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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2024-02-07 12:00
  • 中굴기ㆍ규제 칼날 속…'게임 홀대론' 레벨업 꿈도 못 꿔 [K게임 진흥 실종사건]
    中굴기ㆍ규제 칼날 속…'게임 홀대론' 레벨업 꿈도 못 꿔 [K게임 진흥 실종사건]
    정부는 당초 게임 이용자 권리 향상과 현안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 확대 등에 방점에 두고 진흥책 수립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웹보드 게임 규제 재검토 △경품규제 개선 검토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들여다봤지만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코인 게이트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최근 정부의 행보를 미뤄 볼 때...
    2024-02-07 05:00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제공,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2024-02-06 16:3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이어 그는 “다른 한편으론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일례로 법령에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합병 공시 강화 △외부평가 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
    2024-02-06 10:0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24시‧365일 거래가 가능한 점과 동일 가상자산을 국내‧외 다수 거래소에서 복수 상장할 수 있다는 점 등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2024-02-05 10:00
  •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 공시가 법적 규제가 되면 그린워싱 책임도 경영진에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ESG 경영 전략 및 이행 성과를 자신감 있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그룹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02-05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2024-02-04 08:11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협회는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정안은 이날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218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500만원인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2024-02-01 17:0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회사 측은 "디지털 시대에 보안이 회사의 운영, 평판 등 전사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음에 공감한다"며 "그간의 규제 중심적 환경에서 자율보안 체계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3월 1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하고...
    2024-02-01 15:00
  •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개선해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이 의무화된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2024-02-01 12:57
  •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착한상점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도 소개됐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출발한 착한상점이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2024-02-01 11:25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4월 총선 이후 등록금 자율화 논의 더 활발해질 것” 기대 일부 대학들은 올해 총선 이후 등록금 자율화 등 인상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등록금 규제 관련 논의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2024-02-01 11:08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관해 방관하거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며 “국내 플랫폼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고 소비자 보호가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1-31 17:10
  •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간 지속된 등록금 인하·동결뿐 아니라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1-31 16:19
  •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주요 기업의 국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규모 금융과 ‘킬러 규제’ 철폐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날 △150조 원으로 전망되는 민간 투자 지원 △사상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350억 달러 달성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분야별...
    2024-01-31 16:17
  •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정부가 30일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는 그동안 이미 대다수의 국내 게임사가 자율규제로 이행해온 부분이 포함되면서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게임산업을 홀대해왔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2024-01-30 17:34
  •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총장들은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도입·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의견 수렴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쳐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무전공·자유전공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와 규제 개선, 기초학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4년...
    2024-01-30 12:00
  •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 규제의 칼을 뽑아 든 반면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AI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자율형 규제 기반으로 AI 혁신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가...
    2024-01-30 05:00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기술ㆍ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ㆍ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ㆍ제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있다. 무인 선박 자율운항이 대표적이다.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유인 선박에 적용되던...
    2024-01-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2024-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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