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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일본, 대북제재 일부 해제 각의 결정

그러나 북한이 요구해온 만경봉호 입항 규제는 당분간 유지되고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 조직이 직접 일본인 납북자를 재조사하겠다는 북한 측 발표에 상응해 이뤄지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함에 따라 북한은 4일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2014-07-04 10:59
日외무상 "납치문제 해결위해 아베 총리 방북 검토"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일환으로 실시 중인 북한 `만경봉 92'호의 입항 금지 조치에 대해 "(북한의 납북자 재조사 개시후에도) 입항을 허용할 예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전날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일본이 앞으로 만경봉호 입항금지 해제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4-06-03 19:17
[데스크 칼럼] 자기모순에 빠져가는 아베 정권 -배수경 온라인뉴스부 뉴스팀장

그동안 일본은 일본인 피랍, 핵실험 등을 이유로 대북 전면적 수출입 중단, 북한 특정 기업과 민간 거래 금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대북 송금 제한액 대폭 축소 등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다. 일본이 대북 제재를 푸는 것으로 인해 북한이 핵실험 등에 활로를 찾게 될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의 몫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2014-06-02 11:05
“북한ㆍ일본 관련국들과 조율해야…비핵화에 5자간 협력 중요”

이어 그는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북핵 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서로의 외교목표가 상충할 수 있어 계속 협의해야 한다”며 “일본의 제재가 여행이나 입항 금지, 송금 제한 등이어서 다시 제재를 복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서로간에 긴밀한 협의는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이 이번 발표를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하기는 했으나 그...

2014-05-30 06:09
[종합] 북한 "일본과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北日관계 급진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 측이 포괄적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 일본이 인적왕래 규제조치, 송금 보고, 휴대금액 신고에 관한 특별 규제조치,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 등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관계 성청(省廳)간의 조정과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4-05-29 20:59
[종합]북한, 일본과 납치 문제 재조사 합의... 대북제재 해제 결정도

일본도 북한의 결정에 양국간 인적왕래 규제, 송금 및 휴대금액 제한 규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입항금지 조치 등을 해재한다며 화답했다. 중앙통신은 “절절한 시기에 일본 측이 인도주의 지원실시를 검토하고 재일조선인들의 지위 문제도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공화국측과 함께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의사를 다시 밝히고 두 나라...

2014-05-29 19:46
[2보] 북한 "일본, 대북제재 해제 의사 표명"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일본 측은 공화국 측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인적 왕래 규제를 해제한다”며 “송금 및 휴대금액 관련 공화국이 취하고 있는 특별한 규제조치를 해제하며 인도주의 목적의 공화국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조치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2014-05-29 19:11
국회, 예외조항 논란 ‘겸직금지안’ 처리 안 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범위에 지나치게 많은 예외조항을 넣어 논란이 됐던 ‘겸직금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밥 그릇 지키기', '특권 내려놓기 후퇴' 등 규칙안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2014-05-02 21:30
국회, 오늘 본회의… 세월호참사 방지·우리금융 매각 조특법 등 처리

여야는 우선 해상안전 강화와 관련, △선박 입항 및 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입항·출항법 제정안 △사고 빈번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체험교육 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2014-04-29 10:03
해수부, 국제사회 망신 산 ‘불법어업’ 근절 나선다

IUU 자행국가로 등재되면 불법어업이나 혼획(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걸린 다른 종을 어획하는 행위)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의 어선은 미국 항만 진입이 금지되고,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 조치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따라서 이 기간에 미국과 협의해 불법어업을 규제할 법·제도를...

2013-04-11 19:07
일본, 독자적 대북 제재 2년 연장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이 5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입항금지·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의 독자적 북한 제재를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는 오는 13일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일본은 지난 2010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개발·일본인 납치 등에 따라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9차례 연장했다. 일본 정부는 6개월마다...

2013-04-05 17:42
안보리 "추가도발 더 강력 제재"…6자회담 참여 촉구(종합)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긴급 사태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 화물로 보이면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의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도록 했다. 항공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2013-03-08 00:49
이란發 오일 쇼크 '초읽기'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선박이 외국 항구에 입항이 어려워 정유사 입장에선 보험가입은 필수적이다. 이번 EU 제재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까지 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국내 정유업계에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업체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두 곳이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10%, 18% 정도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2012-05-21 11:09
日, 대북 제재 1년 연장 추진

대북 제재조치는 2006년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뒤 시작돼 7차례 연장됐다.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전 품목 수·출입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 내각이 대북 제재조치를 연장할 경우 그 시점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을 피해 빠르면 3월 말이 될 전망이다. 　

2012-03-13 06:10
[2011 국감]“경인항, 4일에 한번 꼴로 통항 제한”

이 경우에 선박들은 경인항에서 출항이 금지되고, 경인항에 입항하려던 선박은 입항하지 못하고 정박지에서 기상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것. 결국 경인항 통항 선박은 기상악화엔 통항자체가 금지되므로 화물 운송 지체로 인한 운항손실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작년 한해 동안 기상청이 영종대교 부근에 풍랑주의보(최대풍속 14m/s) 이상...

2011-10-07 14:45
미, 대북제재 확대 조짐…'이란식 제재' 적용 추진

북한에 군사적 용도의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동결과 미국 금융체제 접근 금지, 북한에 입항한 선박의 180일 이내 미국 항구 출입 금지와 이들 선박에 선박보험이나 재보험 제공 금지 등도 포함됐다. 행정부에 대해 북한 고위인사 명단을 작성해 이들의 미국 비자발급을 금지하고 대통령이 금지 인사들에게 비자를 발급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의회에...

2011-06-01 06:38
선주협회 "방사능 확산 우려 우회항로 이용"

한편 지난 15일 요코하마항에 기항할 예정이었던 현대상선의 컨테이너 선박 1척이 쓰나미 우려로 바로 부산항으로 입항했다. 하지만 현대상선은 물론 한진해운 등 국내 대형선사들은 일본 항구 기항을 금지하는 등의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대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03-18 07:10
강원 최전방 대응태세 이상무

해군 1함대는 부대방호를 강화하고 장병들의 외출을 금지한 채 경계태세를 유지했으며 해마다 실시하던 해군 함정에서의 해맞이 행사 등도 일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동해를 지키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은 성동격서(聲東擊西)식의 도발에 대비해 초계임무를 수행하면서 즉각적인 비상출동태세를 유지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지금 전 전투비행단...

2010-12-20 15:02
거세게 몰아치는 녹색선박 붐..조선업에도 봄이 올까

29일 대한조선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 대해 기름에 이어 탄소배출가스 유출 방지를 위한 규제기준을 논의 중에 있으며, 유해물질 배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법안 역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 1990년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해 유조선(원유)에 대해 선박 안전용 이중선체(두겹으로 둘러싼 선체)를 의무화시키는...

2010-06-30 13:45
공정위, 예선업체 해운대리점 상대 리베이트 금지

예선이란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입항과 출항하는 대형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공정위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심사요청한 공정경쟁규약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 예선업체들이 리베이트는 일종의 예선사용료 할인으로 볼 수 있으나, 음성화로 인해 예선사업자의 비용은 증가시키고 있으나 해운사와 하주의 운송비용을...

2009-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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