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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 담합 업체들 벌금형…담합 주도 임원 '법정 구속'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 담합 업체들 벌금형…담합 주도 임원 '법정 구속'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GIS 사업)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앙항업, 새한항업 등에 각각 1억 5000만 원 벌금형을...
    2019-06-13 15:34
  • 배달 앱 가맹점 2곳 中 1곳 “배달 앱 측과 책임 분담 등 서면 기준 없어”
    배달 앱 가맹점 2곳 中 1곳 “배달 앱 측과 책임 분담 등 서면 기준 없어”
    그 뒤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0%) 가 이었다.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 인하’(62.5%)가 도움된다는 의견이 가장 컸다. ‘입찰광고 슈퍼리스트 폐지’(43.9%)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배달 앱과 거래...
    2019-06-04 12:00
  • [단독] UAE 바라카 원전 핵심설비 입찰 담합 적발
    [단독] UAE 바라카 원전 핵심설비 입찰 담합 적발
    전문가들은 입찰 담합을 근절하지 못하면 한국 원전의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고 추가 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스템공학과 교수는 “납품 담합은 원전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외국에 지은 원전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원전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9-05-28 05:00
  • 중기중앙회, 14일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 종합설명회' 개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강의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황보윤 대표변호사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기준 및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이장훈 사무관이 오는 7월 16일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수위탁 거래 납품대급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개정...
    2019-05-12 12:00
  • ‘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부품제조업체 혁신전공사가 벌금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혁신전공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된다”며 “담합 행위는 시장경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써...
    2019-05-09 16:27
  • '항공촬영 입찰담합' 업체들, 2심서 벌금 '감액'
    '항공촬영 입찰담합' 업체들, 2심서 벌금 '감액'
    재판부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담합에 따른 피고들의 매출 실적, 담합에서 정한 수행 지분을 계산할 실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사건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 규모, 가담 정도, 경쟁 정도, 경쟁이 이뤄졌을 경우와 비교해 낙찰 금액의 범위 차이, 과징금 등을 고려해 양형을...
    2019-05-03 15:39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승진 △기획조정관 최영근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이동원 △기업거래정책과장 성경제 △입찰담합조사과장 신용희 ◇과장급 직위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정영교
    2019-04-26 15:19
  • ‘대출중단’ 케이뱅크 ‘新투자자’ 영입 나선다
    공정위는 25일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KT에 대해서는 과징금 57억 원 및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장기화가 확실시 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케이뱅크 심사가 언제까지...
    2019-04-25 19:00
  • '국가통신망 구축 입찰담합' 통신3사에 과징금 129억…KT 고발
    '국가통신망 구축 입찰담합' 통신3사에 과징금 129억…KT 고발
    이어 “4개 업체가 입찰 담합으로 통해 거둬들인 관련 매출액은 총 약 1600억 원 정도로 5%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며 “다만 감경 부분을 적용해 최종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KT에 대해 가장 많은 57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LG U+(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32억7200만 원), 세종텔레콤(4억1700만 원) 순으로...
    2019-04-25 12:00
  •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60→3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2019-04-23 14:00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행위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한·미 경쟁정책협의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2일(월) △이재갑 장관 11: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aT센터) △임서정 차관 11: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외교관이 들려주는...
    2019-04-22 08:28
  • [임병화 칼럼] KT·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험난한 길’
    [임병화 칼럼] KT·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험난한 길’
    그런데 KT는 2016년에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주주 승인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해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ICT기업 특성상 향후 공정위 심사를 받을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반기(半期)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9-04-22 0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행위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한·미 경쟁정책협의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2일(월) △이재갑 장관 11: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aT센터) △임서정 차관 11: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외교관이 들려주는 해외취업...
    2019-04-21 09:58
  • 금융당국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케이뱅크 유증 ‘빨간불’
    금융당국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케이뱅크 유증 ‘빨간불’
    KT가 지난 12일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알리면서다. 대신 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터넷 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공정거래법이나 금융 관련 법령 등의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가 받는 혐의는...
    2019-04-17 17:37
  • [사설] 공정거래법에 갇힌 인터넷은행, 혁신되겠나
    KT는 2016년에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입찰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케이뱅크의 증자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고,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기 어렵게 됐다. 자본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져 대출을...
    2019-04-10 05:00
  • '지하수관측 장비 점검 입찰 담합' 수자원기술 등 2곳 제재
    '지하수관측 장비 점검 입찰 담합' 수자원기술 등 2곳 제재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에 들러리사로 참여한 대가로 입찰 건마다 3000만 원~50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수자원기술와 부경엔지니어링에 각각 6억6600만 원과 3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2019-04-09 12:00
  • 케이뱅크, 증자 불발에 대출 또 판매 중단
    케이뱅크, 증자 불발에 대출 또 판매 중단
    하지만 KT가 기존에 알려진 2016년 지하철 입찰 담합 외에 추가로 다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위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은 심사 진행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있을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본다. 현행 법령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심사 기한을 60일...
    2019-04-09 10:32
  • 공정위 '공공 정보화사업 입찰담합' 새한항업 등 7곳 제재
    공정위 '공공 정보화사업 입찰담합' 새한항업 등 7곳 제재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가 검찰 고발 대상에서 빠졌는데 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입찰규모가 매우 작은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선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7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2%(석간) △12일 안성휴게소 등 3개소에 고속도로 최초 수소충전소 개장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담합행위 제재 10일(수) △공정위...
    2019-04-07 11:00
  • 승강기 검사용 특수제품 운송 입찰담합 업체 3곳에 과징금
    승강기 검사용 특수제품 운송 입찰담합 업체 3곳에 과징금
    승강기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특수 제품을 운반하는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운송업체 케이티지엘에스·델타온·아이디일일구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 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를...
    2019-03-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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