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현재 우리는 자금세탁방지(AML)에 관련해서만 검토하고 있다. 각 토큰에 대한 어떤 식의 규제를 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입법화가 없어 토큰별로 성격에 따라 차등 규제 등 유연함이 부재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범위, 사업범위 성격 등 구체화된 가이드라인도 없다”면서 “향후 법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야...
또 여러 법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라 대표는 골프·리조트, 의료, 방송, 뷰티 등 다양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했는데, 회원권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꾸며 주가조작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가담세력과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나갈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남부지검에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AML(자금세탁방지) 고도화를 위한 AML 기획 담당자, STR 모니터링 담당자, 상장종목 검토 담당자, 상장 심사 담당자 등 준법과 투자자 보호 직군을 강화하고 있다.
차 대표가 화이트해커 출신인 만큼, 보안도 강조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사이버 보안기업 티오리와 함께 Pen-Test(모의해킹) 훈련을 진행한다. 최충섭 코인원 CISO...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했고 차명계좌로 1542만 원의 범죄수익을 받아 자금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공급책인 박모(36ㆍ중국인) 씨는 2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 2k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필로폰 10g을 소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김 신임 부원장은 1967년생으로, 서울여자상업고 졸업 후 1985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에서 일반은행국 일반은행2팀장, 은행준법검사국 일반은행준법검사2팀장, 자금세탁방지실장, 여신금융검사국장,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부원장보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5월 2일까지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자료 제출도 자금세탁이라든가 특금법 관련해서만 금융위 통제를 받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가 많이 오고 이뤄지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코인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부정적 발언 역시 업계의 걱정에 무게를 더한다. CBDC와 비트코인의 지위 경쟁은 가상자산 업계의...
트래블룰 솔루션 CODE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하는 트래블룰 의무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및 규제 준수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송금 투명성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캐셔레스트는 이번 CODE 도입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람다256의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자금세탁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간 악성활동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대응수단의 개발·실행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정상 간 합의로 국제법이나 국내법상 권리나 의무는 없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이 배포한 비공식 국문 번역본.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공동성명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은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민섭 김·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팀장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 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자금세탁방지 지도자과정 지도교수로 재임...
업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을 낳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엿보인다. 부대의견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자금세탁 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감독하고 있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영역 확대와는 별개의 규제인 셈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래업자와 기타업자 두 개로 구분 짓고 있다. FIU는 이외에 NFT 매매,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 Defi 등은 특금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이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믹서인 토네이도캐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북한 해커그룹 ‘라자루스’가 서비스를 자금세탁에 활용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미국 재무부에 의해 지난해 8월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라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아직까지 토닉캐시를 개발한 팀이 어떤 팀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토닉캐시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코인원은 AML(자금세탁방지) 고도화를 위해 AML 기획 담당자, STR 모니터링 담당자, 상장종목 검토 담당자, 상장 심사 담당자 중심으로 준법과 투자자 보호 직군을 강화하고 있다.
형윤선 HR 팀장은 “과거 개발자를 집중 채용했지만, 이제는 당국과 거래소에 준하는 포지션을 집중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IT쪽 많이 채용할 거로 생각하시는데 현재는 준법...
미 재무부, 유럽 4개국 정부관리·은행가·기업인 회동카자흐·우즈벡과 자금세탁 방지 등 협의 예정푸틴 최측근 “G7 수출 금지하면 흑해 협정 폐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가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23일...
BNK경남은행이 차세대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은 금융거래 정보를 관리ㆍ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고 자금세탁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업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등 디지털 기술이...
특히 올해는 금융마이데이터 기반의 고객관리 체계화, 모바일뱅킹 앱 이용고객 편의성 강화, 인공지능(AI)기술 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수협은행은 신속하고 입체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 경영진이 참여하는 DT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사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디지털 혁신 리딩그룹 '디지털...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00억 원)로 제한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유럽 규제당국(ESMA)이 직접 개입한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했다. 최근...
규제 패키지 ‘미카’ 승인구매자 가상화폐 분실 시 제공자가 책임플랫폼 사업자, 충분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의무화7월 발효,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가상자산 통한 자금세탁 방지 법안도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소식에 비트코인은 2%대 하락세를 보인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또 실거주 의무 및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도 예정돼 잇는 만큼 계약자는 입주 시점에 다양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 단지는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동탄호수공원과 상업시설, 학원가 등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이용하면 수서역까지 15분 대에 이동할...
대개 심사가 늦어지는 건 백서가 요구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자금세탁방지 부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기 어렵거나, 필수 서류 제출 증빙이 늦어지는 경우이다. C 씨가 일하는 거래소는 심사의 모든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모든 기안 서류에 담당자 날인을 기재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장 심의 위원회도 연다. C 씨는 “업계에서 상장 심의 위원회를 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