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사실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고, 자조단은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통해 이를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합병 업무를 담당한 내부자들이 스팩 제도를 악용한 비리를 대규모로 적발한 첫 사례"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이 같은 유형의 불공정거래 및 비리를 지속적으로 감시...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2013년 막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작전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그해 9월 금융위원회 내에 설립됐다.
자조단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기존에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온 기관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주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총 25명 수준인 자조단 구성원도 금감원과 검찰, 거래소 등에서 파견 나온...
또 이번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에 나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에 대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자조단에 파견 나간 금감원 직원이 조사하다 막히면 금감원에 재파견 나오기도 한다. 이런 비효율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조단이 설립된 지 3년이 됐지만 금감원 자본시장국과의 아리송한 조사체계는 여전히 실무자들의 발목을 잡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자본시장조사단은 고발 조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회계사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조사하면서 지난해 6월 사상 처음으로 강제조사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취임 2년차를 맞아 금감원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금감원과 다양한 사안을 함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사에서...
금감원은 전문인력 보충을 통해 조사 역량을 높인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그동안 검찰, 금감원, 거래소 등 외부 파견직에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온 것에서 벗어나 내부 역량을 키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7월에 출범했다. 이 기관은 이번 인사 전까지 전체 25명 중 금감원 9명, 한국거래소 2명, 검사 2명ㆍ검찰 수사관 3명 등 절반 이상이 파견직이었다.
금융당국...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단에 파견됐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직원 9명 중 3명이 전날 금감원으로 복귀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출범 4년차를 맞은 자조단이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 인력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을 돌려보낸 자조단은 자체 인력을 충원할 전망이다.
이번 인사 전까지 자본시장조사단은...
18일 금융당국과 연예계 등에 따르면 고현정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전 총괄이사 A씨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과 고현정의 동생인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 고모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금융위에 낸 진정서에서 “고 대표가 고현정의 결정이라며 회사에서 즉시 퇴사할 것을 종용했다”며 “회사가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추진하고...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들이 회사 합병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콜마비엔에이치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와 계열사 임직원, 주주 등 30여명은 미래에셋제2호 스팩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014년 7월 23일 당일과 그 이후...
미래에셋제2호 스팩이 합병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콜마비앤에이치 최고재무책임자 김모씨와 임직원, 주주 30여명 등이 2014년 7월 합병 전 미래에셋스팩 주식 200만여주를 사들여 158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22일 증권사ㆍ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개최,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거래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증권사 임직원의 직무상 윤리 교육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블록딜 관련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위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도 갖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2013년 함께 출범했다. 그러나 이후 무게 중심이 자본시장조사단에 실리면서 특별조사국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별조사국은 현재도 인력의 40%가량이 자본시장조사단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다. 상당한 인력이 이미 자본시장조사단에 나가 있는 만큼 ‘국’ 체제를 유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조사국에 흡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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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 ‘증권범죄 조사’ 기싸움
증권범죄 조사업무를 금융위원회 업계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자본시장조사단 위주로 재편하기로 해 금융위가 다시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마찰이 있었던 불공정거래 신고...
11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 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의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조직인 자본시장조사단과 달리 기존 조사 업무를 주도하던 금감원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이 없다. 이번 개혁방안이 사실상 증권범죄 수사를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히는 이유다....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의 조사국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당국의 증권범죄 조사 기능이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 재편된다.
금융위는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시장질서 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증권범죄의 수사를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
금감원 조사국과 업무가 겹치는 자본시장조사단이 금융위에 설립되면서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2013년 설립 이후 2년 만에 부서 폐지설이 나오고 있다. 이미 조사 부서에서 다수 인력이 금융위에 파견 나가 있는데다 특별조사국 설립 취지인 자체 인지, 기획조사 사건 등 굵직한 주가조작 범죄는 대부분 자조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단은 보건복지부의 조사 의뢰를 받아 알테오젠과 복지부 산하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임직원들의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복지부의 고위 공무원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 A씨는 알테오젠이 불법적으로 상업용 생산까지 맡은 것을 알고도 오송의료재단이 지난 2월 이 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시감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고 자조단은 최근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공정 주식거래에 연루된 임원들은 3~4개 계열사 소속 9명으로 사장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사전에 알고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데 검찰 때문에 장사가 부진하다”, “일부 개인의 불공정 거래를 확대해 해석하고 있다”, “여의도 전체를 매도하는 것 아니냐” 등이 주된 불만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국,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서울 남부지검 등 옥 위에 옥이 수없이 쌓인 격”이라고 말했다.
“시세조작도 해외로 진출하는 상황, 강도 높은 과징금 제재가 시급합니다.”
김홍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1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화 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조사·감독당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조단에 자국 증권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5명의 계좌 추적을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국내 증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