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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재찬 공정위원장 "지식산업사회 독과점 개선 노력"

정 위원장은 올 한 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했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16조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했고,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 지난해 2000억 원 이상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정...

2016-12-30 14:28
‘백판지 가격 담합’ 한솔ㆍ신풍ㆍ한창 제지업체 3곳 벌금형 선고

세하와 함께 2007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일반백판지의 기준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5~32%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깨끗한나라와 세하는 자진신고자를 처벌하지 않는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면했다. 한솔제지와 한창제지, 깨끗한나라 등 3개사는 2007년 6월~2011년 4월 총 9차례에 걸쳐 고급백판지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있다.

2016-12-29 06:00
정재찬 위원장 “대ㆍ중소 상생문화 정착에 힘쓰겠다”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마련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정위는 지난해 미지급 대금 2282억 원, 올해 9월말까지 1853억 원을 각각 하도급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6-11-14 11:12
성적 우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원금 일부ㆍ이자 전액 면제

해외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재외국민들의 소득분위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국민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장학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2016-11-13 21:13
국토부, 강남 재건축 포함 8개 조합 집중점검

또 조합운영과 조합원 분양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주고, 제삼자가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할 예정인 6개 단지의 집단대출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중도금 1회차 납부 시기가 곧 다가오는 단지 3곳은 납부 시기를 4∼8개월 유예키로 했다. 10월에 분양한...

2016-11-03 10:17
공정위 한해 평균 4000건 처리…조사인력 턱없이 부족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 정황을 잡거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접수되면 속도 압박이 있어서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마무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인력구조에서는 아무리 집중력을 발휘해도 조사에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공정위 직원들은 잦은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쓰러지는 사례도 종종...

2016-10-24 10:31
국세청, 1~7월 세수 150조 원…작년대비 20조 원 넘게 증가

올해 걷기로 계획한 진도비는 67.2%로, 작년보다 4.8%포인트 늘었다. 국세청은 세수 증가는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하고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된데다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경제요인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세법개정 효과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봤다.

2016-10-07 19:08
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6조원…전년대비 52%↑

국세청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데 따라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3억원으로, 50억원 초과자는 전체의 29.7%였다. 또 법인은 1곳 평균 신고금액이 949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한 곳은 57.1%였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2016-09-08 06:42
[오늘의 법안] 고액상속자 세금 늘어날까... 신고세액공제 폐지 추진

현행법상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경우 세금의 10%를 공제해준다. 이 제도는 행정적인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때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1982년에 도입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을 통해 공제 제도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또 현행법상...

2016-08-23 14:44
"분식회계 내부고발자에 20년간 연금 주자"…외감법 개정 추진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첫 신고자에게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2007~2012년까지 12개 골판지 업계 담합 사건에서 118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자진신고한 동일제지 계열사에는 과징금 317억원을 면제해줬다. 김 의원은 “2014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55건 중 80%에...

2016-07-13 16:10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선 빅3 제외 협력ㆍ기자재업체만 지원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시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1인당 3만 원)가 면제된다. 아울러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월 100만 원, 최대 1000만 원)를 빌려주고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계속 납부를 원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조선업 1년 이상 종사한 실직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실직 후 최대 2년간...

2016-06-30 11:00
국세청, 10억원 넘는 해외계좌 6월까지 신고…안하면 과태료 최대 40%

역외탈세 차단과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총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826명, 3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추려 정밀하게 사후검증을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미신고 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2016-05-31 14:56
'LPG가격담합'에 뿔난 택시기사 1만명 소송… 6년째 제자리

청구금액은 1인당 10만원이지만 감정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업체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3개사 모두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SK에너지와 SK가스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아 과징금을 일부 면제받아서 소송을 내지 않았다.

2016-05-12 19:06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인체지방 재활용도 가능

대기업에 대한 비계열사 주식 신고의무도 폐지돼 61개 대기업 집단 소속 1696개 회사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청업체가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하면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최근 3년 미지급 대금의 평균치인 1600억원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2016-04-27 17:13
해외 은닉재산 소득 5129억원ㆍ해외금융계좌 2조1342억원 신고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가산세ㆍ과태료ㆍ명단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 관용조치가 이뤄진다. 22일 현재 신고서는 총 642건 접수됐고, 이 중 세금신고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

2016-04-25 14:59
담합 아니라던 환율담합 면세점 8곳 중 4곳 리니언시 신청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율 담합 혐의로 롯데와 신라 등 면세점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면세점 업체 8곳 중 4곳 이상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리니언시를 신청한 업체 대부분은 롯데 자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가 적용되면...

2016-04-22 20:02
1200억대 도로 공사 '제비뽑기'로 입찰가 결정…포스코건설·대우건설 벌금형

약 1296억원에 이르는 대형 관급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국민 대다수에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4개사 임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2016-04-04 13:35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종료…누락된 공제 환급 신청 가능

3%),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6.0%) 등이 있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15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3월이나 4월에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되지 않거나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2015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10년 귀속분에 대한...

2016-03-11 06:45
대기업 소유ㆍ지배구조 공시의무 강화...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도 공시해야

반복적 담합행위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혜택도 감면일부터 5년 이내에는 부여하지 않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공시의무 도입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를 통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고 금융·보험사...

2016-03-03 17:23
한-스위스 2018년부터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한편,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들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용 중이다. 오는 3월31일까지 자진신고할 경우,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 면제 및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3월...

2016-02-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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