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애인 인권침해자 적발 즉시 ‘퇴출’

앞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을 한 교사는 적발 즉시 퇴출된다.

서울시는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권지킴이단(가칭)·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카페 운영 △시설종사자 연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18개 지방소재 시설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해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대상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고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침해 사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내부 감시단인 인권지킴이단과 외부 감시단인 인권 감독관도 운영된다.

인권지킴이단은 20명 이내의 장애인과 가족, 사회재활교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인권 관련사항을 항상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감독관은 5명 내외의 인권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등으로 이뤄졌다.

또 장애인들이 직접 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내 시설장애인 인권카페가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내용은 해당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장애인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주고 신고내용은 즉시 해당 자치구가 조치토록 연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연 2회 이상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연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시의 지원을 받지만 지방에 위치한 18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 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5대 근절대책의 첫 적용사례로 시가 지원하는 김포 소재 장애인 요양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해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진 7명을 전원 교체키로 했다.

해당 시설장은 2010년 9월부터 약 1년간 거주장애인 10여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 7명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해당 법인의 책임을 물어 교체됐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