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우려가 높은 과밀억제권역과 투기우려가 낮은 기타지역으로 구분되며, 기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이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중소형 평형은 7년, 중대형은 5년, 기타 지역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이다. 민간택지는 과밀억제권역 5년(중소형), 3년(중대형), 기타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3년...
양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돼,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양평군 일부는 팔당 상수원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의 각종 규제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곳이다.
▶ 인천 - 송도 초강세
인천에서는 7241가구를 분양했다. 1년 전 동기에 불과...
그 동안 여주군은 수도권에 입지하여 충분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약되어 왔었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3만㎡미만(수도권정비위 심의시는 6만㎡)의 소규모 개발로 제한했으나, 현재는 이를 완화하여 환경보전차원의 수질오염 총량제 수립 등을...
상의는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개선과제로는 ▲연접개발 규정의 명확화 ▲개별입지 기준의 유연화 ▲자연보전권역내 산업단지 지정규모 상향 ▲민간산업단지 지정요건 현실화 ▲산업단지내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 완화 등을 들었다.
둘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통합 운영 ▲대기업공장설립 심의와...
현재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접경·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경기·인천 전역으로, 사실상 수도권 전지역에서 이같은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송파, 검단, 광교 등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모든 신도시가 이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 해당 지자체의 신축사업 억제책에...
하지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와, 특히 경기도 김문수지사와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공장 총량제는 계속 유지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9.29~10.19)...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인위적으로 여러 사업으로 쪼개 인허가 받는 연접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보전권역내 연접개발에 대한 적용 지침'을 마련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접개발이란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