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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공공 전용회선 담합' KT 법인ㆍ임원 추가 기소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법인과 자회사 임원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KT와 KT 자회사 임원 한모(57)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2020-12-08 13:30
12년간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담합...CJ대한통운 등 9곳 고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디티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화물운송 전 분야의 담합 예방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2-06 12:00
조달청 차장에 이현호 국장…비고시 출신 차장 2005년 이후 처음

시설사업국장 재직 시절엔 시설공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형공사 입찰담합 징후 진단기준을 개선했다. 시설총괄과장 재직 시에도 기존 최저가 입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 규정을 개정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 신임 차장은 “올해 조달청은 마스크 계약·공급과 디지털서비스계약제도 도입 등 코로나19에...

2020-11-20 10:46
'공공 입찰담합' 유경제어ㆍ혁신전공사에 과징금 3.9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한 철도신호장치(열차 충돌 방지 신호 제어 장치) 입찰에서 담합을 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8건의...

2020-11-19 13:43
담합 증거 확보 이후 자진신고…대법 "제재 감면 대상 아냐"

공정위에 따르면 A 사 등 기계설비공사 업체들은 2008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사는 2014년 5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담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담합협의금을 받은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감면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이미...

2020-11-18 06:00
[단독] ‘경인아라뱃길 공사’ SK건설 컨소시엄, 미지급금 40억 받는다

1심은 “물가변동이나 기타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일괄입찰계약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사대금 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SK건설 등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9개 중 4개 항목만 인정해 수자원공사가 33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장전주 등 이설철거비용(약...

2020-11-1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실시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공정위-법경제학회 학술심포지움(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 공동 기업결합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

2020-11-15 09:30
한전 발주 '59건 용역입찰' 담합한 2곳 과징금 철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총...

2020-11-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진단용역 입찰담합 제재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제5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12일(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2020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2020-11-08 09:28
비료담합 소송 8년 만에 농민 승소…법원 “농민에 39억 배상하라” 판결

재판부는 비료회사들의 담합행위가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액 감정 결과 비료회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비료 가격이 가상의 경쟁가격에 비해 2∼16% 높다는 결론을...

2020-10-30 19:53
[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KT, SKB, LGU+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12건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에 근거해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처분받았다. KT는 2020년 1월 31~7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제재 처분을 받았다. SKB는 권익위를 통해 감경을 받아 2020년 4월 15일~7월 15일까지...

2020-10-22 14:24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그는 가격ㆍ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강력한 의지가 있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법이라고 본다. 강력한...

2020-10-22 13:43
[2020 국감] 공정위 담합사건 71%, 리니언시로 3480억 과징금 감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한 가격 및 입찰담합 사건의 71%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이하 리니언시)'를 통해 34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2020-10-19 09:37
'정수처리 원료 입찰담합' 케이지케미칼·코솔텍 과징금 철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정수처리 원료인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지케미칼과 코솔텍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2020-10-04 12:00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권 폐지로 앞으로 가격·입찰 등 중대한 담합의 경우 누구나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도 가능해져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위축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이중 조사로 기업경영 위축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2020-09-21 17:57
[단독] 검찰 '백신 입찰담합' 대형 제약사들 무더기 기소…22일 재판 시작

검찰은 지난해부터 국가 의약품 조달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일부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장기간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2020-09-21 17:51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 있는 공정위가 전담해야=입찰담합과 가격담합 등 이른바 '경성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행법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 개정안에 따라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을...

2020-09-10 12:39
[바른 공정거래-Law] 속마음과 다르게 한 약속, 처벌될까

다시 말해 갑이 처음부터 을과의 약속을 이행할 생각으로 약속을 했는지, 또 을과의 약속을 지켰는지 여부는 담합의 성립과는 무관하고, 비록 갑이 속으로는 90억 원에 입찰해 자신이 낙찰을 받을 의사를 가졌었고 그 후 을과의 약속과 달리 입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담합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고로 이처럼 속과 다른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가...

2020-09-08 14:36
‘7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10년 만에 결론…대법 “건설사들 200억 배상”

이후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시는 이들의 행위로 입찰 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과 SK건설은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과 함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서 각자 응찰할 공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게 701~706공구 중 1개 공구에만...

2020-09-08 06:00
'대학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입찰담합 4곳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원대가 실시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지에스아이티엠, 동원씨앤에스, 아시아나아이디티, 한일네트웍스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원대가 2012년에 실시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

2020-08-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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