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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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아울러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 합쳐서 정무비서관으로,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합친 이유는 정무기획이라는 말이 우리 정치권을 상대로 뭔가 기획하려는 느낌도 있고 해서 통폐합한다”며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통합한 의미는 두...

2018-07-26 15:03
행안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9월까지 국회 제출"

행안부는 여야 합의 후 관계부처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5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심의·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끝낸 뒤 9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8-07-25 14:43
박능후 장관, 성남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찬성' 시사…"지방 재량"

그는 “그 사안을 포함해서 시대적 흐름이 지방자치분권”이라며 “아동수당도 지방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장관은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변형시킬 때 원칙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원을 해주되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을 가지되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18-07-20 10:28
박원순 시장,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 "뉴욕시처럼 임대료 결정 권한 달라"

박 시장은 19일 오전 10시 신청사 6층에 위치한 시장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송인배 정무비서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시장은 이날 한병도 수석에게 '바꾸어요 희망으로' 1·2·3권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치분권이 진척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두 정권을 견뎠다. 그...

2018-07-19 11:14
문 대통령 “과로 사회 벗어나야 강조했는데 과로로 탈나 국민께 송구”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께서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2018-07-02 15:31
내년부터 서울ㆍ세종ㆍ제주...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 운용 계획을 조속히 세운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한편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은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 ▲ 비(非)수사 분야(지역...

2018-06-21 14:13
[종합]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찰은 행정직무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2018-06-21 11:46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며 “이견이...

2018-06-21 10:00
文 대통령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남북미 간 새로운 시대 열어주는 회담 되길”

투표가 내일의 희망을 만들고, 정치 발전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만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투표해야 국민이 대접받는다. 투표해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된다”며 “최근 들어 공직선거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

2018-06-12 11:11
[김병준의 말] 투표소를 오가는 길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권력을 시민 가까이 가져다주는 문제이다. 또 이를 통해 국가의 권력 구조와 그 운영체계를 바꾸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는 왜 이토록 관심이 없는 것일까? 국민으로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내일이 투표일이다. 많은 시민이 변함없이 지방선거가 아닌 중앙선거로, 또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중간평가 정도로 보고 투표를 할 것이다....

2018-06-12 10:54
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 임명

청와대는 5일 차관급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 윤종인(54) 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상임위원은 충청남도 홍성 출신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해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안전행정부...

2018-06-05 11:00
文 대통령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등 어려움 직면…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도 중요한 재정개혁 과제다”며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5-31 16:29
무인도에 공공목적 개발행위 허용…개발 권한 지자체로 이양

이번 개정은 또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승인권한’이 해수부와 시·도지사로 나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개발면적 3000㎡ 이상은 해수부, 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발 규모와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줬다. 이...

2018-04-26 10:56
지역 中企, 민선 7기 중기정책 '인력 지원ㆍ규제 개선' 꼽아

중소기업들은 성공적인 지자체 운영을 위해 민선 7기 지자체장은 ‘도덕성과 청렴성’(42.8%), ‘다양한 행정경험, 전문성’(40.0%)을 갖춘 인물이기를 원했으며(복수응답)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우선순위로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강화’(40.0%)와 ‘재정분권 추진’(32.6%)을 꼽았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 현안과 관련 있는 7개의 정책과제에...

2018-04-15 10:30
국토부, 대학교 기숙사ㆍ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2018-04-01 11:00
靑, “검찰총장 공수처 도입 동의 환영…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위 다룰 문제”

이어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이 말씀하는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실효성 있는...

2018-03-29 14:35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이들은 “거대 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지방분권보다 더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이 합의될 가능성은 작다. 해당 법안에는 기존 ‘2명 이상 4명 이하’였던 자치구 시·군 의원 정수를 ‘3명 이상 5인 이하’...

2018-03-29 10:23
이재명, 경기지사 공식 출마선언 … “경기, 서울 변방 아닌 대한민국 중심돼야”

6대 공약에는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기도 △생애주기별, 영역별로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 모든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델이 실현되는 경기도 △평화와 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땅 경기도 등이 포함됐다. 이 전...

2018-03-27 16:06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 제9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2018-03-22 16:06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이 밖에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하고 지방분권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하도록 했다. 헌법 총강 개정안에는 수도조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마련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2018-03-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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