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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유연화 없이 외국인투자 어렵다

초청된 권태균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투자환경을 국제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실장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전개, 수요자 중심의 입지와 인센티브 제공, 현장밀착형 투자지원시스템 강화, 기업관련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07-02 11:44
올 무역 7000억달러 돌파 기념 ‘점등식’ 개최

김 산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무역규모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고도화가 새로운 무역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관건이다”면서 “FTA확산과 같은 전지구적인 무역자유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수출 비중의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산자부장관은 “환경, 노동, 공정경쟁...

2007-12-20 18:00
설계사들은 노조를 원한다

12일 보험업계와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법인대리점 확대 등 보험환경 변화로 설계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모집인들이 특고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특고법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설계사 등 비정규직에 가까운 특수 형태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2007-08-13 08:08
기업애로, 세제개선이 가장 시급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가 지난 1년간 기업애로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두 1276건 중에 세제개선에 대한 건의가 2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장입지 규제(15.9%), 노동·안전 규제(13.0%), 환경 규제(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상담중 가장 분야는 법률상담(26.1%)이었으며, 다음으로 인사·노무(23.0%), 세무·회계(14.7%), 자금·금융( 13.2%) 등의...

2007-07-17 13:17
경제5단체, 규재개혁과제 123건 정부 건의

분야별로는 ‘금융·세제’ 관련 28건을 비롯해 ‘유통·물류’ 20건, ‘주택·건설’ 19건, ‘노동·안전’ 18건, ‘공장입지’ 15건, ‘환경’ 9건, ‘대기업·사법제도’ 8건, ‘기타’ 6건 등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한미 FTA체결 등 경제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2007-04-25 11:17
"한국경제 자원배분 왜곡…선순환구조 복원 시급"

대한상의는 "2020년까지의 신규토지수요가 전국토의 3.7%(총3,722km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입지 규제와 환경관련규제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토지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토지부족 문제가 국내투자 수요마저 해외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대한상의는 자본, 인적자원...

2007-04-17 09:57
정부, 민ㆍ관 전방위적 기업환경개선 의견 수렴

재경부에 따르면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환경ㆍ입지ㆍ노동 등 개선과제를 제출하고 하이닉스 공장증설 과정에서 입지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경부는 "기업환경 종합대책 1단계는 대부분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며 "단기과제 68개 중 65개 과제가 이행을 완료해 96%의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ㆍ장기...

2007-03-16 11:00
브릭스(BRICs) 다음은 TMTs?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조합, 느슨한 환경관련 법조항 그리고 우호적인 관세협정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는 자동차, 설비 및 기타 경공업의 조립기지가 됐다. 흥미롭게도 이들 국가들은 산업화에 필요한 풍부한 숙련공, 자본의 집중 등 전형적인 자원을 향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한 규제로 인해 약점을 보상받고 있다. 불행히도 경공업의 부가가치는 매우...

2007-02-15 14:26
기업 절반이상 '국내 투자 포기한 적 있다'

노사부문의 경우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42.9%)와 ‘낮은 노동생산성’(27.2%)이, 입지 및 공장설립부문은 ‘과다한 물류비용’(34.0%)과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부족’(25.4%)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행정부문은 ‘복잡한 행정절차’(32.1%)와 ‘정책일관성 부족’(25.7%) 등인 주요 문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의 투자와 관련한 기업들의 가장 큰...

2006-10-30 10:57
대한상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 발간

한편, 대한상의는 노사·인력부문에서 지난 11일 노사정이 합의한 34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이행과 함께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철회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장기 성장잠재력의 정체와 중단기적 경기 둔화라는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이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환경 개선이...

2006-09-18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