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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 입찰 담합한 23개 건설사에 1826억원 과징금 부과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도 대우건설 등 3개사는 투찰률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해 현대산업개발이 94.68%에 이르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5-07 12:00
회생하는 건설경기, 정부정책은 엇박자?

특히 건설업계에선 이와 같은 대규모 담합 처분이 계속되면 수익성 악화를 비롯해 부정당업체 지정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 제한으로 수주마저 끊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주택공급 과잉에 대한 정부 대책 부재는 또 다른 악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주택인허가 실적은 11만877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했다....

2015-05-06 08:44
공정위,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과 공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4일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에 10개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를 보면 우선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담합과...

2015-05-04 10:05
국토부,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먼저 국가예산을 축내는 입찰담합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 공공분야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고차 거래사기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공공임대주택 부적격계층 입주 △항공사 부당행위 등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한다. 또한, 화물운송 불공정 행위, 여객버스 위험운행 등 뿌리깊은 관행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2015-05-03 11:00
정부, ‘부정·부패 척결’ 핵심 과제로 선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퇴직 사유를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등 성범죄 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분야 입찰 담합 행위 △친환경 위장제품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2015-04-30 18:15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확정

또 부정청탁 금지, 공공분야 입찰담합 금지 등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 등 6개를 신규 발굴했다. 법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기존과제 중 R&D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25개 과제와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과제 5개를 신규 추가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분야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일상생활 중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행위...

2015-04-30 18:00
부처간 엇박자? 기재부 '시공여유율' 도입에 국토부 반대

신기술 개발·신공법 도입 등의 업체 간 경쟁이 퇴색되는데다 공사를 사실상 순번제로 낙찰받으면서 또 다른 담합 논란을 부를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제도는 수주편중 문제해소와 중소·중견업체 보호를 위해 1999년 4월에 도입했지만 인위적인 물량 배분과 실적 누락신고 빈발이라는 문제점이 불거져 2006년도에 폐지했다. 이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2015-04-28 07:53
공정위, 환경시설 공사 담합한 현대건설 등 9개 업체 103억 과징금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현대건설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현대건설, 삼환기업, 현대엔지니어링, 한솔이엠이. 이수건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0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광주광역시...

2015-04-23 14:40
한화·태영건설 등 8개 대형 건설사 국책사업 담합 적발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는 기존 저수지 둑을 높여 확보되는...

2015-04-21 12:00
10대 비상장 건설사 ‘실적 뒷걸음’…현대ENG만 선전

SK건설은 호남고속철도를 비롯해 경인운하, 서울도시철도 7호선 등 공사입찰 담합에 연루된 혐의로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이는 다른 비상장 건설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지만 4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포스코건설도 당기순이익이 2013년...

2015-04-13 11:13
공정위, 작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액 8043억원...사상 최대 규모

지난해 과징금이 부과된 주요 사건을 보면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공사 입찰담합에 3478억 원이 부과됐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는 1322억원, 5개 백판지 제조·판매 회사 담합 1056억원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도 113건으로 전년(89건)보다 27% 증가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95.7%(7694억 원)...

2015-04-09 12:00
유일호 장관 “올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역량 집중할 것”

건설공사 입찰담합, 비자금 비리 등에 대해서 그는 “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 스스로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TF를...

2015-04-08 09:01
유일호 국토부 장관, 건설단체와 내일 첫 간담회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과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와 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한 정책의 취지를 설명한다. 유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에 대한...

2015-04-07 20:08
[하유미의 고공비행] 방산비리 감사 받는 KAI… 18조 KF-X사업 선정 문제 없나

물론 담합과 뇌물제공 등의 비리로 적발된 사업자들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사업자 제재 제도가 상당 부분 유명무실해진 것도 사실이다. 부정당업체로 규제된 사업자 가운데, 가처분을 통해 다시 입찰자격을 얻은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KAI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비리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뒷감당은 쉽지 않다....

2015-04-03 13:36
공정위, 자동차 부품 가격 담합한 5개 부품 업체에 과징금 35억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온도 센서, 점화코일, 점화플러그의 가격과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5개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는 2008년에 발주된 4건의 현대·기아자동차 입찰 건에서 EGTS는 일본특수도업이...

2015-03-26 12:00
신학용 “검찰-공정위 계속된 엇박자… 불공정 기업들 면죄부”

그런 가운데 검찰은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공정위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고 공정위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은 SK건설에 대해 최근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2015-03-26 09:19
검찰, '입찰담합' 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 기소

입찰담합 혐의로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관급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회사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5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2015-03-25 10:19
전경련, ‘한-영 CEO 포럼’ 개최…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모색

입찰담합이나 덤핑수주 문제도 저가경쟁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정부차원에서 한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입찰참가제한제도 등 과잉제재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해외건설 시장 수주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

2015-03-17 11:03
포스코건설 이어 SK건설까지 ... 건설사, 검찰 수사 확대에 초긴장

과거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많았지만, 검찰이 고발요청권까지 발동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지난 16일 SK건설이 2010년 4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에 입찰하며 경쟁업체와 담합해 투찰률을 조작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2015-03-17 09:03
검찰, '입찰 담합' 건설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SK건설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대검에 건의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가운데 담합 주도 여부와 실제...

2015-03-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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