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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그는 전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2019-05-20 15:39
조국 “경찰권력 비대화·문 총장 우려 경청해야…최종 선택은 국회 몫”

구체적으로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 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올해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돼 있다”면서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며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2019-05-06 13:38
[장효진의 이슈通] 수사권조정, 국민 먼저 생각해라

수사권조정과 같은 테이블에 오른 자치경찰제도 양질의 민생 치안 실현이라는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수사권조정을 위한 들러리가 돼서는 안된다. 여론은 수사권조정을 원한다. 다만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패스트트랙이 날치기로 악용돼서는 곤란하다. 피해자는 국민이다.

2019-04-29 13:15
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에 보상금 1억6천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9천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4천45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2019-03-06 10:07
[종합] 전국 유치원 190곳, 한유총에 동참 "개학연기" vs. 정부, 무단 연기시 '형사고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미개원 시 즉각 시정명령하고,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경찰청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2019-03-02 16:11
[종합] 당정청, 올해 서울·세종 포함 5개 시·도 자치 경찰제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홍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조 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했다.

2019-02-14 10:24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하자 드러난 신차 교환 및 환불 쉬워져

적발된 운행정지 명령 위반차량은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와 톨게이트 입ㆍ출입 사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직권말소 처분하게 하고, 경찰에도 통보해 형사 처벌을 받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향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할인 또는 감면 = 화물차...

2018-12-26 15:51
광주시 졸속 행정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우려···건설업계도 반발

이에 따라 시는 계량(정량)평가 변동사항에 대해 업체에 알리고 확인절차(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에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재논의를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에 2020년 7월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12-14 12:16
행안부, 최근 3년새 공무원 범죄 27.4%↑...범죄 유형도 '다양'

또 부산의 현직 경찰관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거나 유사성매매 업소인 불법 '키스방'을 인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 징계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모두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8-12-04 09:23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성폭력·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단계적 이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입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2018-11-13 13:29
경찰청, 지난 1년간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1224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단속 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별단속기간에 경찰은 93건의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적발해 1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특별단속기간 검거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13건), 공기업(11건)...

2018-10-29 10:07
자치분권위, 지방 자치권 확대ㆍ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도 강화했다.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주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2018-09-11 14:02
[포토] 태풍 '솔릭' 영향 제주도 피해 모습들…50년된 가로수 꺾이고 곳곳에 침수·정전 잇따라

서광로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도 성인 발목 이상 높이로 물이 찼고, 연삼로 이도광장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구간 곳곳에도 가로수가 쓰러져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 경찰 등을 주요 도로 곳곳에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내 초·중·고교 22개교는 휴교령을 내렸고...

2018-08-23 11:09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제작, 전국 1000여 개의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시설과 254개 경찰관서 등에 게시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관련 배너와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이다.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업해 제작한 공익광고도 각...

2018-08-05 12:00
[프로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관, 광양 부시장, 목포시 부시장, 여수시 부시장, 전남도청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자치경찰기획단 단장 및 기업협력지원관을 지내고 2009년 제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이후 2014년 이낙연 현 총리가 전남지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전남 담양ㆍ함평ㆍ영광 지역구에서 실시된 7ㆍ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2018-07-26 17:27
문 대통령, 민갑룡 경찰청장 임명…“검경수사권조정ㆍ자치경찰제도 앞장 서 달라”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찰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봐 달라”며 “자치경찰의 문제는 조직을 나누고, 권한을 떼어주는 것인 만큼 내부 반발이 클 것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혁과제의 성공을 위해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민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8-07-24 17:53
국회,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직무 능력·자질 갖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채택을 의결했다.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민 후보자에 대해 "현장 경험의 부족, 경찰청 인사 운영 개선 및 일부 수사 이슈 등에 관해 답변이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

2018-07-24 15:58
권익위 "작년 공익신고, 168만3709건…안전분야 최다"

특히, 각종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2천823억원, 경찰청 321억원 등 총 3천402억원에 달했다. 권익위 관계는 "2016년 1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의 법 개정으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신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로기준법...

2018-07-04 14:51
내년부터 서울ㆍ세종ㆍ제주...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한편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은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 ▲ 비(非)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8-06-21 14:13
[종합]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찰은 행정직무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2018-06-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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