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부터 공판까지 주도하는 등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와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입찰담합 등 재정·경제 분야의 고질적 비리, 방위사업·법조·교육계 등 전문 직역들의 숨은 비리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해 말 임명된 서봉규(46)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장은 공정거래법 전문가다. 그는 공정거래법 관련 다양한 외부 강연에 나서고 있다. 그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담합사건을 수사했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의혹을 수사했다.
서 단장은 국가안전기획부 차장,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형근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입찰자 평균가격은 담합과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4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산정하며, 종합심사점수가 같으면 저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 내부, 수요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맡아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향후 종합심사낙찰제에 해당하는 공사...
공공분야에는 공기업의 자금 유용이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대형 국책사업 관련 사업비 부당 증액이나 입찰담합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된다.
재정 경제분야는 경영주와 임직원 횡령ㆍ배임 등 회사 재산 범죄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물론 입찰담합과 불공정하도급 등 공정거래 질서 저해 범죄가 거론됐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환경공단은 업체간 담합, 사업비 증가, 대형 건설사 편중 등 턴키입찰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턴키발주를 최소화하는 한편, 불가피한 턴키발주에 대해서 입찰담합 징후진단 사전체크리스트 도입, 담합 징후 공정위 조사 의뢰, 관계기관 담합정보공유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부조리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의 전체...
1000억원대 정부발주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SK건설과 건설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SK건설 법인과 최모(57) 상무, 최모(53)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담합에 연루된 대림산업 엄모(62) 전 상무와 김모(51) 상무보...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설계보상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설계보상비란 업체들이 설계비 부담으로 입찰 참가를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공정거래법상 물량배분 및 입찰 담합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과거 담합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며 방위사업청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부과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군납...
4대강 저수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2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에 대해 각각 벌금 4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 임원 정모(57)씨는...
더불어 6개 시멘트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에 참가한 전체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3479억원 이후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는 6개 시멘트 업체와 영업본부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와 한일시멘트에 대해 총 1억6500만원의...
이에 따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래 공공입찰 담합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4건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앞서 작년 11월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와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각각 134억원, 11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한 법무부는 올해부터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통해 다시 관급공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특별사면을 받은 만큼 소송을 진행할...
대법원이 24일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은 가운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사 재판을 더...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에 재판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 8곳이다....
이들은 2010년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공사 입찰 과정에서 추정 공사비의 94.8%~94.97% 수준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턴키 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이 공사는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것으로 1296억원 규모다.
4개사 토목사업본부 상무들은 서울 서초동 한식당에 모인 뒤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수준의...
임 전 부원장은 입찰담합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은 폐기물업체 관계자로부터 담당공무원 알선 청탁을 받고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후 공정위 담당과장 B씨(5급)를 만나 사건을 청탁하면서 100만원 상품권을 뇌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B과장은 다른 공정위 사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됐다.
임 전 부원장은 이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이슈도 매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은 매각가에 대한 가격조정사항일 뿐 매각 성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해 쌍용양회의 매출액은 2조20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623억원...
최근 공정위는 시멘트 업체들의 담합과 관련해 쌍용양회를 포함한 7개 회사에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업체별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은 매각가에 대한 가격조정사항일 뿐 매각 성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