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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올해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에 자금 세탁 방지의 국제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금융 혁신 특별법 제정안, 은행에 잘못된 금리 부과의 책임을 지우는 은행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내놨다. 특히 민주당에선 드물게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2018-08-27 10:33
  • 금감원 "금융회사, 동남아 현지 금융사고 예방 강화해야"
    유 부원장은 특히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해외점포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대한 본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다고도 했다. 유 부원장은 "해외 감독당국과 교류·협력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2018-08-22 14:44
  • 빗썸, 농협과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 불발…4대 거래사이트 중 유일
    빗썸, 농협과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 불발…4대 거래사이트 중 유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자금세탁방지 노력 차원에서 6개월마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재계약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최근 189억 원의 손실을 낸 빗썸 해킹 사태와 관련해 빗썸 전산상의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가상계좌를 통한 입출금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기존 가상계좌 이용도...
    2018-08-01 08:07
  • [가상화폐] 제도권 두드리는 가상화폐, 한국만 ‘철벽’
    [가상화폐] 제도권 두드리는 가상화폐, 한국만 ‘철벽’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농협과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의결을 거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7월 10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추후 연장할 수 있다. FIU·금감원은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의 경비 운영을...
    2018-07-11 10:49
  •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2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강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선 이달 중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 다음 달 28일부터 그동안 자금세탁 내부통제 의무가 없었던 금융지주와 증권금융에도 의무를 부과한다. 11월부터는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 차원이다.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는 회계 부정 적발 시 과징금을 물게...
    2018-07-03 17:03
  •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계좌도 점검...해외거래도 감독
    거래소 고유재산과 이용자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도 다른 금융사와 공유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사들인 뒤 국내에서 파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는...
    2018-06-27 16:47
  • 시중은행, 내부통제 인력 '태부족'… 외국계 은행 10% 수준
    시중은행, 내부통제 인력 '태부족'… 외국계 은행 10% 수준
    그나마 최근 미국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규제 칼날을 들이대자 은행들이 서둘러 관련 인원을 늘렸다. 통상 시중은행은 준법감시전담 조직을 자금세탁방지부와 준법감시부로 구성한다. 1100만 달러 과태료 제재를 받은 농협은행은 지난달 자금세탁 조직을 ‘팀’에서 ‘센터’로 키우고 인력을 보강했다. 기업은행도 조만간 관련 인력을 충원할...
    2018-06-21 10:17
  • 금융당국 vs 변호사·회계사, 재차 불거진 '돈세탁방지 의무' 논란
    당국은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평가를 앞두고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법조계에서는 고객 비밀 유지 의무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 김근익 원장 주재로 연 자금세탁방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2018-06-15 09:25
  • "디지털화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등 대체할 것"
    "디지털화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등 대체할 것"
    파비안 쉐르 바젤대학교 금융혁신센터 사무총장은 “자금세탁,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한 정치적 이유, 암호화자산·핀테크 등 기술적 요인으로 궁극적으로 현금 사용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암호화자산은 익명성과 거래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이를 발행하는 평판 위험(reputational risk)을...
    2018-06-14 17:00
  • 빗썸, 북한 등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이용자 ‘강퇴’
    빗썸, 북한 등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이용자 ‘강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북한을 비롯한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거주하는 이들의 거래를 28일부터 전면 차단한다.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사안을 반영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당국과...
    2018-05-27 12:12
  • [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유럽연합(EU)의 경우 아직 가상통화와 관련한 규제체계 없이 자금세탁방지지침에 기대고 있다. 독일은 은행법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 업체들을 규율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가상통화 취급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이외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위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2018-04-20 10:35
  • [종합] 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거래소 자율규제안 발표…투명성ㆍ보안성 초점
    [종합] 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거래소 자율규제안 발표…투명성ㆍ보안성 초점
    먼저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가 제출한 재무정보,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각 거래소 담당자 면접과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이를 심사한다. 정보보호위원회는 거래소의 보안성 심사를 한다. 최소한의 보안성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로 ‘포지티브 규제’를 먼저 실시한다. 이후 원화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2018-04-17 16:40
  •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협회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및 가상화폐 보관·관리 규정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시스템 안전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평가에 관한 규정 등 자율규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회원사 거래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협회의 자율규제 심사는 가상화폐...
    2018-04-17 14:14
  • 궁지 몰린 김기식, ‘금융개혁 令’ 안 선다
    궁지 몰린 김기식, ‘금융개혁 令’ 안 선다
    여기에 핀테크 확산과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 세탁 방지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정책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고위 인사는 "문제의 핵심은 김 원장에 대해 각종 의혹이 파상공세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감독당국 수장이 금융산업의 무너진 신뢰 회복에...
    2018-04-13 10:37
  • [가상화폐] 조지 소로스, 암호화폐 투자 나섰다
    파키스탄 은행권은 가상화폐의 ICO(가상화폐공개)를 금지했고, 대만은 자금세탁방지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 가상화폐 직접투자? 20세기 최고의 펀드매니저라고 불렸던 조지 소로스가 가상화폐 직접 투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는 몇 달 전 직접 투자를 위한...
    2018-04-11 10:59
  • [가상화폐] “비트코인, 7월까지 2000만 원대로 치솟을 것”
    [가상화폐] “비트코인, 7월까지 2000만 원대로 치솟을 것”
    애리조나주 검찰에 따르면 그는 최대 5만 달러까지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다녔다.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실명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일반 환전소에서는 거래액의 1~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코스탄조는 7~1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04-04 10:23
  • [데스크칼럼] 가상화폐 시장에 필요한 ‘룰 브레이커’
    [데스크칼럼] 가상화폐 시장에 필요한 ‘룰 브레이커’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불법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보고하라는 것이며, 의심되는 상황이 되면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최상위 공권력을 동원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의 논리로 보면 ICO는 유사수신행위다....
    2018-04-02 15:11
  •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 수준 의무 부과해야 … 위반시 영업중지”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 수준 의무 부과해야 … 위반시 영업중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반 금융회사와 동읠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2018-03-19 11:01
  • [가상화폐 이모저모] 핀란드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법 폐쇄 위기
    [가상화폐 이모저모] 핀란드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법 폐쇄 위기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핀란드 주요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라 계좌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 영향으로 핀란드 가상화폐 거래소 일부가 폐쇄 위기에 내몰렸다. 이더리움 창시자는 새로운 기술 ‘플라즈마 캐시’를 발표하며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핀란드 가상화폐 거래소이자 전자지갑...
    2018-03-14 10:16
  • 유비벨록스, 가상화폐 인증서 활용 송금 시스템 및 방법 특허 출원
    특정해 송금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실명인증으로 인해 현재 정부에서 우려하는 자금세탁 또한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본 특허는 가상화폐 가상계좌 폐기 및 실명 전환, 자금세탁 방지, 과세 추진 등의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18-03-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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