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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와 금융산업] 소비자 인식 부정적 ... 활성화에 걸림돌
    [빅데이터와 금융산업] 소비자 인식 부정적 ... 활성화에 걸림돌
    1998년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시작한 FDS는 도입 후 5년간 8개 카드사에서 14만8386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해내면서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은행들은 이를 통해 자금세탁 징후를 포착하고, 보험사에서는 사기범죄 적발 및 예방을 도모한다. 접속로그 분석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노력에도 걸림돌이 적지...
    2014-10-15 11:02
  • 금융위 FIU, 사우디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경험 전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과 12일 이틀간 사우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경험을 전수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사우디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써 나세르 알-오마르(Nasser Al-omair) 사우디 금융정보분석원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6인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IT 시스템과 심사분석 기법, 정보활용...
    2014-08-11 10:58
  •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금융권 주요일정 (8.11~8.15)
    8.11(월) ◇한국은행 △2014년 14차(7.24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배포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간부회의(09:00, 대회의실) △정찬우 부위원장, 간부회의(09:00, 대회의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경험 전수(배포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09:00, 11층 제1회의실) 8.12(화)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2014-08-10 17:34
  • [인사] 한국금융연구원
    ◇신임 센터장 △자금세탁방지연구센터 센터장 이윤석
    2014-07-23 16:59
  • [신간 서평]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신간 서평]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현재는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FIU 자금세탁방지 정책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이다. 이 같은 정책 실무를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사안별로 쟁점사항과 해외사례 소개, 법적 미비점을 꼬집어 대안이 되는 법률과 제도를 제시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2014-07-08 14:10
  • 신제윤 위원장, 1년간 FATF 부의장 맡는다
    신제윤 위원장, 1년간 FATF 부의장 맡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1년간 총회 및 운영위원단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국 감독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신 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 FATF 총회에 참석해 1년간 의장직 수행에 앞서 부의장직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부의장직을 마치면 2015년 7월부터 1년간...
    2014-06-26 07:43
  • 금융위,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워크숍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세계은행(WB)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별 FATF 국제기구 이행평가’에 대비한 성공적인 수검전략을 논의하고 상호평가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APG와 WB는 국제기준의 원칙과 주요 내용을 강의하고 우리나라와...
    2014-05-26 14:40
  • 美, 비트코인 거래소 마약거래 연루혐의 수사
    이번 수사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해당 자금이 불법 목적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고객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줬다면 이는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거래소 측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고객의 돈세탁 가능성을 내부 감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 미국 금융기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WSJ는 지적했다. 한편 WSJ는...
    2014-05-20 17:11
  • 정무소위, '개인정보유출피해 최대3배 배상법' 통과
    이와 함께 소위는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던 조항을 없애고 CIO(최고정보책임자)와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가결해 일명 '신용정보유출방지 3법'을 모두 처리했다. 소위는 또 불법자금을 숨기거나 세탁하...
    2014-04-30 20:33
  • FIU법 50일만에… 국세청, ‘탈세혐의’ 고액현금거래 85만건 확보
    일반세무조사에서 1조3100억원, 체납정리에서 6800억원, 자금세탁혐의정보 분석 강화로 3100억원 등 성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40억원을 들여 금융거래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FIU와의 정보 수발신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정보보안 및 정보 오남용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의 문제가...
    2014-03-26 08:49
  • 신제윤·최수현 ‘같은 듯 다른’ 취임 한돌
    신제윤·최수현 ‘같은 듯 다른’ 취임 한돌
    최근 신 위원장은 잇따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의장과 IFRS 감독이사회 이사를 맡는 등 대외적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FATF는 유엔 협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 그간 미국·캐나다·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의장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이번 의장국 선임은 아시아에서는...
    2014-03-18 10:05
  • 관세청, 작년 지하경제서 1조413억 추징… 불법외환거래 6조5066억 적발
    금융정보분원(FIU) 정보의 입수 범위 확대와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신설, 금융감독원과의 외환공동검사권 확보를 토대로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조세회피 △무등록외국환업무 등에서 6조5066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대기업 중심의 면세산업 구조를 개선한 점도 주요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경기와 울산 등 7개 지역의 시내면세점에 중소...
    2014-03-17 08:27
  • 신제윤 위원장, FATF·IFRS 감독이사회 이사 선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 국제회계기준(IFRS) 감독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FATF 의장국·IFRS 상임이사국으로 선임됨에 따라 신 위원장이 제27기 FATF 의장 및 IFRS 이사를 역임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에서는 일본(1998~1999년), 홍콩(2001~2002년)에 이어 세 번째로 FATF 의장(국)을 맡게 됐으며 임기는...
    2014-03-11 15:36
  • 美 금융당국 “합법적 마리화나 업체, 은행거래 허용하겠다”
    현재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됐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마리화나 소지와 판매가 불법인데다 금융기관이 마약 관련 자금을 받으면 자금세탁 방지법(대테러금융법)에 저촉된다. 이와 관련해 웰스파고는 “(금융당국의) 거래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 업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현재 웰스파고의...
    2014-02-15 19:14
  • [가상화폐 비트코인] 세계 각국 결제 수단 인정… ‘돈세탁’ 우려 규제 움직임
    [가상화폐 비트코인] 세계 각국 결제 수단 인정… ‘돈세탁’ 우려 규제 움직임
    자금세탁방지법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당국은 비트코인 채굴과 환전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환전은 일단 규제 대상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FinCEN)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화폐서비스 사업자로 규정했다.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를 받으며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된다. 독일에서는...
    2014-01-22 11:03
  • [가상화폐 비트코인]국내 시장, 화폐 대체 가능성은
    [가상화폐 비트코인]국내 시장, 화폐 대체 가능성은
    다만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가 향후 늘어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탈세 등 편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 특이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전자금융거래제도 등 인프라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2014-01-22 11:01
  • 신제윤 “금융사 임직원 자금세탁 통로 차단...내부통제 강화”
    아울러 국제 기준상 규정이 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28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제7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행사에서“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2013-11-28 15:00
  • [11월18일 주요뉴스]박 대통령 시정연설ㆍ서울 첫눈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통장 발급 기본 절차를 강화한다. 이르면 내달부터 5분 만에 통장 개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개인의 통장 개설 목적 등을 충분히 따르지 않고 빵 굽듯이 쉽게 만들어줘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외국계은행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2013-11-18 16:03
  • 금감원, 통장 개설 절차 강화...앞으로 '5분 만에 통장 개설' 어려워
    금감원, 통장 개설 절차 강화...앞으로 '5분 만에 통장 개설' 어려워
    통장 개설 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통장 발급 기본 절차를 강화한다. 이르면 내달부터 5분 만에 통장 개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개인의 통장 개설 목적 등을 충분히 따르지 않고 빵 굽듯이 쉽게 만들어줘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2013-11-18 12:48
  • 박대통령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제안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핵안전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사이버협력, 자금세탁 방지 등 연성이슈부터 시작해 대화와 협력을 축적,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가 대통령으로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꿈은 바로 그렇게 동북아 평화협력지대를 이루고 유라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연계협력을 이루는 것”이라며...
    2013-1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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