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개인과 법인의 자산 동결 조치를 보다 세밀화하는 내용을 담은 FATF 권고사항(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개정안이 16일(현지시간) 파리 OECD본부에서 발표됐다.
1990년 제정된 FATF 권고사항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기타 불법 금융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전세계 180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FATF에...
이날 제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우리 금융관행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 시행 초기에 300여건에 불과하던 의심거래보고가 지난해에는 20만건을 넘어섰으며, 법집행기관에게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또한 100여건에서 1만2000여건으로 증가됐다....
아니라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지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 등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산지 세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새금융사회연구소(이사장 장일석)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제3회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2011년도 제3차 자금세탁방지 교육은 100여 금융기관에서 126명 참석한다. 특히, 올해는 씨티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아시아 총괄인 로잘린 라자(Rosalind Lazar)를 초빙해 국제시장 자금세탁방지...
# 사업가 A씨는 아버지가 사망 전에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매각해 해외 유령업체에 송금한 뒤 외국에서 자신의 명의로 자금을 세탁하고 상속세를 신고 누락했다.
# 법인의 사주 B씨는 사전 상속 및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해외펀드를 위장 설립하고, 해외지주회사의 주식을 해외펀드에 저가로 매각한 뒤 동 해외펀드 명의를 자녀 명의로 바꾸어...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적 필수기재사항도 추가됐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도용 방지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표준윤리강령을 통해 직무윤리의 핵심원칙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행위준칙도 제시했다.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은 주요 업무별 관련법규 안내와 해설, 업무질의 응답 등을 담아 준법감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FIU는 외환자유화에 따른 불법자금 유출입에 대비하고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로부터 국가 차원의 FIU 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감독기관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고객확인제도, 조세포탈범죄, 국제업무 범위 확대 등 FIU의 업무 범위가 크게 변화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부산시 등은 3일 올 연말에 개최될 자금세탁방지관련 국제회의를 위한 준비기획단을 발족하고 부산시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국제회의 준비기획단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KoFIU), 부산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금융관련협회, 부산은행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회의 장소를 BEXCO(부산컨벤션센터)로 확정하고, 향후 참여기관간...
실제 영국, 싱가폴, 홍콩 등 대다수 금융 중심국가들은 외국환거래의 완전 자유화를 보장하고 있고 자금세탁, 부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만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외국환거래의 자유화 확대는 해외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홍콩, 룩셈부르크가 공통적으로 외환거래의 자유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단기간에 금융...
금융사고 에방을 위한 3대 과제로 △PB,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 △새로운 사고 유형에 대한 전파와 지도를 통해 유사사례 확산을 방지 △자금세탁 방지와 인터넷뱅킹 보안, 금융사기 예방 등에 대한 실태 점검 등으로 정했다.
불법 외환거래 조사와 제재도 강화된다. 외환거래 취급실태를 분석하고 외국환...
자금세탁 등 불법 소지가 있는 고객에 대해 실제 계좌의 소유자까지 확인하는 반면 고객확인제도(CDD)는 지금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와 실제 당사자 여부를 간단한 문답 등 형식적으로만 확인했다.
이는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해 명의자의 일치 여부만이 아닌 실제 계좌의 소유자와 거래 목적 등을 별도로 확인, 사전에 불법 차명계좌를 방지하자는...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차명계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제도 현황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다"며 "국내 제도가 형식적인 실명거래를 위한 것이었지만 (차명계좌 방지를 위해) 특정거래금융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 두가지 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동수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을 내년 초에도...
불법 차명계좌 등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하거나 횡령, 배임 등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그 행위를 인지한 임직원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들은 징계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권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의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금융당국 관계자도 “해외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중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부정한 자금거래를 방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국내는 금융자산의 소유자 본인이 거래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불법계좌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불법거래 관련된 금융사 임직원 제재해야= 차명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불법 차명거래를 고의, 암묵적으로...
동양종합금융증권(대표이사 유준열)이 자금세탁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지난 26일 한국거래소 대강당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최로 열린 ‘제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자금세탁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증권업계에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은행 측은 이번 수상에 대해 금융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구축해 이를 성실히 이행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2001년도에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내부규정을 처음 제정한 이후 2008년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조만간 자금세탁의 유형을 검색하는 범위를 넓히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에 적용할...
아울러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의 프레임 워크 경과 채택,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테러자금 방지 분야에서 전략적 약점을 가진 국가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자금세탁 갱신 목록, 화석연료 보조금 진전 상황 등이 프랑스 G20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거래소는 세금융사회연구소와 준법감시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2010 자금세탁방지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학계·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최신 이론과 실무 사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으로 진행될...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 국제규범에 맞춰 개선한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의 국제표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인식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영업과 국제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