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전문가 "캠코, 무조건적 지원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 선별 지원 필요"금융위 "기업 선별 기준 등 담은 지원 프로그램…내년 상반기 중 예정"
경기 침체에 따라 내년 부실기업 수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확대 지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실 기업을...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경영진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회장)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조력자인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 보증 범위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실징후 기업이란 기업 구조조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주무부처 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된다.
정원은 50→300명, 수입액은 30억→200억 원, 자산은 10억→30억 원으로 상향해 부산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42개가...
코스닥협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업지원 등 공동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코스닥 기업 및 기업지원 제도 관련 정보 교류 △캠코 제도를 통한 코스닥 기업 자급조달 및 구조조정 지원 △관련 분야 공동 리서치,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불안한 경제 상황속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보증잔액 급증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주신보 보증잔액은 122조9172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 83조 4367억 원 보다 47.5%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102조4616억 원)와 비교해서는 19% 늘었다....
이들은 시공사로 호반건설을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 원, 위례자산관리 42억3000만 원가량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였던 주 모 씨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정 씨는 다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 중 일부 내용에서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측이 가미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배임 사건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김 씨 측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검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보전하는 걸 말한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까지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의 사업부진으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책임자가 이재명...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 반대신문에서 이러한 취지로 진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연기금, 자산관리공사나 연합자산관리공사가 PF-ABCP 발행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별된 자산을 선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피해(연쇄도산)를 피하는 길일지도 모른다. 결국 유동성 문제는 사후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것보다 사전에 스프레드를 줄이는 데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처럼 고금리 환경에서 적은 유동성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씨는 24일 오전 0시 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그는 이날 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소 뒤 재판정에서만 입을 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김 씨는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
석방을 앞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향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함께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전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서다. 남 변호사 발언 가운데 김 씨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이 많은 만큼 그의 발언에 따라 이 대표와 재판과...
하노이 지점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철저한 대출자산 관리다. 하노이 지점은 2016년 개점 이 후 꾸준히 고정이하여신(NPL) 0%대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 비결을 묻는 말에 박 지점장은 "하노이 지점의 우량기업 선별 추진과 농협은행 본부 심사 및 리스크관리부서의 전문성 높은 의사결정의 결과"라면서 "특히 각 기업체 담당 RM(영업담당) 팀장들이 담당...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정 실장 측은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21일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가 석방되는 것도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각각 21일, 24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들이 석방된 뒤 유 전 본부장처럼 폭로전을 이어갈 경우 이 대표의 책임을 부각하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