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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또? 밤잠 설치는 ‘중3·학부모’

문 대통령은 학교 서열화와 학력 차별 철폐를 강조, 사교육 근절과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외고·국제고ㆍ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날, 정권에 따라 변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혼선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 서열화 철폐’로 요약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초ㆍ중등교육 공약으로 고교 입시를 앞둔 중학교 3학년생과...

2017-05-11 10:47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아울러 사회·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만 0~5세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40%까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대학입학금 폐지 △고교무상교육 및 반값등록금 실현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2017-05-10 10:35
[문재인 정부 개막]‘中부담 中복지’ 재원, 결국 增稅?

◇교육부 폐지하고 대입 간소화 추진 = 문 대통령은 대입 전형 간소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교육부를 개혁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000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고 증가 폭 역시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번성의 주범인 부실한...

2017-05-10 10:21
‘사교육 철폐’ 대선공약에 교육주 ‘추풍낙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의 교육 공약 책임자인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 입시명문고에 의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과학고 등은 특목고 및 특성화고로 유지하되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2017-04-24 10:25
유승민 “법 전공한 홍준표, 법 갖고 장난… 우병우와 뭐 다른가”

한편 유 후보는 이날 대학입시 논술과 외고·자사고 폐지를 골자로 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는 대신 개별고등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와 예술고, 체육고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

2017-04-09 16:00
[대선주자 공약분석⑥] 교육부 폐지, 학제개편… 공교육 살릴까

같은 당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동시에 복잡한 대입 전형을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남 지사의 공약 중 더욱 눈길을 끄는 건 사교육 폐지다. 그는 사교육을 마약에 비유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했다. 그 결과 찬성 여론이 높으면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어 사교육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도...

2017-02-15 10:49
남경필, 교육 분야 대선공약 발표… “국민투표로 사교육 금지”

특히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6단계로 나뉜 고교 입시 제도를 예술고·체육고·특성화고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남 지사는 이어 “2015년 기준으로 892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대입전형은 ‘컨설팅 사교육’ 을 유발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전형방식을 도입하고, 도입 전까지 정시 비중을 30%에서 60%로...

2017-02-12 17:45
대권 행보 닻 올린 유승민-남경필, ‘정책’ 선명성으로 승부수

또 수능 위주의 입시제도 간소화,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대선 출마 시점을 전후해 추가 공약으로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바른정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남 지사와 유 의원 간의 정책대결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남 지사는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유승민 의원이 자꾸 도망 다니는 것 같은데 정책적 토론을 치열하게 해서 국민적...

2017-01-18 10:28
일반고 심각한 위기...외고ㆍ자사고ㆍ일반고 통폐합 해야”

장기적으로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에 통합, 일반고를 중심으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는 처방도 내놨다. 역할이 중복되는 고교 유형들을 정비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교 체제를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 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2016-02-24 20:11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 일반고 강화, 자사고 축소 탄력받나

조 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 개혁 정책은 일반고를 강화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축소ㆍ폐지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후 '평등 교육'을 표방하며 자사고 축소 노력을 기울였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가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사고에 밀려 황폐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고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찬반 논란이...

2015-09-04 17:49
조희연, 선고유예로 기사회생… 혁신교육정책 다시 탄력받나

특히 조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정책은 한층 무뎌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 미달로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던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에 재차 청문 기회를 주고 결국 '2년 후 재평가'를 결정했다. 이는 특목고 및 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 입시비리 등 뚜렷한 문제점이 지적됐던...

2015-09-04 16:19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성과…약 2000억원 복리후생비 절감

강원랜드의 경우 정년퇴직 직원 직계가족 우선 채용 제도를 폐지했고, 대한주택보증은 자사고와 특목고 수업료 전액지원 제도를 국공립고 수준으로 개선했다.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대학입학시 축하금 200만원을 주던 것을 없앴다. 중부발전은 장기근속격려금(30만~130만원)을 폐지했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특목고와 사립고 실비 전액 지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2015-08-03 14:12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 "자사고 죽이기 거부" 집단 반발

서울시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편향된 교육청 평가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4개교의 청문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올해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가 기준점에 미달했다. 교육청은 4개교를 상대로 6∼7일 청문회를...

2015-07-06 10:06
지정취소 위기 자사고 4곳, 교육청 청문회 거부(종합)

이어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이러한 편향된 평가는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정책의 연장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4개교는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재정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진한 편이었고,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이 많은 편이었다. 학교 측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2015-06-29 16:37
지정취소 위기 자사고 4곳, 교육청 청문회 거부

이어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이러한 편향된 평가는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정책의 연장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4개교는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재정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진한 편이었고,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이 많은편이었다. 자사고연합회는 또 지난해...

2015-06-29 15:17
[짤막카드] 경문고·미림여고·세화여고·장훈고 자사고 기준점 미달…지정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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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14:19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혁신정책 좌초 위기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추진하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성시대 등 혁신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의 땅이 열려 있고 교육이 그 발전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일반고 전성시대를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위해 자사고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4개...

2015-04-24 11:00
'지정 취소 위기' 자사고, 서울대 합격자 대거 배출

26일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받은 '서울대 수시·정시 합격생 출신 고교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에서 폐지 논란을 겪은 9개 자사고는 지난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가 26명에서 올해 39명으로 늘어났다. 광주 숭덕고는 서울대 합격자 10명을 배출했으며, 고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학교 성적향상도 3.7%로 전국 1위)를 냈다. 그러나...

2015-01-26 19:09
자사고 학부모들 '집단 반발'…지정 취소 예정된 자사고는?

서울시 내 자사고 학부모들이 3일 오전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열어 지정 취소가 예정된 자사고가 어디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에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올해 재지정 평가...

2014-11-04 00:25
자사고 학부모들,"자사고 지정취소 즉각 철회해라"집회 진행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잃었다”며 “자사고 재평가는‘자사고 폐지’ 속셈이 반영된 짜맞추기식, 자의적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교육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고 자사고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자사고 학부모들도 지정취소가 철회되지 않으면 조희연 교육감을...

2014-11-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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