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4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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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ㆍ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동일”…이해찬 “선도적 역할 부탁”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음을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조직‧재정‧사무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18-11-16 11:29
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신규 체납액 5340억원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천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천억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4 09:19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성폭력·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단계적 이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

2018-11-13 13:29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2018-11-01 10:55
인구 100만 넘는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 된다…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31 08:52
지방소비세율 11%→21%, 2년간 재방재정 12조 원 확충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에 대해서만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한다.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안은 2단계 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2단계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8-10-30 16:30
문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 만들겠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진정한 주민주권이...

2018-10-30 16:20
문 대통령, 전국투어 첫 일정으로 군산 방문

추진해 나갈 생활 SOC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통령의 지역 방문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후에 경주에서 열리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해 지방자치 철학과 지방분권 강화, 자치법 전면개정, 지방분권정책 본격 추진 등을 발표하고 국민 참여와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30 09:52
[2018 국감] 빗물이용시설 93% 관리 허술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며,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매년 통계만 환경부가 취합·분류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 방향 수립에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수”라며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시설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2018-10-29 10:58
문 대통령 “여성 파괴 범죄, 끝까지 추적해 법 심판대 세워 달라”

자치경찰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권하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생활안전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이 앞장서 달라”며 “경찰관의 노고에 합당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치안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찰관 2만 명 충원’ 목표에 따라 경찰인력을...

2018-10-25 15:22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분권화, 조직화에 역점두겠다"

그는 “남아 있는 임기 동안 연합회를 분권화하고 조직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지방 조직이 자체적으로 굴러가기 힘든 구조여서 내가 일일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앞으론 지역 안에서 자발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조직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회장 선출이나 예산 등 문제도 해당 지역이...

2018-10-14 18:20
[인사] 행정안전부

◇ 고위공무원 승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이봉우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광휘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정선용 ◇ 과장급 전보 ▲ 조사담당관 장동욱 ▲ 운영지원과장 노경달 ▲ 공공서비스혁신과장 이희열 ▲ 민원제도혁신과장 김성규 ▲ 주민과장 정두석 ▲ 사회통합지원과장 박천수 ▲ 자치분권지원과장 한치흠...

2018-09-26 11:13
자치분권위, 지방 자치권 확대ㆍ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또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

2018-09-11 14:02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네 번째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균형발전, 자치분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여는 과제가 있습니다. 혁신과 개혁은 혁명 보다 더 어려운 길입니다. 이들 다섯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하나하나...

2018-09-04 11:04
文대통령 “일자리사업, 지자체에 더 많은 재량…패러다임 바꿔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많은 반성을 갖고 있다”고 한 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2018-08-30 13:45
중기중앙회·중기학회, 지역경제 발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방안 모색

이날 포럼은 이상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의 '자치분권국가 구현과 혁신성장'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서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이상걸 담당관은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 등 다양한 위기를 만난...

2018-08-28 14:49
박제국 신임 소청심사위원장…인사·행정 전문 관료

미국 워싱턴 주정부,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파견근무를 했고, 이후 행정자치부 능률행정과장·정책혁신과장·전략기획팀장,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인사기획관·인력개발관,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 등을 두루 지냈다. 이후 2006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2년 대통령 행정자치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는 등 청와대 근무...

2018-08-26 17:27
[전당대회 시즌] 민주, 국정수행 뒷받침… 바른미래, 지지율 제고… 민평, 분란 수습

집권당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집권당의 역량이 상징되고 집중될 것”이라며 “다음 당 대표를 잘 뽑아 민생을 풀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서 문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이 숨 쉬도록 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치 내각’ 구성도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협치 내각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2기 내각에 야권...

2018-08-13 10:31
국토부, ‘지역별 미래 발전 비전ㆍ이슈 발굴 세미나’ 개최

지역연구기관들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을 향후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칠 핵심 트렌드가 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른 미래상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와 국민ㆍ지자체ㆍ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2018-07-31 11:00
여성 지방공무원 36%…5급 이상 14% 그쳐

많이 증가해 상위직급인 5급 이상으로 승진할 기회가 늘고 있는 만큼 향후 여성 관리자 비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승우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자치단체 여성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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