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세제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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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새누리 “세수기반 확대 역점…바람직”

이어 “소득세수 증가분(1조 3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려주기로 함으로써(1조 7000억원)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당이 누누이 강조해온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했다”면서...

2013-08-08 15:01
[세제개편]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속 “복지재원 마련엔 한계” 한목소리

그는 “자녀 장려금 신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서는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평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법인소득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재 방안들도 턱없이...

2013-08-08 14:26
[세제개편]저소득층 ‘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 1명당 50만원 세금 환급

또 연소득 4000만원이 안되는 가구엔 매년 한 자녀당 50만원씩 세금을 돌려주는 자녀장려세제(CTC)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두 자녀 이하 가구의 소득기준이 1300~2100만원 이하에서 2100~2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근로장려세제 혜택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013-08-08 13:30
[세제 개편]중산층 실질적 ‘증세’…364만명 근로자 세부담 증가

하지만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 장애인·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으로 1조9900억원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총 2조4900억원의 세수 효과를 전망했다. 근로소득세는 연봉 3450만원 이상의 소득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 추가소득세로 들어오는 금액이 1조3000억원이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면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2013-08-08 13:30
[세제개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의료비·교육비 공제혜택 축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관련 브리핑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확보하는 세수는 전액 근로장려세제 강화나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게 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긴 하지만 샐러리맨들의...

2013-08-08 13:30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는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제조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종으로...

2013-07-28 13:43
[배수경의 세계로] ‘선거의 계절’ 일본과 독일의 공통점

아베 총리는 무역장벽 축소, 여성의 사회참여 장려, 산업규제 완화, 헌법 개정 등 광범위한 개혁을 약속했다. 독일은 도사리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메르켈 총리는 연방의회 선거 공약에 자녀가 있는 세대에 대한 세제우대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가정지원 방안 확충과 교육·연구 및 고속도로 정비 등에 대한 투자를...

2013-07-19 11:09
하반기 ‘민생’에 초점, 물가구조 개선·생활비 경감

9월에는 고교무상교육 실시계획이, 12월에는 맞춤형 반값등록금 시행방안이 각각 발표된다. 또 보육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12월에 도입된다. 아울러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과 계층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이 각각 8월과 10월에 마련될 예정이다.

2013-06-27 11:00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늘어난다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 공제, 6세 이하 공제, 부녀자 공제 등 인적공제 부문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내년 도입되는 자녀장려세제(CTC)를 감안해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일부는 폐지키로 했다. 고액의 금융자산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려온 금융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도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2013-06-27 07:58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인적공제 개편 방향도 부자녀 공제,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출생·입양 공제 등 추가공제항목에 대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과 연계해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CTC가 도입되는 것을 감안해 유사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다자녀추가공제 등 추가공제 항목들에 대한 축소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3-06-26 15:24
’문제 많은’ 비과세·감면, 대대적으로 손 본다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에 따라 중복지원 성격이 있는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등 추가공제항복 역시 이 같은 형태의 개편이 논의된다. 투자·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고용친화적인 정책기조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법적으로 설치의무가 있거나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축소하거나...

2013-06-26 15:00
내년부터 중ㆍ고액 연봉 근로자 세금 부담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 도입하는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와 중복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도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내년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등 조세제한특례법상 공제항목 역시 고액 연봉자의 수혜 폭이 크다는 점에서 정비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소득공제는 줄이되 현재 50만원인 근로소득세액공제...

2013-06-16 09:28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원칙적 종료… 5년간 15조원 마련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문화예술, 보육 등 분야별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 등 환급형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전환해 가는 조세지출 지원 원칙도 마련했다. 아울러 소관부처별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점진적으로 연계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2013-03-26 15:26
김용준, 아들병역·부동산투기 의혹 해명

임대주택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여 다가구주택(지층 1가구, 1층 4가구)을 신축하였음 - 다가구주택의 신축 자금은 건축 이후 5가구의 전세보증금 (총 1억 6,50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나, 주택 건축 이후 지금까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전혀 올리지 않는 등 어려운 세입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2013-02-01 10:19
“가정양육수당으로 여성 고용률 하락”

전체 어린이집에 확대 적용하거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구의 간병비용이나 재가 노인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들었다. 이 밖에도 그는 “복지정책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 주거지원 등 여타 취약계층지원책에 대해서도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용’을 최우선하는 장기적 시각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3-01-29 12:03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0~5세 국가 책임보육' 복지공약, 문제는 '재정'

또 육아를 위해서는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아버지에 대한 한달간 육아휴직 허용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씩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0~5세 국가 책임보육,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2012-12-20 00:48
표만 된다면… ‘지르고 보자’ 공약 남발

만 0~5세 무상보육과 자녀장려지원세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인상 등에 연간 1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선 소득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제도 실현에만 2014년 기준으로 4조원이 들어간다. 셋째 아이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데 추가로 연간 1250억원, 고교 의무교육 확대에 연 1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SOC 등 주요 지역건설 사업은...

2012-12-12 14:05
與 대선 주자들 “50대 노후 적극 지원할 것”

박근혜 후보는 “50대는 위로 부모를 공양하고 아래로 자녀를 키워낸 가정의 버팀목이자,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위기극복의 주역”이라며 “은퇴 이후 취업서비스를 종합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일하는 노인을 정부가 적극 돕겠다”며 “암, 중풍, 심장병 등 4대...

2012-08-12 17:38
[세법개정]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신설…골프장 이용 개소세 면제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된 점도 주목할만 하다.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도 확대된다. 장려금 신정 제외자 기준을 ‘신청일 직전연도에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에서 ‘신청연도 3월중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자’로...

2012-08-09 11:44
김기선 의원 "60세 이상 독거노인…근로장려금 지급 추진"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부양자녀 수가 많을수록 커져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최근 고령층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해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고령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저소득 고령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2-07-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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