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담합 5개사 제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한국소비자원 현장 방문 및 업무보고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직영점 운영의무화 토론회(국회)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공동 캠페인 전개
◇국토교통부
2일(월)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관광항공 협력으로, 외래관광객 지방 관광의 길을 찾다(석간)
△해외수주 반전을 위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은 대구광역시가 대규모...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백신 도매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군부대 보건소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 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배임증재와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 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한국백신 본부장 안 모 씨를 비롯한 제약업체 경영진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한국백신의 BCG 백신 등을 국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을 벌인...
내년 1월부터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벌점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
A씨는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2억 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의약품 도매업체 운영자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B씨를 배임증재와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B씨는 회삿돈...
포스코는 제철소 내 근로자 사망과 대기 오염 배출 사고가, KT는 입찰 담합과 단말기유통법 위반, 아현국사 화재사건 등이 이유로 꼽힌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B등급을 받았지만 ESG 관련 사건이 발생하며 각각 E등급과 D등급을 받으며 ‘투자 배제 권고’ 등급으로 떨어졌다.
전체 1007개 상장사 중 올해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조달청이 발주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4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검찰 관계자는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일부 업체에 대한...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들이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은 1심보다 감액됐으며, 관련자들도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항업 등 6개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4000만...
69%로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다.
한편 회사는 지난주 자동차 해외운송 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유코카캐리어스와 니혼유센 등 업체들은 2006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동차 해상운송 노선에서 경쟁업체들과 거래 지역을 분배하기로 하고, 특정 업체와 모의해 입찰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전이 본입찰을 이틀 앞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을 둘러싼 악재들이 매각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7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한다.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에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이 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두 곳의 ‘2파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매각가, 아시아나를 둘러싼 악재, 새로운 후보 등장 등을 막판 3대 변수로 꼽았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크레디트스위스(CS)는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항공촬영 업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촬영 업체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11개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자동차 해외운송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화물 운송업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코카캐리어스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유코카캐리어스는 벌금 6000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한진과 삼일에 각각 400만 원,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선석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입찰담합으로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면서 향후 입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담합해 결정한 투찰 가격이 과도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론 과정에서...
공정위와 경기도는 지난해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입찰담합 및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의 공정경제 추진 조직인 ‘공정국’ 신설과 공정 2020 비전 선포에 따라 공정경제 구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폭넓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됐다.
업무협약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