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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외감규정 개정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규정 개정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완화하고 포상금 지급 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한다....
    2022-12-22 08:37
  • 통계 밖 깜깜이 미분양은 2배?…서울시 미분양 전담인력 '0'
    통계 밖 깜깜이 미분양은 2배?…서울시 미분양 전담인력 '0'
    하지만 깜깜이 미분양 주택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신고 의무화나 건설사‧시행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08년 부동산 경기 침체 당시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분양 촉진을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지자체에 미분양 주택을 대거 신고하면서 미분양...
    2022-11-06 18:25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2022-08-16 13:25
  • 작년 리콜 건수 1257건↑...5년래 최대 증가폭
    작년 리콜 건수 1257건↑...5년래 최대 증가폭
    지난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제품 확대 및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의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이 리콜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1678건으로 전년(1241건) 대비 35.21% 증가했다. 자진리콜은 1306건(37.63%)으로 전년(699건) 대비 186.83% 늘었으며 특히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022-07-10 12:00
  • 에어서울, '반려동물등록' 캠페인
    에어서울, '반려동물등록' 캠페인
    국내선 이용 시 이 외장칩을 카운터에 제시하면 5kg의 추가 수하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2-06-28 10: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내실화를 위한 지원요건 개정 △’22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 세미나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7월) 운영 △’2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 30일(목) △10:30 LG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00...
    2022-06-26 09:38
  •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3법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회...
    2022-05-18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개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추진 결과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배추·무 등 김장 채소류 안전성 특별조사 △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21년 10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국정감사(서울) △21년 10월 이달의...
    2021-10-17 09:32
  •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사라지면서, 올해 신고 의무 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 101만 명보다 약 45만 명 감소했다. 국세청 홈택스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2021-10-11 16:29
  • [이투데이 말투데이] 주마간산(走馬看山)/리니언시 (9월30일)
    ☆ 시사상식 / 리니언시(Leniency)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담합을 시인하면 과징금을 깎아 준다. 가장 먼저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100% 면제, 두 번째는 절반을 깎아 준다. 담합의 특성상 리니언시가 없으면 전모를 밝히기 쉽지 않다. 상호 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망나니...
    2021-09-30 05:00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반 새 118억 급증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반 새 118억 급증
    점검 기간 내 사업주가 부정행위를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추가징수액 미부과 등)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도(최대 3000만 원)도 운영한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첫 적발이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정 대응할...
    2021-09-26 12:00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됐거나, 자진 말소를 신청해 의무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된 종부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합산 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6월 1일 현재 등록 말소됐다면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7월 11일 이후 민특법에 따라 매입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 일반 아파트...
    2021-09-14 14:06
  • 빗썸, 농협 실명계좌 성공 이어 금융위 사업자 신고까지···'안정성 증명'
    빗썸, 농협 실명계좌 성공 이어 금융위 사업자 신고까지···'안정성 증명'
    갖춰 자진 신고해야 하는데 빗썸의 경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 2018년 말 ISMS 인증을 이미 획득하며 거래소 보안 신뢰성의 기초를 다졌다. 올해 빗썸에 남은 실질적 과제는 NH농협은행 실명계좌 재계약이었다. 농협은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의 면책을 보장하는 법적제도가 없는 점을 근거로 빗썸에 ‘트래블룰(Travel rule)’ 체계를...
    2021-09-10 10:07
  •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로 과징금 감경 및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YK스틸을 제외한 5개 업체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강 등은 현실과 업계의 관행을 무시한 과도한 행정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그러나 "관행으로 포장한 불법 담합일 뿐"이라며 연달아 공정위 측에 손을...
    2021-08-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서울)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간점검 결과 발표 27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해양수산부 23일(월) △어촌어항재생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나선다 2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항만배후단지...
    2021-08-22 11:08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업체가 이를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으로 한정된 불법 하도급 처벌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거워진다.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 불법 하도급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기징역형까지 받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돼...
    2021-08-10 10:16
  • 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시 비밀유지포기 각서 내야…공정위 책자 발간
    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시 비밀유지포기 각서 내야…공정위 책자 발간
    우리나라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비밀유지포기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비밀유지포기각서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또한,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경쟁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해당 계약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적절히...
    2021-07-01 12:40
  •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는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국민청원에 대해 23일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관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2021-06-23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엘지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유아동용 부력 보조복 비교정보 생산결과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1:00 공정위-서울대 MOU 체결실(서울대) △과학기술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공정위-서울대 MOU 체결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2021-06-13 10:15
  •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2순위 자진신고자에도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명령 감경, 고발 면제 혜택을 줬다. 만약 1순위 신고자가 신고 후 조사 협조 등 요건을...
    2021-06-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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