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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분권형 국가경영이 시민행복의 희망"… 서울 등 25개 지자체 지방분권 힘 모은다

'지방분권 촉구'라는 한 목소리를 내는 25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의 연합체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출범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과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대구,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12개 광역 단체와 서울 노원구, 경기...

2017-02-07 13:05
10명 중 4명 “교육부 대신해 교육정책 추진할 정치적 중립기구 만들어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교육부 역할 축소론에 대해 한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교육의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야하며, 다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갈등을 조정하는 작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교육은 국가의 중대한 사무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교육부가 없는 나라는 없다.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한 미국 등의 나라도 지역간 격차해소 등을 위한...

2017-02-06 15:04
안희정, 대선출마 선언 “젊은 리더로 시대교체, 새 30년 시작하자”

그는 “중앙집권시대의 지침은 세월호 선장의 말과 다를 바 없다”면서 “한양 중심의 시대, 엘리트 중심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분권시대로의 전환 의지도 거듭 밝혔다. 안 지사는 “저는 민주당의 적자로 끝까지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따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오고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 그 길을 함께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17-01-22 11:41
중소기업계 “중기ㆍ고용ㆍ내수 중심의 사회경제시스템으로 혁신해야”

이 날 정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준 벤처협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2017-01-12 14:31
박원순 대권행보 지지 '분권나라 2017' 7일 출범

'분권나라 2017' 측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바탕으로 자치와 분권을 위해 노력한 전국 전·현직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시민세력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치분권에 기초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7일 오후 2시 개최하는 창립대회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 조규영 서울시의회 부의장...

2017-01-06 14:39
문재인 “국정원, CIA처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 전 대표는 이밖에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도 강화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01-05 15:20
'대선 출마 선언' 박원순 시장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 대혁신을 기필코 이루겠다"

박 시장은 "국민과 함께 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라며 "인권변호사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켰으며 참여연대를 통해 정경유착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추구했고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나눔문화를 세웠으며 희망제작소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7-01-02 14:07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민주주의 기적 이루자"

서울시는 친환경무상급식, 청년수당을 추진하면서 또 메르스 사태로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경험하며,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미래의 정부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지방정부들의 연합이어야 합니다.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6-12-30 09:29
박승주 국민안전처 내정자, 박사논문 표절 의혹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 기능 재조정 방향’ 보고서의 내용과 표 등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표절 적발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 전체 175쪽 가운데 41쪽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포착됐으며, 맞춤법이 틀린 것까지도 그대로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내정자는 “내무부 자치기획과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지방행정체제...

2016-11-08 18:01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누구?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등 개혁 주도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공직에 데뷔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을 당시 ‘강남 세금폭탄’ 논란이 됐던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짠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 이투데이 회장,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등을 맡아 활발한...

2016-11-02 10:11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공식출범…정책보좌관제 도입ㆍ인사권 독립 등 추진

지방분권TF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 의제에 대해 논리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대국회 관련 협조와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해외사례 조사, 정부 관련 부처 및 타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대언론 홍보전략 수립, 언론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2016-11-01 12:02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후 첫 외부일정 소화…“지자체, 선심성 사업 정리” 요청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많은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맡기고 중앙은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이...

2016-10-27 16:30
야권 잠룡 박원순 “문재인 대세론 겨냥 ‘민심’ 공세… 공직자는 국민의 부름에 달려”

이어 "개정 헌법은 자치분권 헌법이어야 한다"며 "자치분권은 현재 법률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은 안하면서 헌법에만 매달리는 것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거론하며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2016-10-13 09:56
여야, ‘개헌’ 촉구… 황 총리 “민생에 주력해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0일 질의서에서 “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교안 국무총리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2016-09-20 16:23
이재명 성남시장 “더민주 당대표 선거 불출마”

그간 출마 고민과 관련해서는 위협받은 평화와 멀어져가는 통일, 지위·재산의 세습과 심화하는 불평등, 자치분권의 말살과 후퇴하는 민주주의 등 세 가지를 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 국민은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맞서 강하게 싸우는 유능한 야당을 기대한다며 야권 변화를 주문했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이 고심 끝에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접기로...

2016-07-17 11:20
[김병준의 말] 브렉시트와 우리의 정치

자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시민들 스스로 담론 수준을 높여가며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 등 길은 분명히 있다. 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에 집착한 채 기존의 모순된 제도를 더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의 힘이 강한 게 문제이다. 어느 나라 이야기냐?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다. 소선거구제를 비롯한 갖가지 모순된 제도와 문화로 의회는 천박할 대로 천박해졌다....

2016-07-12 10:50
[김병준의 말] 개헌논의, 길을 잃을까 걱정된다

세계 모든 국가가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고 있다.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지방자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채, 이를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새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담론 수준이 이 정도이다 보니 개헌은 쉽게 권력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

2016-06-28 10:35
시도지사협의회, 청와대 방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건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당사를 방문, 제20대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선 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입법권 확대 등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

2016-02-19 16:50
정부 "'청년배당' 성남시, 세금낭비.포퓰리즘에 무책임"

이어 "(성남시가) 정부의 각종 제재에도 독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풍부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국가 법령을 형해화시키는 시도"라며 "성남시가 분권교부세 삭감 때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역시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배당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2016-01-22 18:46
정부 "성남시 청년수당 인터넷 현금 할인거래 우려"

성남시는 분권교부세 삭감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 또한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양 부처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6-01-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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