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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2024-06-25 11:03
  • [마감 후]횡령의 세가지 조건을 막을 방법
    [마감 후]횡령의 세가지 조건을 막을 방법
    ‘조직문화 모델’, 자율성 해칠 까 우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조직문화라는 것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 금융회사별로 조직 내 공유되는 가치와 규범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모델화하고 수치화해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은행들도 이런 부분을 우려한다. 하지만 연이은 횡령 사고로 은행의 핵심 기반인 고객의...
    2024-06-24 05:00
  •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당국은 보고서에 향후 공시의무 규제 도입 시, 통합공시시스템 운영은 공적기관(공공기관, 자율협의기구, 법정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당국 차원에서 공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2024-06-21 05:00
  •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책임소재 명확해져 규제‧감독 향상꾸준한 모니터링‧당근과 채찍 필요조직 문화 개선 “감독 본연의 업무 아냐”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대규모 금융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모호해 취지와 다르게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6-21 05:00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유치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2024-06-20 17:57
  •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의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2024-06-20 15:10
  •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공급망 불안정 △세일즈 방식 전환(소규모ㆍ온라인 △첨단기술과의 융합(커넥티드카ㆍ자율주행) △전기차 전환 등으로 시장의 변동 요인이 산재한 상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내연기관에서 전기로의 동력 시스템 전환이다. 범세계적인 차량 탈(脫) 탄소화 규제의 확산에 따라 저탄소ㆍ무탄소 차량의 수요는...
    2024-06-20 15:02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국가유산 영향 진단 제도 도입 및 국가유산 주변 경관, 생활기반 시설 개선 사업과 더불어 규제범위의 합리적 재조정, 제작 50년 이상 된 미술품의 국외 반출 규제 완화와 현대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발굴 유적 보존조치 관련 비용 지원 확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많다....
    2024-06-20 05:20
  •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자율규제를 포기하는 것인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한데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규제법으로도 충분히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위원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법이 공정거래법이다. 그만큼 파워풀한 법”이라면서 “공정거래법의 힘은 규정...
    2024-06-19 15:38
  • 중국, 테슬라 주행보조 FSD 테스트 승인…미국서는 자율주행 추돌사고
    중국, 테슬라 주행보조 FSD 테스트 승인…미국서는 자율주행 추돌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은 오토파일럿을 기본으로 한 단계 진보한 FSD를 옵션으로 갖추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기본형인 오토파일럿만 제공했다. FSD는 데이터 규제 탓에 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4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내 FSD...
    2024-06-18 08:26
  •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1단계) 법을 제정할 때 부대 의견으로 공동 기준 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해 관련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자율규제인 만큼, 위반한다고 해서 법률로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1단계) 법에는 발행 상장 관련 내용이 없어, 규제 공백을 자율규제로 보완하는...
    2024-06-17 16:11
  • 아이오크롭스, AI 기반 스마트팜 로봇ㆍ기술로 생산량ㆍ작업 능률↑ [탐방기UP]
    아이오크롭스, AI 기반 스마트팜 로봇ㆍ기술로 생산량ㆍ작업 능률↑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인공지능(AI)기반 재배와 로봇 농작업을 통한 무인 자동화 농장의 구현이 목표로, 농업 생산 분야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기반 기술을 개발·보급·상용화할 계획입니다....
    2024-06-16 10:23
  •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안국약품은 과천 신사옥 대강당에서 영업본부·마케팅본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특강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여정현 변호사를 특별 강사로 초빙해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동향 및 이슈’란 주제로 △의약품 판매질서 개관 △관련 규정 및 공정경쟁규약 △의약품 지출보고서...
    2024-06-14 10:50
  • “BYD, 유럽 대중국 관세 부과에도 주가 급등…기업 자체 경쟁력에 주목”
    “BYD, 유럽 대중국 관세 부과에도 주가 급등…기업 자체 경쟁력에 주목”
    이어 “중국산 테슬라에도 21%p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BYD는 헝가리 공장 건성르 추진 중이며 유럽 내 두 번째 공장 건설도 계획 중이라 유럽 규제가 BYD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연구원은 “유럽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슈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관련 우려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우려보다 양호한...
    2024-06-14 08:14
  •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서 탈퇴…자율심의기구 만든다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서 탈퇴…자율심의기구 만든다
    인신협은 비회원사에게도 자율심의의 문호를 열 계획이며, 나아가 포털과도 협력해 포털에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콘텐츠에 대한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신협 관계자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를 연내 발족하고 상시 기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20:57
  •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조치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유통업계 PB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2024-06-13 18:30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준수해야 한다”며 “각 사업자는 경영진·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체계 구축·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2024-06-11 14:00
  •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이를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횡재세라는 주제가 대중의 분노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익을 낸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적개심을 품게 만드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술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넓힐 수 있다. 단순히 사회공헌을 확대할 수도 있고, 영업환경 개선을 통해...
    2024-06-10 17:27
  •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시스템반도체는 자동차와 전자, 5G, 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로봇과 연결된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비대면’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고성능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제품 수요도 크게 늘었다. 개정안은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이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2024-06-06 10:42
  • 래미안에선 로봇으로 동네상가 음료수 배달…삼성물산, 로봇 배송 서비스 확대
    래미안에선 로봇으로 동네상가 음료수 배달…삼성물산, 로봇 배송 서비스 확대
    기존의 자율주행로봇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제한적 공간 내 운영에 그쳤으나, 지난해 10월과 11월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이 각각 개정∙시행되면서 허용지역 외에도 운행안전인증과 보험을 가입한 로봇의 실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입주민은 주문과 동시에 자율주행 로봇이 픽업부터 복잡한 골목과 횡단보도를 건너 단지 내 배송까지, 클릭 한...
    2024-06-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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