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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대해부]국방위원회, 군 가산점제·복무단축 등 민감이슈 산적

군필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 국방부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방안을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됐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국방위원 간의 이견이 큰 상태다. 당시 소위에서 국방위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을 전제하면서도...

2013-07-04 10:21
[국회 상임위 대해부] 보건복지위, 각 당 대변인들 포진

노원구가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살고 계셔서 복지가 가장 필요하고, 여기서 제대로 정책을 만들면 다른 쪽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의미있다”며 복지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3-05-31 08:08
［새 정부 일자리 대책］"일자리 해외로 눈돌려라…"

또한 실질적으로 취업이 힘든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을 위한 해외 노동시장 취업지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역시 해외취업 소요비용 일부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부처 간 연계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 해외취업사업을 통합ㆍ추진키로 했다.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공약한 ‘K-무브(K-Move)’다....

2013-05-26 14:00
[기자수첩]장애인 정책, 의지는 있는가-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검토’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 없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역시 선거공약이었지만 ‘중증장애인 보호’라는 말로 바뀌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다. 예산, 효율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바뀌기 쉬운 실무 부처를 누가 독려해야 할까. 지금 필요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의지다. ‘현 정부는 4대악에...

2013-05-10 11:28
국회, 오늘부터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 돌입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위한 개정작업에 돌입하고,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면제의 소급 적용 시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등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2013-04-22 08:16
국민행복기금, 사전 신청하면 10% 추가 감면

채무감면 비율 60%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가족 등이다. 70% 감면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금, 중소기업인이다. 자동 채무조정지수는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월 채무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이후 총 채무...

2013-04-19 19:26
장애 판정체계, 6등급→2등급으로 축소

새 정책 방향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신체 기능 중심의 등급 판정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개별 수요와 사회·환경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계는 현행 6단계로 세분화된 등급제가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필요가 아닌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2013-04-17 14:45
박 대통령, “민법 책도 베스트셀러 될 수 있어”

박 대통령은 또 “맞춤형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자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며 “장애인이라든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법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204건의...

2013-04-08 16:47
노동부, 일자리 238만개 늘려 고용률 70%달성

◇청년층 ‘스펙타파’, 여성·장년·장애인 지원 강화 = 이날 노동부는 일자리 238만개를 창출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5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불필요한 스펙쌓기 경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청년층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한다. ‘청년선발’ ‘온오프라인...

2013-03-29 15:37
[뉴 파워 엘리트 50인]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 내정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설계 주도

생애를 7~8단계 주기로 나누고 이에 맞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짠다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비롯해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정책 공약도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이어 인수위에선 고용복지분과 간사를 맡아 복지 공약 이행 계획을 짰다. ◇30여년간 복지연구에 주력…노사관계...

2013-03-05 15:15
적자 불가피한 공공병원 폐업 논란… “공공의료 포기”

병원, 장애인 산부인과·전문치과, 호스피스 등을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연간 20만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환자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보고 있다. 4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2013-03-04 08:36
[박근혜 대통령 취임]4대 중증 보장 등 복지혜택 대폭 확대 전망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013-02-25 13:48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은 ‘예산 맞춤형 복지’

장애계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없이 활동보조지원만 확대하면 고 김주영, 파주 장애 남매의 죽음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애초에 대선 공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인수위에서 긍정했던 부분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였지 개선이 아니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으로 이야기했는데 ‘제정...

2013-02-22 08:29
LH, 60세 이상 실버사원 3000명 합격자 발표

LH 실버사원 채용은 새 정부의 공약인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에 집중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LH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지송 LH 사장은 “합격자 중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건축기사, 일반기업 등...

2013-02-15 09:54
[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인 정책의 미래, 전문가에게 묻다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2012대선 장애인연대’를 구성해 직접 만든 12대 요구 공약을 각 대선 후보 측에 전달,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투데이는 4명의 장애인 전문가들을 상대로 새로운 시대의 고민과 정책 과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급선무 =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가장 큰 쟁점인...

2013-01-31 11:35
[거리로 나온 장애인]새 정부 정책은… 뜨거운 감자 ‘장애인등급제’ 폐지 공약

모두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인권과 생존권이 달린 핵심 쟁점으로, 장애계는 그동안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복지구조의 상징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도 관심사다. 새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퇴근 후 화재 등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3-01-31 11:34
[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인 "국가 책임 미루는‘부양의무제’… 행정편의 발상 ‘장애등급제’"

장애인의 사회생활이나 주거상태, 욕구 등 사회적 기준은 배제하고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 등급을 판정한 뒤 서비스 종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선 때 각 후보들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지만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오히려 등급제를 강화하고 있다. 당초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등급을 판정받았으나 복지부가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지원 등...

2013-01-31 11:31
김용준 총리지명…장애인 복지주 수혜 가능성은?

김 위원장은 3살 때 소아마미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수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세 종목은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거 때마다 관련 공약이 나오면 급등세를 나타내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 정부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2013-01-25 09:00
문광부 “문화재정 비율 2%까지 올릴 것”

박 당선인은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이 지난해 기준 1.14%에 불과하다며 2017년까지 2%를 달성하겠다는 문화예술분야 핵심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 문화기본법 제정 등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기회 제공,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권리 보장, 문화예술 단체 지원 강화를 통한 예술창작 진흥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또 지역별로...

2013-01-17 17:20
보건사회연 “새 정부 복지예산 105조원 추가 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에 내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5조500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최병호 원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내년 9조7300억원을...

2013-01-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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