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34건

최신순 정확도순

19대 국회 1호 법안 새누리당‘장애인법’

발달장애서비스 업무의 원스톱 지원체계,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재활환경 개선, 거주환경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권리주장, 자기보호가 어려워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는 취약한 계층”이라며 “이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2-05-30 08:18
[소외된 이들의 역습]"그래! 나 네가지다" 편견과 싸우는 소수

지난해 영화 ‘도가니’ 열풍은 장애인과 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지만 사회복지법 개정 등 갈길은 멀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이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사회적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회 통합의 저해, 인권 침해에 따른 반한 기류의 확산 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틀림’과 ‘다름’을 인정해야 진정한 선진...

2012-04-12 07:30
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에 ‘인권 지킴이단’ 설치 마련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5802명의 인권침해실태 를 조사한 결과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폭행 6건 △학대 5건 △체벌 12건 △수치심 유발 6건 △음식재료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 등의 의심...

2012-02-09 17:26
인권위, 장애인 철창에 가둔 시설 검찰에 고발

인권위 조사결과 2009년경까지 장애인생활시설 직원들이 빗자루 등으로 장애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지난해 7월까지는 장애인들을 방에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시설 장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특히 지적 및 뇌병변장애 1급인 B씨(여·17세)는 8년 동안 철창에서 사고예방과 보호를 명목으로 걷기 치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2012-02-01 11:32
시설장애인 인권침해자 적발 즉시 ‘퇴출’

서울시는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권지킴이단(가칭)·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카페 운영 △시설종사자 연8시간...

2012-01-18 13:36
인권위, “봉사 활동때 장애인 촬영하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장애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찍으면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월“A씨가 B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는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 이...

2011-12-12 14:28
인권위, 장애시설 인권침해 검찰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 김포 소재 A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검찰총장,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장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시설 소속 직원인 이모(남·53세)씨 등 진정인 9명은 “A시설의 장이 시설생활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08년...

2011-12-06 15:03
인화학교 학부모 “학교 법인 스스로 물러나라” 촉구

인화학교 재학생 학부모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원 40여 명은 18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법인 ‘우석’은 교내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태를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지난 10일 인화학교에 대한 위탁취소 통지를 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학·재배치에 동의했다. 그러나 인화학교는 24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있을...

2011-10-18 15:04
［정책돋보기］도가니 ‘불편한 진실’은 현재진행형

우리사회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청각장애아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한 진실’을 대면한 우리 모두는 부끄럽고 책임이 무겁다. 본 의원이 책임을 통감하며 제안한 ‘도가니방지법’이 통과되어 아동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유린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 사회가 외면함으로써 발생했던, 어쩌면 현재 진행형인...

2011-10-17 11:00
與野, 한미FTA비준안 17일 끝장토론 이후 재논의

또 성폭력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북한에 억류된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의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2011-10-14 14:45
인권위, 인화학교 직권조사

인권위는 법인측의 이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장애를 이유로 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에 위반될 개연성이 크고, 해당 시설 생활인 및 이용자 등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2006년 A법인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자 고발 및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었다. 인권위는...

2011-10-14 08:13
도가니 방지위한 '사회복지 투명성·인권 강화 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및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위해 ‘사회복지 투명성·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장애인 인권단체, 시설 단체, 담당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6일 1차 회의 개최를...

2011-10-06 10:28
나경원 “장애아 알몸목욕,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어 “설사 해당 기관에서 사전 논의를 하지 않고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해도 장애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촬영하지 않도록 요청했어야 마땅하다”면서 “나 후보 측은 장애인 단체의 사과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한나라당 또한 나 후보의 행동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09-29 12:07
영화 '도가니' 후폭풍, 실제학교 폐지 청원 잇따라

성폭력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광산구청과 교육청에 각각 "인화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2010년 성폭력 사건 및 인화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09-26 16:52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