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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시는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해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해 지원하는 동시에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2022-09-15 06:00
  •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 "학폭 가해자 아닌 피해자"…폭로자와 법적다툼 마무리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 "학폭 가해자 아닌 피해자"…폭로자와 법적다툼 마무리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폭로자가 주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지만, 서수진 또한 피해자임이 인정되어 위와 같이 무죄(훈계)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 등의...
    2022-09-08 18:19
  • 與윤리위, ‘수해 망언’ 김성원과 권은희 징계절차 개시...권 반발
    與윤리위, ‘수해 망언’ 김성원과 권은희 징계절차 개시...권 반발
    중앙윤리위원회는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전날(22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위원장은 “수해 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2022-08-23 09:28
  •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인사발령(행정)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 △박성규 인권담당관 △최낙현 자치경찰지원과장 △강석 예산담당관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 △임재근 평가담당관 △변경옥 영유아담당관 △이호진 1인가구담당관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 △강남태 소상공인담당관 △임근래 상권활성화담당관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2022-08-12 15:08
  •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공무원 정원 1%를 재배치해 관리토록 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식물위원회, 깡통위원회도 과감히 폐지해 최소 30%인 200개를 정비하고 지자체 위원회는 3000개를 목표로 정비할 것”이라며 “일반행정과 경찰, 교원 등 꼭 필요한 인력이 있더라도 늘리기보단 재배치해 규모를 동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6 19:02
  •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경찰직협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경찰직협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홍보전과...
    2022-07-26 08:19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에 설용숙...최초 여성 위원장 틴생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에 설용숙...최초 여성 위원장 틴생
    대구시가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설용숙 전 경북경찰청 1부장을 내정했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중 최초로 여성이 임명됐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직후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치고 이날 설 전 부장을 최종 지명했다. 설용숙 제2대 대구자치경찰위원장...
    2022-07-19 20:06
  • ‘멍멍! 우리 동네 내가 지킨다’…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확대 운영
    ‘멍멍! 우리 동네 내가 지킨다’…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확대 운영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확대 운영은 강동구 시범 운영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범죄예방과 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역의 치안문화 향상의 효과성이 인정됐다”며 “시민이 치안의 주체로 참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28 06:00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국회’ 등의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고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역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022-06-27 16:45
  • 데뷔 3주만에 5인조 된 르세라핌…‘센터’ 김가람 빠져도 굳건
    데뷔 3주만에 5인조 된 르세라핌…‘센터’ 김가람 빠져도 굳건
    데뷔 쇼케이스에서도 “절차에 맞게 대응 중”이라는 간단한 답변만을 내놓은 후 데뷔 앨범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던 중,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사진이 공유되며 김가람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결국 소속사 쏘스뮤직은 20일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김가람과 논의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2022-05-26 11:02
  • [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경찰은 3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성 구청장이 2015년 7월 아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매입한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이 투기목적이라는 의혹을 받아서다. 해당 주택은 한남뉴타운 내 한남4구역으로 자신이 직위를 맡은 용산구에 소재해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판단을...
    2022-05-24 18:00
  • ‘오징어 게임’ 깐부 오영수,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
    ‘오징어 게임’ 깐부 오영수,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
    취임준비위 산하 국민통합초청위원회는 자체 선정한 1500여 명, 홈페이지 ‘특별초청자’ 공모에 신청한 1300여 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75명 등 총 3000여 명 가운데 심사를 통해 700여 명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 위원장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분 700명을 선정했다”며 “연령과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해서 초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2-05-03 16:37
  • 관악구. 서울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
    관악구. 서울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
    구는 범죄예방디자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서울경찰청, 관악경찰서와 함께 기본설계를 위한 공동 디자인 개발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1인 가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신림동에 대한 환경 분석으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다양한 요구를 디자인에 적용하는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할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2022-04-26 16:25
  • 인수위 "접시 깨는 공무원 우대하겠다"
    인수위 "접시 깨는 공무원 우대하겠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추진박순애 위원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접시 깨는 공무원의 보호 및 우대 정책'(접시깨기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2022-04-26 09:52
  •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2022-04-21 18:59
  • 김병준 "국가균형발전 계획, 현 정부와 협의 방향 고민"
    김병준 "국가균형발전 계획, 현 정부와 협의 방향 고민"
    지역균형발전특위 이날 제5차 전체회의 진행특위, 위원들 제안 검토한 후 25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해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어디까지 제어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하는 아주 내밀한 문제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
    2022-04-18 17:38
  •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박 의원은 “우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3개월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힘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과 검찰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자치경찰 강화’와 ‘한국형 FBI’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토록 할 것”이라며 “경찰의 정보기능과 외사사건, 마약 등 분야별...
    2022-04-12 21:55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또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강화, 자치경찰사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확대, 법관임용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제안했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2022-04-11 15:09
  • 보호자와 댕댕이가 함께 '반려견 순찰대' 뜬다
    보호자와 댕댕이가 함께 '반려견 순찰대' 뜬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반려견에 대한 애정과 범죄예방활동 봉사를 원하는 반려인의 많은 참여 바란다"며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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