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은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철거 계획을 수립한 만큼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통행 안전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고, 동작구청 역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을 상대로 3차례나 자진 철거하라는 경고장을 보내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총위원장 A씨, 조직국장 C씨...
이에 LH는 보상현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수거ㆍ재활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E-순환 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6월 체결하고, 보상고객의 자진배출을 유도하는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보상현장에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면서 배출되는 탄소, 환경오염 문제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LH는 폐가전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해...
이에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6일에도 경찰에 자진 출석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히 밝혔다.
현재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다음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은 박복기와 자진으로 사망한 조영배는 각각 이초옥 살인죄와 무죄를 인정받아 역모죄를 면했다.
정순덕은 멸문지화를 막기 위해 박씨부인이 박복기와 좌상을 처리한 것에 경악했지만 자신 역시 도왔다는 말에 충격에 빠졌다.
그 사이 심정우 역시 조씨부인(최희진)으로부터 일전에 정순덕과 심정우의 관계가 알려지면 수모와 화를...
예보는 이번 전시·매각을 준비하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유 미술품의 위작 여부를 확인하고, 위작으로 확인된 4점을 모두 회수해 자진 폐기 처리했다. 예보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자매결연 아동양육시설인 남산원 어린이들을 이번 전시에 초대해 미술교육·체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8개 여행사 중 모두투어, 온라인투어 경우는 당일 취소시점 기준으로 항공사의 환불수수료를 적용하기로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약관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김석기·김가람 등 최고위원 “똘똘 뭉쳐야”김기현 “사즉생 각오로 국민 목소리에 답할 것”하태경·서병수 등 비주류 ‘김기현 사퇴’ 촉구배현진 등 친윤 초선들 반박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이 시작됐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6곳 지역에서만 우세를 보인다는 내부 보고서가 공개된 뒤 위기감이 엄습한 탓이다.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퇴를...
홍 시장은 “대통령이 어려우면 대통령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자진해서 험지로 가야지, 너도나도 양지만 찾아 자기라도 살겠다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나마 험지로 가겠다는 유일한 분은 첫 출방를 극우 목사의 행사에 가는 어리석은 행동까지 하고 있으니 총선 앞두고 출발부터 꼬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3년 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근무 중 실종됐다. 약 38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희생됐다. 이 씨의 인권이...
이어 “(송 전 대표의) 증거 인멸 가능성까지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송 전 대표가 검찰 출석 통보 전부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관련 내용을 적극 소명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는 송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를 도왔던 강래구, 박용수, 윤관석...
서해 공무원이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 국방부 등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해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과 국방부는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정한 후 합참에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정보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9월 24일 개최되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했고, 1일 면직된 지 5일 만에 공석을 채우는 인선이다.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뒤 10년 넘에 변호사, 권익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 소년 가장으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3개월 직무정지가 확정된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겸직 중이던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에서 자진사임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대표는 지난달 30일 KB금융 총괄부문장에서 사임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주에서 자본시장과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AM) 등 자본시장부문장과 총괄부문장을 맡았다.
지난달 29일...
이튿날 그가 자진사퇴하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안은 올해도 당연히(?) 찬밥 신세였다.
2024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이미 지났고, 정기국회는 9일까지다. 임시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예산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무려 440여건에 이른다. 그 중에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野 "8일 쌍특검 처리" 與 "국정발목 꼼수"
1일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주도 쌍특검·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등 뇌관이 줄줄이 대기 중인 점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다.
야권 주도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6개월 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제2·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장악을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을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 장악을 지속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불발된 가운데,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A씨는 최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출장 헤어메이크업 업체 운영하면서 30대 여성 B씨 등 180여명을 상대로 7천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 개인당 30만원 안팎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A씨는 웨딩 촬영에 필요한 머리 손질을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장이 본회의장을 나오자 “사퇴해”, “김진표 사퇴해. 집에 가”, “자격 없다”며 고성을 질렀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