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집회에는 오세희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소공연 소속 회원 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희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우리나라 소상공인 25%는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돈을 번다”면서 “차등 적용은 공정하지 못한 환경에서 취약한 사용자의 경영권을...
반대로 대기업과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기현(25·여·가명) 씨는 처음부터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공무원은 부서나 근무지, 업무를 옮기는 데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돼 답답해 보였다”며 “페이(보수)에 비해 되는 과정이 힘들기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힘들게...
우리나라 소상공인 대다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이다. 본인의 인건비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표이나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적 약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촉발하는 역설을 보여주었다....
자영업을 통해 연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경우 자영업 진입 확률은 8.4%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또 팬데믹으로 인한 특이요인(건강상 우려, 심리적 불안,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충분히 해소될 경우 고령층의 고용 회복이 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경활 편입으로 발생한 인적자본 손실(생산성 하락), 근로의욕 감퇴 등은 향후...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와 관련해 “거대 야당 민주당은 민생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민생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노래방, 고시원 등의 영세 사업장들의 경우 40~60%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일반의원, 치과의원 등 매출액이 영세자영업종보다 10배 이상 큰 업종들이 매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통계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함께 상권별로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 향락업종 및 도박·투기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수령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김외순 씨 별세, 임경오(빅데이터뉴스 대표)·성도·성배(부산 영도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씨 모친상 = 14일, 부산시민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51-636-4444
▲김경수 씨 별세, 김병일(자영업) 씨 부친상, 박봉조(아키션 사업지원실 실장) 씨 장인상 = 13일, 포항국화원장례식장 VIP 3호, 발인 16일 오전 8시, 054...
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9조…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3.4조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0.5조…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4조"국채 상환 액수 탄력 조절하면 별도 재원 필요치 않아""물가 걱정스럽지만 소상공인 3년 피해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경' 규모를 47조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 원...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고용상황은 양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라면서도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큰 폭으로 증가한 상용직 취업자 수의 상당 부분이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자영업에서 전환된 일자리일 수 있다. 과연 고용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관련 부서는 “위원이...
특히 자영업 부진이 지속되며 소득 기반이 약화한 데다 빠른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도 커지면서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도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 주요국의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며 2.1%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2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자영업 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SOHO 특화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김현민 LG유플러스 SOHO사업담당은 “LG유플러스는 2017년부터 SOHO 시장에서 소상공인 고객의 목소리를 오랜 기간 경청하고 이번에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품을 내놨다”며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들이...
소공연 “인수위 발표안, 현 정부보다 퇴행”尹 공식 지지했던 코자총, 단체 행동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규모만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을 뿐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정책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50조...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KDI 포커스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김태성(자영업)·태경(케이글로벌 전북충남지점장)·지원(주부)·춘실(주부)·보민(북가좌초 교사) 씨 모친상, 김동철(자영업)·김동일(자영업)·김환균(대전MBC 사장) 씨 장모상 = 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발인 25일 오전 9시, 063-247-1003
▲이기송 씨 별세, 홍성철(전 봉개동주민자치위원장)·성추(메가경제 발행인)·성선...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애초 공약이었던 50조 원이 아닌 3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가닥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현 정부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폭넓은 손실보상이 아닌 핀셋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2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