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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윤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은 올해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올해 처음 통합 개최한 행사는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총 31개 전시관 및 520여 개 전시 부스로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
    2023-11-02 13:53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근거만 담겨 있다. 그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의 경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안 등 국회에 계류된 후속 법안 처리가 필요한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지난 5월 비슷한 내용의 ‘지방투자촉진...
    2023-11-01 17:25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2023-11-01 14:00
  • 野, 지명직 최고에 '친명·충청' 박정현 의결…朴 "총선 승리 최선"
    野, 지명직 최고에 '친명·충청' 박정현 의결…朴 "총선 승리 최선"
    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 선임돼 어깨가 무겁지만 열심히 하겠다"며 "제 선임에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상징인 충청에서의 승리로 전국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여러 차례 민생을 말했는데, 직전 대덕구청장으로서 민생 현장에 있었던 자지단체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한...
    2023-11-01 11:39
  •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이와 함께 회의 의제인 자치분권, 균형 발전 방안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카타르 국빈 방문 기간 수도 도하에 있는...
    2023-10-27 19:36
  • 박정현 "'非明 찍어내기' 인선? 일종의 갈라치기…내 출마는 별개"
    박정현 "'非明 찍어내기' 인선? 일종의 갈라치기…내 출마는 별개"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 의미도 부여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지도부로서의 각오에 대해 "국토 중간에 있는 충청은 자치 분권, 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도시"라며 "우리 당의 충청권 총선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7 15:59
  •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 원내대표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약 11조 원이나 깎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
    2023-10-26 09:32
  •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시도 단위 법정계획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은 중앙부처 계획과...
    2023-10-13 12:00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이에 따른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에 따른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2023-09-14 17:38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2023-08-09 16:00
  •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홍보·행사 지원 '청년기획단' 모집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홍보·행사 지원 '청년기획단' 모집
    수원특례시가 SNS를 활용해 자치분권 정책을 홍보하고,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을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30여 명이다.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은 △수원시 자치분권 정책(주민자치회 활성화) 온라인 홍보, SNS...
    2023-07-27 11:00
  •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한 장관은 이날 경북 예천군 내성면 홍수 취약 지구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본 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시행된 후 국고보조금 없이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하천 정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2023-07-19 17:12
  • 尹, 유인촌 문체특보·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이정현 부위원장도 위촉
    尹, 유인촌 문체특보·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이정현 부위원장도 위촉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07 12:26
  •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윤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다.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
    2023-06-09 13:13
  •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2023-05-25 16:59
  • 민주 ‘10대 정책 르네상스’ 발표...“자성적 비판이 출발선”
    민주 ‘10대 정책 르네상스’ 발표...“자성적 비판이 출발선”
    10대 방향은 ‘민생 중심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국민중심’, ‘숙의·직접민주주의 전진’, ‘당내·외 기구와의 협력’, ‘지방자치·분권 강화’, ‘국가전략산업 육성’, ‘초당적 협력’, ‘과학적 조사 중심’, ‘자성적 비판과 역대 정부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비판적 통합’, ‘소외된 분야 정책 강화’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중에서도 핵심은...
    2023-04-18 16:20
  •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자치단체장 공약 또는 치적 사업 끼워넣기를 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금 사업이 공약 사업 또는 기존 예산 사업과 겹칠 수도 있지만 단체장 치적 사업 위주로 투자계획이 변경 추진되는 지역이 있다. 실제 대구의 한 자치구는 단체장의 오래된 공약인 모노레일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에 후순위로 일단 넣고 기금이 배정되자 앞...
    2023-02-24 05:00
  •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을 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여야 대치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023-02-15 16:08
  •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그는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분권 시스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 고유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또...
    2022-12-20 15:39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2022-1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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