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선정한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효과가 모두 포함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향후 분양물량은 대부분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물량이고 이들 물량은 통상 1순위에서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순위 제한 등 주요 청약제도의 강화는 단기적 투자수요가 청약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피했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으로 강화돼 사실상 입주 이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분양을 앞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한신18·24차), 방배동 방배3구역을 재건축하는 '방배아트자이'등에 이번 방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잠원동 D공인중개소 측은 "해당 단지는...
전매제한기간의 경우 강남 4개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와 과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로 늘어났다. 강남4개 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성남지역은 1년이 늘어난 1년 6개월로 변경된다.
이들 지역은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이들 지역 선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해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
우선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강남권 4개구와 과천시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현행 최대 6개월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입주) 때까지로 늘어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종전에는 분양...
아마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연제구나 해운대구도 재건축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도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구 지정은 시장을 냉각하거나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으로 번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플란제코리아, ASM지니텍과 서린BIO, BIO포아, 모베이스 등이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산단 내 산업 2-2필지는 스마트시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로 지정돼 있다.
용지매입 신청은 내달 1∼3일 순위별 해당 기간에 가능하며, 화성시 입주심의 및 공급계약체결은 11월 7일 이후에 진행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대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당초 계획된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기금출자나 정비사업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울 여의도의 100배 되는 크기인데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적어 바람만 휘날릴 뿐이다. 수조원의 돈을 들여 개간한 땅이 아무 쓸모도 없이 버려져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
새만금지구를 빨리 활성화하라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새만금개발청까지 만들었다. 그런데도 진척이 잘 안돼 관련 공무원의 인건비만 충나고 있는 처지다....
입주지정 기간 동안 방문 세차 및 차량점검을 제공하며 입주민 프리렌탈(공구류 및 자전거 등 무료대여), 이사지원(입주지정기간), 입주 2년 후 청결 서비스 등을 지역업체와 연계해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자연형 연못, 건강 산책로, 테마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시설로 휘트니스 센터와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카쉐어링 등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이 내년 말 끝나지만 이미 한번 유예가 됐던 만큼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가 끝날 경우 층수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치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입주한 래미안 대치팰리스의 경우 설계안 확정 이후 분양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아직 재건축 추진 속도가 느린 단지들은...
의무 임대 기간은 최소 8년이며 임대료 상승률은 5% 이하다. 다만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규모 규제가 없고 최초 임대료 값과 입주자격 제한이 없다.
특히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란 목표 하에 이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FDI의 5%에 그쳤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를 과다하게 공급되면서 대다수 부지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제자유구역 이외에도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유사한 제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잉ㆍ중복 지정되면서 차별성이...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통해 관광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 초지전용이 가능한 관광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초지면적의 5% 이내에서 설치규모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환경부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안내센터 겸 대피소, 야영장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내용을 공원계획에 반영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평가기간 단축, 사전컨설팅...
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 지구는 연내 지구지정 후 2017년8월 지구계획을 승인해 2018년 상반기 중 토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에 공개한 1차 촉진지구 후보지 중 과천주암, 의왕초평, 부산기장, 대구대명 등 4개지구 9109호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개월 가량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에만 허용되던 교육연구시설 입주가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된다.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업단지들을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한 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개발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6월경 입주자 모집공고 후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의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계약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한다.
또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험 있는 대학생과 공인중개사를 활용한다.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 유경험자를 멘토로 지정해 주택물색, 계약체결 및...
국토부와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로 묶어둘 수 있다.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다. 입주 자격이 제한적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시공은 민간 건설업체가...
기업이 입주해 있다. LG디스플레이의 규모가 산업단지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는데, 연간 매출액은 28조5000억원(2015년 기준)에 이르고, 약 1만8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현재 산업단지에는 LG디스플레이 OLED 라인 신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산업단지 계획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전기공급시설을 신규 설치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파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올해부터는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재취업 준비생(퇴직 후 1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입주지정 만료까지 혼인 사실 증명)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노인ㆍ취약계층 몫인데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주거급여수급자 그 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Q. 소득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A. 우선...
입주자에게는 기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호당 4500만원 한도 보증금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역세권 일대를 시범사업지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 상향요건을 갖췄으며 충정로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을 변경시 340가구...