰,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내일 발표

검찰은 지난 3월 초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입막음 용으로 청와대와 총리실 등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재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2012-06-12 07:31
검찰, 이상휘 소환 조사 "장진수에 돈 건넨것은 사실…순수한 의도였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9일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1000만원 가량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주긴 했지만 순수한 의도였으며 박영준 전 차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2012-05-30 11:51
[오늘의 이슈 점검]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 발급

*檢, ‘불법사찰’ 장진수-최종석 대질 조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8일 오전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불러 최종석(42.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대질 조사했다고 밝힘.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증거인멸 정황과...

2012-04-19 09:09
새사회연대, ‘인권위 무능,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하고 국회 청문해 개최해야’

재수사 착수 한 달여만인 17일 불법사찰 핵심당사자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구속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에 이어 진 과장도 이미 2011년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2010년 6월 불법사찰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민정수석실 K·C 비서관이 청와대 L비서관에게 불법사찰 증거를 없앨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서면 진술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2012-04-17 18:17
檢 '불법사찰' 류충렬 외 3인 자택 압수수색(종합)

류 전 관리관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000만원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라고 주장했다가 '관봉' 사진이 공개되자 '지인이 마련해준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1차 조사 때는 그 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함구한 류 전 관리관은 2차 조사에서 '장인이 자금을 마련해줬다...

2012-04-16 17:39
검찰, ‘불법 사찰 의혹’ 진경락 전 과장 구속영장 청구

또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3일 오후 출석한 진 전 과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간 조사했다. 그러나 진 전 과장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수사 당시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0월에...

2012-04-15 17:39
檢, 최종석 前행정관 구치소 압수수색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의 민간인 사찰 1차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앞두고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관련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장 전 주무관에게 4천만원을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행정관은 3일 구속됐다.

2012-04-06 16:24
장진수 '입막음' 5천만원 돈다발 사진 공개…윗선 드러날까?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전달받았다는 5000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삭제한 후 최근 복원한 '돈다발' 사진을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를 통해 4일 공개했다. 공개된...

2012-04-05 07:16
검찰,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이영호·최종석 구속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스스로 '몸통'이라고 자처한 이 전 비서관은 2010년 7월7일 검찰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을 이틀 앞두고 지원관실 점검1팀과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2012-04-03 23:12
이석현 “檢, 확보 못한 사찰문건 두군데 더 있어”

이 의원은 진 과장을 언급하며 “장진수 주무관에 물어보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다음 주에 진 과장의 차 트렁크에 사찰문건이 수북이 있었는데 그것을 장 주무관이 가지런히 정리해 줬다고 말했다”며 “진 과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후에도 사찰보고서 문건 파일을 차 트렁크에 가지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2012-04-03 10:14
역시 몸통 맞나? 이영호 전 靑 비서관 영장 청구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만 답하고 검찰청사를 떠났다.검찰은 이 전 비서관 상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2000만원의 출처 등을 집중추궁했지만 이 전 비서관은 윗선 개입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2012-04-01 21:47
민주 “민간인 사찰, 영포라인 통한 국민 뒷조사 사건”

이어 “왜 장진수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지급하면서 비밀리에 증거인멸을 교사했느냐”면서 “왜 거액의 돈으로 입막음하고 왜 취업알선을 약속하고 1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검찰은 2년전 수사개시를 하면서 김 경정이 소지하던 USB 3개 외에 권중기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USB메모리를 갖고 있다”며 “검찰은 MB정부 불법 민간인사찰...

2012-04-01 15:43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공개 논란 중단돼야”

장진수 주무관의 공무원 신분과 관련해선 “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나 현재 엄연히 총리실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다”며 “현직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넘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한 점이 추후 확인된다며면 상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관련한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2012-04-01 14:19
'내가 몸통' 이영호 前비서관, 검찰 출석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거인멸 경위와 '윗선'의 개입 여부,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돈의 출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거인멸뿐 아니라 민간인 사찰 개입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2-03-31 10:35
불법사찰 폭로 장진수 추가 공개 녹취록 들어보니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지지원실 주무관이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했다. '오마이뉴스'의 '이털남(이슈털어주는남자)'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지난 2010년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과 수사 상황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과의...

2012-03-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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