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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러리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공공 입찰담합 2곳 제재
    들러리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공공 입찰담합 2곳 제재
    공정위는 "오앤엠코리아가 해당 입찰건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질 것 등을 우려해 한빛파워를 들러리사로 끌어들여 입찰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23 12:00
  • 경실련 "국토부·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 전관 영입 경쟁으로 변질"
    경실련 "국토부·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 전관 영입 경쟁으로 변질"
    이날 경실련이 문제 삼은 종심제는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공사 수행 능력 점수와 입찰금액점수를 합쳐 낙찰업체를 정하는 평가 방식이다. 기술 중심 경쟁을 독려하고 저가 수주 경쟁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다. 2019~2020년 국토부가 종심제로 낙찰자를 정한 건설기술 용역은 38개 사업, 사업비는 1529억 원이다. 38개 사업 모두 국토부 전관 영입 업체가 참여한...
    2021-05-06 13:04
  • 법원 “입찰담합 ‘더페이스샵’ 공정위 과징금, 정당”
    법원 “입찰담합 ‘더페이스샵’ 공정위 과징금, 정당”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서로 합의해 실행한 전형적인 입찰담합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하다”면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실질적 경쟁 없이 낙찰을 받았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입찰이 무효가 된 후 진행될 수의계약에...
    2021-05-01 09:00
  •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담합' 명하건설 고발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담합' 명하건설 고발
    구체적으로 명하건설은 입찰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게 들러리를 서달라 요청했고, 입찰 전 견적서를 대신 써 줬다. 들러리사는 이 회사가 준 금액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명하건설이 모든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총 9억6700만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2021-04-27 14:00
  •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경기도, 공익제보 토대로 효성 고발…대검, 재항고 기각검찰 "입찰 비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가져"…공소권 없음 경기도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효성을 고발한 사건 재항고를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월 11일 효성의 사기와 입찰방해...
    2021-04-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행위 제재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2동 1층 브리핑룸) △2020년 기업결합 미신고사항 일제 점검 실시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2021-04-25 10:09
  •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2021-04-20 15:15
  • 경실련 "LH 건설 관리 용역 입찰 담합 의혹"
    경실련 "LH 건설 관리 용역 입찰 담합 의혹"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2021-04-20 13:04
  •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경원 사무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유형주 사무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 담합 건'을 발표한 이창형 사무관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1-04-15 13:04
  •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7곳에 과징금 철퇴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7곳에 과징금 철퇴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업체 간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작년 6월부터 세 번째로 하수관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ㆍ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11 12:00
  • 공정위 국장에 이순미 기획조정관 임명…첫 여성 고위공무원
    공정위 국장에 이순미 기획조정관 임명…첫 여성 고위공무원
    신임 이 기획조정관은 행시 40회로 경쟁심판담당관,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회업무를 총괄하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이 신임 기획조정관은 공정위에서 20여 년간 쌓아 온 전문성과 섬세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對)국회와 예산 편성 등의 업무에 있어서...
    2021-04-08 20:14
  • '현기차 車부품 입찰담합' 화승 등 4곳에 824억 과징금
    '현기차 車부품 입찰담합' 화승 등 4곳에 824억 과징금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부품 입찰에서 12년 동안 담합을 해온 화승 알앤에이(이하 화승) 등 4개 업체가 8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화승,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24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03-24 12:50
  • 지하철 광고대행 입찰에 가족회사끼리 '담합'
    지하철 광고대행 입찰에 가족회사끼리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지하철역 및 전동차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2021-03-10 16:48
  •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650억' 하수도관·맨홀 입찰담합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650억' 하수도관·맨홀 입찰담합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담합 징후 확인 후 조치한 최초 사례다. 이 시스템은 공정위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제공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직권조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2021-03-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구매 입찰담합 제재 9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스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전 지하철역 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대행 입찰담합 제재...
    2021-03-07 09:37
  • [공시] 한국가스공사, 두산중공업 등 16개사에 1659억 규모 손배소송 청구
    이번 소송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당초 2015년에 최초 제기된 소송으로 당시 청구금액은 1000억 원 이었지만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해 청구 금액을 올렸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2021-03-03 16:22
  • 공정위, 한진정보통신과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
    공정위, 한진정보통신과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
    한진정보통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3차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6억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의 처분에 한진정보통신은 담합 3건 중 2010년과 2011년 1ㆍ2차 담합 행위는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의 시효가 지나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실제 1ㆍ2차 담합...
    2021-02-28 09:39
  • '공공 콘크리트관 입찰담합' 부양산업·신흥흄관 과징금 철퇴
    '공공 콘크리트관 입찰담합' 부양산업·신흥흄관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 콘크리트관 제조를 도맡아온 신흥흄관이 부양산업이 시장에 진입하자 입찰 경쟁에 따른 저가 투찰 회피를 위해 부양산업을 설득해 2012년 6월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대해 각각 1억5700만 원, 1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2021-02-21 12:00
  • 법원 “녹십자엠에스, 혈액백 담합 인정…과징금 다시 계산”
    법원 “녹십자엠에스, 혈액백 담합 인정…과징금 다시 계산”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녹십자엠에스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연장된 계약의 매출액까지 과징금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녹십자엠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2020-12-15 15:21
  •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입찰 담합 및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정부안이었으나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고발권을 행사하게 되는 전속고발제가 유지됐다. 최 연구원은 "이번 공정경제 3 법의 개정내용 중 지주회사 전환 시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20%, 비상장사 40% →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2020-12-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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