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김기식, ‘금융개혁 令’ 안 선다

‘적임자’ 평가받았지만 정치권發 리스크에 리더십 추락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능력은 있지만, 칼자루에 영(令)이 설까?"

금융권이 '금융개혁 적임자'로 평가받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정치권발(發) 자격 논란에 '리더십 추락'을 우려하고 있다. 외유성 출장에 이어 정치자금 논란으로 야권의 집중적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위한 감독당국 수장의 "영(令)이 서지 않게 됐다"는 평가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이 연일 김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급급한 금감원 내부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주말이 김 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당초 김 원장 특유의 개혁성향으로 기대가 높았던 금융개혁 또한 추진력을 잃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법률' 제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 등 재벌그룹의 이해와 충돌하는 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자칫 김 원장의 정치적 리스크로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이 제기한 비판론의 핵심은 김 원장의 도덕적 타격이다.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도덕적 엄격성을 강조했던 김 원장의 과거 행적과 정면 배치되는 상황에서 금융개혁을 진두지휘하기 힘들게 됐다는 점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앞서 은행권 채용 비리로 임원들이 전원 물갈이되는 쓴맛을 경험한 터라, 김 원장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에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어려운 시기에 금감원 조직을 추스르고 채용 비리로 얼룩진 은행에 대한 개혁작업을 위해 발탁한 김 원장에 대한 기대는 남달랐다.

최근 잇따른 대형 악재에 휩싸인 금융권 역시 당황한 기색이다. 채용 비리와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 등 금융당국, 금융지주사, 증권사에 이르기까지 상식을 벗어난 모럴해저드가 드러나면서 향후 정책적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핀테크 확산과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 세탁 방지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정책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고위 인사는 "문제의 핵심은 김 원장에 대해 각종 의혹이 파상공세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감독당국 수장이 금융산업의 무너진 신뢰 회복에 앞장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관리 부실과 직원의 비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금융회사들의 대형 사건에 맞서 '신뢰 회복'을 당당히 외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