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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행정]대체휴일제 첫 적용·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 인하

또한 내년 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근거가 신설돼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2013-12-26 14:49
[11월28일 주요뉴스]안철수 신당 회견·황찬현 임명동의안 통과·최진실 전매니저 자살 등

◇ 안철수 신당창당 기자회견'안철수發 정계개편' 주목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새정치를 표방한 지 1년여 만이다. ‘안철수 신당’이 본격화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분할해온 양당체제 중심의 현 정치구도가 ‘안철수 발(發)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지 관심을 모은다. 안 의원은 구체적...

2013-11-28 15:58
방통위, 정보취약계층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노령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통신서비스 이용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를 포함한 예방법 및 구제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제작에는 정보취약계층 관계기관인 전국노인종합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11-28 14:23
박대통령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

위원회는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 과제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2013-10-23 11:52
[내일의 국감] 법제사법 외

세종특별시자치교육청 ［대전교육청 10:00］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15:00］ 충청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충북교육청 10:00］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15:00］ ▲외교통일 = 주필리핀대사관 ［현지］ 주브라질대사관·주상파울루총영사관 ［현지］ ▲국방 = 육군본부·육군교육사령부·육군군수사령부...

2013-10-23 09:15
[2013 국감]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또 무산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 결과를 질의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직제 개정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문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이 요청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2013-10-15 17:41
서울 교통사고 가장 잦은 곳, 지역별로 보니 '헉'

27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보타워 앞 교차로에서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총 17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신설동 교차로(154건), 영등포교차로(146건), 월암교(142건), 시청 앞(138건), 신촌 오거리(136건), 혜화동 로터리(135건), 남대문교차로(131건), 신림교차로(127건)...

2013-09-27 11:24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한국사회 갈등으로 한해 최대 240조 손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서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지만 사회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타인에 대한 신뢰지수는 1981~1984년 38.02%에서 최근 27.33%까지 떨어졌다. 이 가운데 정당과 대법원, 경찰, 행정기구에 대한 신뢰지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정치권은 더...

2013-09-23 10:42
[9월10일 주요뉴스]전두환 일가 추징금 납부·주택구입 대출이자 인하 등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가정폭력 적발 건수 및 단속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경찰이 검거한 가정폭력은 5만5026건이었다. 이 중 유형별로는 아내 학대가 3만8985건(70.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남편 학대(2065건·3.6%), 노인 학대(1142건·2.1%), 자녀 학대(487건·0.9...

2013-09-10 15:59
주가조작 조사 금융위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금감원 직원에게도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특별사법경찰이 되는 경우가 운항 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선장·기관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 범위가 금감원으로도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예외적인...

2013-08-27 08:07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무인단속 확대

정부는 도시철도계획 수립 등 건설에 초점을 맞췄던 국가교통위원회가 교통안전 정책 중심의 심의·조정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손명선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제도 개선 외에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 공익광고를 내보내는 등 홍보 캠페인을...

2013-07-19 13:52
[인사]경찰청

이연태 △경찰병원 총무과장 백준태 △경무과(청와대 위기관리 파견) 김진홍 △경무과(지방자치발전추진단 파견) 정병권 △수사과(금융위원회 파견) 임홍기 △수사과(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파견) 윤성혜 △제3기동단장 윤외출 △동작서장 김원환 △광진서장 김남현 △금천서장 천범녕 △방배서장 박채완 △은평서장 이문수 △경무과(교육) 최종상 △ 〃 유윤종...

2013-07-04 15:42
[신고포상금제의 명암] “돈 벌어보자” 신고 남발… ‘불신사회’ 부추길 수도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은 음주단속 수치인 0.05% 이상에 해당되면 3만원으로, 112신고로 접수된 건에 한해 관할경찰서에서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꼽히지만 허위신고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경찰청은 주변에서...

2013-07-04 11:02
중국 신장 흉기 난동 사건 불안감 확산…정부 ‘강경 태세’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위정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신장자치구의 성도인 우루무치에서 당정 간부회의를 소집해 “폭력 테러범죄의 엄중한 단속을 위해 높은 수준의 압박 태세를 갖추고 강한 억제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파괴나 약탈 등 범죄 활동이...

2013-06-30 11:42
우근민 제주지사 “제주4·3사건? 폭도 놈의 XX들 끼어갖고…”

자치연대에 따르면 우 지사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4·3사건에 대해 “냉정하게 보면 경찰이(은) 무슨 명령 내리면 가는 것 아니냐. 월남전이고 어디고 싸우다보니 몰라갖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폭도 놈의 XX들 끼어갖고…”라고 말했다. 당시 제주에 폭도가 개입했고, 국가공권력 개입은 정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2013-05-31 16:40
서울시 아파트 비리 척결 행보 본격화

시는 조사 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자치구에 통보해 처분하도록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경찰·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관리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령개선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T/F팀도 꾸리기로 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추진단을 통한 조사 활동은 부조리아파트 색출과 처벌이 아닌 관리 투명성...

2013-05-23 11:05
공정위, 지자체와 손잡고 다단계·상조업체 상시 점검

상조업체의 경우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 제출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로 구성됐으며, 상시적으로 관할지역 내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엔 검찰과 경찰에도 협조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013-05-09 14:58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은폐 하려다… 지난해 887명 적발

안행부에 따르면 신분을 은폐하더라도 사후에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하기 때문에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분을 은폐한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을 밝힌 경우보다 가중처벌을 받고 있다. 안행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음주운전...

2013-04-25 15:25
청와대 비서관 40명 확정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에 김선동 전 국회의원, 행정자치비서관에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국민소통비서관에 신동철 대선캠프 여론조사단장, 사회안전비서관에 강신명 경북경찰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에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지낸 조응천 변호사, 민원비서관에 임종훈 인수위...

2013-03-12 15:06
[시진핑시대 10대 과제]풀뿌리 민주주의 향한 광둥성 도전 성공할까

현지 경찰이 5일간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앞서 중국 남부 광둥성의 작은 마을 우칸촌에서도 지난해 2월 주민을 대표하는 촌민위원 선거를 치렀다. 우칸촌의 주민선거는 촌민위원 선거를 위한 전 단계로 11명의 선거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뽑은 선거위원회는 지난해 3월 1일 실시된 촌민위원 투표를 감독했다. 이 선거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인...

2013-0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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