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 발간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9월말 발표할 예정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맞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건의하고 이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 ▲대기업 정책 ▲주택·건설 ▲세제·금융 ▲공장설립 ▲노사인력 ▲유통물류 ▲환경 등 총 7개 부문의 100대 과제를 담았으며,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업계의견을 최대한 반영키 위해 최근 재정경제부 등에 사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경제계가 정부에 건의한 중요 과제 중 미개선과제와 기업들이 경영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분야별 우선 과제를 선별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협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가 제시한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최근 경기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대한상의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책자를 국회 등 유관기관에도 전달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는 대기업정책 17건, 세제·금융부문 19건, 주택·건설부문 21건, 공장설립 부문 8건, 노사·인력부문 15건, 유통·물류부문 10건, 환경부문 10건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대한상의는 대기업정책으로 출총제를 조건없이 폐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금지 등 기업활동을 직접 간섭해 온 기존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부문에서는 ▲수도권 등 일부 과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주택규제의 완화 ▲SOC 예산 확충 ▲지방건설업체의 민간자본유치사업(BTL)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방 경제의 축인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최근 환율, 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원가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 금리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상의는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주요 경쟁국에 비해 짧은 결손금 공제기간과 대상의 확대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공제폭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장설립 부문에서는 최근 수도권 규제와 토지규제 강화, 전국적인 지가상승으로 기업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증설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의 종전수준 환원(40%→60%) ▲개발완료로 녹지보존 실익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을 통해 입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노사·인력부문에서 지난 11일 노사정이 합의한 34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이행과 함께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철회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장기 성장잠재력의 정체와 중단기적 경기 둔화라는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이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과거 선진국들이 2만 달러, 3만 달러 국가로 성장할 때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에 힘을 쏟은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번 100대 과제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