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총리는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의 증언이 주요 증거인 만큼 진술 신빙성을 주장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8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달 2일로 첫 기일을 잡았지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패터슨 측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기일을 변경했다.
패터슨은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검찰은 그동안 패터슨의 신병이 확보될 때를 대비해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혈흔형태분석과 진술분석기법을 적용한 수사를 거친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과 패터슨의 유전자 감식 결과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패터슨은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1999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하는 재배당 방침에 따라 재판장과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재배당 된 뒤 열린 첫 기일이다.
이 전 총리 측은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장관 측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했다.
박 전 수석 측은...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운영하며 외국계 투자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을 비난해 온 장 전 대표는 2011년 유회원(64) 전 론스타 대표로부터 8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8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2004년 외환카드에서 해고된 장 전 대표는 주가조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장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성립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운영하며 외국계 투자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을 비난해 온 장 전 대표는 2011년 유회원(64) 전 론스타 대표로부터 8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이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유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수석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김대성 전 교육과학부 사립제도과장을 불러 심문했다. 김 전 과장은 충북 부교육감으로 재직한 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 전 총리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에 있었던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건 역시 이날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KCL의 최종길 변호사는 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기통신장비 납품업체 K사 김모(56)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발주하는 각종 납품공사 수주 청탁을 하면서 한전과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임직원에게 3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수석의 여러 혐의 중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먼저 심리 중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중앙대 서울캠퍼스 총무차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필요한 증인이라고 주장했고, 함께 기소된 구모(60)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측도 같은 주장을 폈다.
그동안 박 전 수석...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증인으로 중앙대 기획관리본부 소속 김모 계장을 불렀다.
박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동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김 계장을 상대로 중앙대보다 앞서 성균관대, 영산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재열(46) 전 KB금융지주 전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 KB금융지주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취임해 국민은행이 주관하는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 고도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이 시작되는 다음 기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상태인 박 전 수석의 구속기간이 4개월 뒤에는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뇌물, 사기,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전 수석 측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대학 정책은 대학 자율화와 본·분교 통합이었고, 중앙대 단일교지 인정 역시 이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뇌물, 사기,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수석 측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대학 정책은 대학 자율화와 본·분교 통합이었고, 중앙대 단일교지 인정 역시 이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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