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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 담합' 혐의 KT 전 임원 2명 기소

1600억 원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KT법인과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전날 KT법인과 KT 임원 출신 전 국회의원 A 씨 등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2020-06-02 19:11
'철강재 하역·운송 입찰담합' 삼일 등 3곳 과징금 철퇴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삼일과 동방, 한진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2105년에 실시한...

2020-05-25 12:00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이 사업은 2005년부터 10여 년간 권역별 입찰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는데, 담합 전까지 60∼80%에 그쳤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이 담합 후 80∼90%로 치솟았다. 투찰률이 높아지면 낙찰받은 업체의 이익은 커지지만 서울시의 예산 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2009∼2014년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을 파악하고 2018년 A 사에...

2020-05-25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화물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공정위,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노력에 동참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사건절차규칙...

2020-05-24 09:56
'레미콘 물량 나눠먹기 담합' 유진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198억 부과

조달청에서 발주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레미콘 제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8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17개사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2020-05-17 12:00
[단독] ‘백신 30배 폭리’ 한국백신 대표 보석 석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량이 떨어지자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없이 수입 물량을 취소했다. 경피용 백신은 피내용보다 30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2013~2019년 한국백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입찰과 도매상 선정 및 단가 책정 총괄 책임자로서 3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총 21억6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2020-05-13 11:44
'공공 발주 건축자재 입찰담합' 동진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472억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총 1768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다. 평균 낙찰률은 98.2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 결과 이들 사업자는 콘크리트 파일을 일반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면서 장기간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동진산업에 가장 많은 56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2020-04-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말뚝 입찰 담합 제재 5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07:30 당정협의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석간) △농업·농촌 고유가치를 찾아 떠나는 농촌여행 △19년...

2020-04-26 10:03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입찰 담합을 벌인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이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2020-04-19 12:37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모두 ‘혁신성장’을 앞세우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벤처기업의 초창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0-04-16 17:53
'공공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우경일렉텍 등 17곳에 과징금 14억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 편취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04-15 12:00
공정위, '화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동방 등 5곳 과징금 철퇴

원), 세방(5900만 원), 케이씨티시(2800만 원), 한진(15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4-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구매 입찰 관련 담합 제재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서비스 2개 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식생활 교육이 우리 집으로! 집콕의 지루함도, 코로나19도 한방에(석간) 14일(화) △농식품부...

2020-04-12 09:36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오히려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입찰담합 근절 및 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 A사에 대한 책임감면을 B공사에 요구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A사가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 신고에 협조했다는 점, 입찰참가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라는 점 등도...

2020-04-07 14:17
'발코니 창호 설치 입찰담합' 주도 LG하우시스에 과징금 4억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업체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2020-04-05 15:26
공정위, '화장품 점포 임대 입찰담합' 더페이스샵 과징금 철퇴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더페이샵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화장품판매사인 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2020-03-29 12:00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외국계 은행 4곳 적발…13억 과징금

부채로 바꾸는 1500만 유로 규모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입찰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사 행위에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제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1 16: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수) △통화스왑 입찰 관련 외국계은행들의 담합 제재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업·농촌 고유가치를 찾아 떠나는 농촌여행 11일(수)...

2020-03-08 09:47
'공공 수도관 구매 입찰담합' 10곳 적발…과징금 61.9억 부과

그 결과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낙찰물량은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가 입찰 경쟁을 회피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2020-03-03 12:41
“선택과 집중” 사업부 분할 나선 상장사

혈액백 사업 부문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올해 초 적십자로부터 담합으로 인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녹십자엠에스의 혈액백 매출은 2017년 211억 원에서 2018년 173억 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118억5800만 원에 그쳤다. 여기에 입찰제한이 2022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특정...

2020-03-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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