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토록 하는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신규상장법인이나 불성실공시법인 등과 같이 오류가능성이 큰 법인과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중요 공시항목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전확인절차를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적 해명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스스로 해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허위공시, 공시번복 등은 여타 공시와 동일하게 재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유가증권시장에 한해 공시내용의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도...
현재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포괄주의 방향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 개편안 초기인 만큼 추가적인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투자자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포괄주의 공시체계가 모든 베일을 벗으려면 아직 3년여의 시간이 남았다. 주요 선진 증시의 공시제도는 기업에 자율성과 함께 투자자 보호에 더 무게를 싣고...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측의 변론권이 강화되고 공시 사전확인제도 운영 방식이 개선됐다. 또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가 도입된다.
류 팀장은 “그동안 기업들은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해명하고 싶어도 공시를 하지 못했다”며 “거래소의 조회공시가 없을 경우 잘못된 것에 대해 해명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조회요구 없이도 기업 스스로 잘못된 보도ㆍ풍문에 대해 자율공시로 적극 해명할 수 있도록 ‘자율적 해명공시’를 신설했다. 기업공시라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자율적 해명 기회를 줌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토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시자율성과 능동성 제고를...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한국거래소의 조회요구 없이도 기업의 자율적 변론권을 강화하고 공시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적시에 투자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유가증권시장에 우선 적용한 뒤 코스닥시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탄력적 정보제공을 위해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체제를 도입한다. 즉 현행 거래소...
또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간 중복공시를 완전히 통폐합하고 한국거래소의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공시로 적극 해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공시제도...
17일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자동차보험료 조정내역을 보면, MG손보는 지난 9월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4% 상향 조정했다.
앞서 MG손보는 지난 5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영업용 차량은 평균 2.1%, 업무용 차량은 평균 2.3% 각각 인상했다.
개인용 차량은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소비자...
문제를 인식하고도 자율 운운하는 금융당국이 과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작 자본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은 기업과 금융회사 CEO 연봉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회사 CEO 등 최고액 연봉자 3명에 대한 보상프로그램과 기본급, 보너스, 옵션 등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연 보수...
또한 악성루머 기업들이 거래소 자율공시, 실적예측 공시 등을 통해 사실해명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조회공시 제도도 신중하게 운영된다. 풍문이 있다고 해서 그간 거래소가 바로 조회공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해당회사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밖에 애널리스트 윤리강령 위반시 제재수준도 높이기로...
금융회사들에 대한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규제해 건전성이 높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기관 제제정보공시 코너에 ‘▲관리번호 200600747 ▲대상기관(점포) 국민은행 ▲위법부당(내용) 수신제도 및 운용방식 개선(1건), 수신제도 및 운용(1건) ▲조치결과 임원-해임권고건의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